김환동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충청북도에는 언론이 숫자가 많습니다. 맞죠?

숫자가 많은데 이 스크랩에 대해에 중요한 한 가지 신문에 났으면 그거 하나만 스크랩하면 되지 신문사 것마다 스크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 지적이 맞고. 또 스크랩이 굳이, 지금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스크랩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또 신문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신문 말고 요새 컴퓨터나 이런 데서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스크랩까지 해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신문 부수가 많다는 것은 물론 언론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봐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대신 그걸로 부수 줄이는 그 돈만큼 그것을 광고비나 이런 걸로 해서 언론사로 되돌려 주면 이것 신문용지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예산도 절약하고 또 언론사 도울 거 또 돕고 하면 좋을 걸로 보이는데 공보관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 홍보보다는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세계 경제에 맞추어서 일 처리를 중요시하나 해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문제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스크랩이 되고 이게 배포가 돼야지 우리 지사님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홍보 위주로다 스크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읽으신 거 2009년도 시정연설 이 문안 작성을 대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 중요한 시정연설문이 보관이 되고 다 하는 건데 지금 환차손만 해도 우리 경제가 2만불에서 1만불로 내려앉았는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도민소득이 3만3,000달러 되게끔 2010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2008년도 시정연설이나 2009년도 시정연설은 마찬가지겠지마는 이게 도저히 지금 세계적인 공황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만약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느 의원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이걸 질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터무니없는 3만3,000달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만달러에서 1만달러 가까이로 주저앉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여과 없이 그냥 또 발표한다는 것은, 시정연설문 같은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본질의에서 39페이지 주부명예기자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는 ‘빅충북뉴스 명예기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 10월부터 주부 40명 해서 일반인, 대학생, 직능단체 등 50명의 명예기자로다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운영실적 보면은 2007년에는 20명이 2,139건을 제출했습니다. 또 2008년에는 기자를 늘려 가지고 32명이 1,136건 제출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기자는 1.6배로 증가한 반면에 제출 기사는 50%대로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2007년도에 기사 제출 보상실적이 34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는 기사 실적 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료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 기사제출 실적 보상금이 분명히 346만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원고료 지급했다는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누락된 건가요? (…) 됐습니다.

빅충북뉴스 명예기자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건당 3만원씩? 그런데 지난해 건당 살펴보면 1,620원꼴입니다, 한 건당.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기자들이 기사 제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늘려주든지 해야지. 위원장님, 장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만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그 대안도 제시를 했을 걸로 봅니다. 어차피 민원실이 그 쪽으로 갔으면 민원실 옆에 했으면 홍보관이 획기적으로 저기 할 테고, 이제는 늦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담을 없애 가지고 그 앞에 홍보관 앞을 광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젓번에 어느 부서에선가 담을 없애면 도청 경비상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문에서 이쪽 홍보관 쪽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를 막아주고 홍보관을 꼭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담을 없애주고 광장을 만들어주면 광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늘 홍보관을 가깝게 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문제 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새 기초자치단체장 증인 출석 문제 때문에 아주 세간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의 감사 요구 사항인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 관련해서 감사관님, 그 괴산 지방산업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하고서 감사가, 저게 12년씩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우리 감사관실이 직무 유기를 한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괴산군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오전 내내 산업경제위원회 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했는데 12시 반까지 이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은, 신중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한나절을 갖다가 이 문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리도 없는데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다면평가를 아까 받는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까?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감사관님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감사는 잘못한 부분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징계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다면평가를 한다면 감사관실 직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줄 리도 없고 또 이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감사관실 직원들만큼만은 다면평가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이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회라도 동원해서 이건 지사님한테 그게 통하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인용 또는 변경률이 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징계 수위가 징계 사유보다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비위 정도에 맞는 양정과 형평성이 있는 처분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3년간 소청심사 청구내역 대비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리실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 27명 청구해서 63%에 해당하는 17명이 감경 받았고요. 2007년도에 32명이 청구해서 63.5%에 해당하는 20명이 경감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 20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청구 대비 65%인 13명이 취소 또는 감경, 경감되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과 같이 불이익을 너무 크게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처분이 부당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용 결정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 사유보다 더 높게 징계를 먹였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감사관실이 아니라 정책관리실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맞는 자료인데 소청심사를 하면 60% 이상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비를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징계를 무겁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경감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감사결과에 불응해서 소청심사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 사람이 과중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배신감이나 이런 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소청심사에서 많이 살아난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중하게 했다든지 이런 결과로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개선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감사 행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쌀 직불금 문제는 정부에서 제도를 잘못 만들은 거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세게 하면 농업인들은 전부 다 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토의 한 40% 이상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업인이 해도.

그래서 이것을 세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많이 받았을 때 본인들이 다 경작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은 농토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도 개선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중앙 정부에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니까 이렇게 바꿔달라 저렇게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