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니 정책사업비가 공보관 소관 예산의 34.4%인 6억6,630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 증가한 정책사업비 중에서는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전례에 없던 공보관에 이러한 막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승인해 준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자료 36쪽의 신문 구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필요한 정보를 공중파나 TV·신문·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매체로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과당 평균 7부라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신문 구독 부수를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실·과별로 7부씩이나 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며 실·과당 지방지 2, 중앙지 2 4부 정도를 구독해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신문 구독 부수를 줄여 절감된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독 부수를 과 평균치로 보니까 1개 과 평균 7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동일한 소재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은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대동소이합니다. 또한 공중파나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신문 스크랩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지금 공보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청 관련 기사로서 다양성이 없고 특히 도지사에 대한 기사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각 매체마다 보도 내용을 모두 스크랩 해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내용을 다양하게 동일한 주제에 대한 기사는 대표적인 스크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 본청의 신문 구독 부수는 31종에 526부로 과별로는 평균 7부 전체 직원 대비 2인당 한 부씩 신문을 구독하면서 공보관실에서는 신문보도 스크랩을 또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직원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신문 스크랩까지 제공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은 컴퓨터 검색도 못해서 출력까지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력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굳이 출력을 해서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과별로 7부씩의 신문을 구독하면서 스크랩까지 제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내용상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첫째로 신문스크랩을 보면 대부분이 도청 관련 기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일례를 들면 미국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도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연 스크랩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신문스크랩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지사 관련기사 스크랩뿐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공보관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5월 27일자 오늘의 보도라고 이게 공보관실에서 제공한 겁니다. 5월 27일자 공보관실 소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청남대에서 개최하는 앙드레김 패션소에 도지사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대표적으로 하나만 내보내도 될 것을 갖다가 그냥 신문마다 전부 다 도지사 앙드레김 패션쇼에 출연해 가지고 이런 도지사 홍보만 전체 8커트, 10커트가 전부 다 도지사 청남대에 가서 앙드레김 패션쇼에 참석한 것만, 이렇게 스크랩할 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 보세요. 10월 3일 도지사가 자전거를 탔다고 신문보도한 것을 갖다가 신문마다 전부 다 다 스크랩 해 가지고서 자그마치 한 십 여 커트 이상을 자전거 탄 홍보만 여기다 신문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하러 우리가 몰라서 갖다가 의회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스크랩 해 가지고 막 10여 부씩 돌리는 겁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또 보세요. 이것도 또 그래요. 10월 16일자 오늘의 도정보도 또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의회에 또 전달된 겁니다.

도지사 기사는 백 개라도 찾아 가지고 스크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공보관 예산 갖다가 홍보비 언론사를 통한 홍보물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6억씩이나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공보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연간 신문구독료가 2007년도에 6,592만1,000원이고 2008년도 3분기까지 5,765만4,000원입니다. 이 많은 신문이 각 부서마다 각 실·과마다 공무원 2명에 한 부꼴로다가 신문을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신문 부수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 예산 절감을 언론사를 통한 광고라든지 홍보예산으로다가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신문 갖다가 휴지조각 내버리는,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서 6,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고요. 그리고 스크랩도 중요한 거 도지사가 오늘 자전거로 캠페인 했다 하면 자전거 탄 거 하나 정도 실리고 나머지는 미국 경제라든지 이 우리나라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문제 이런 거 실리고 우리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실어줘야지 이렇게 도지사 하나만 그냥 자전거 탄 것 하나만 갖다가 신문사마다 충청일보, 중부매일 전부 신문사 갖다가 스크랩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도지사한테 아부하고 이건 말이에요, 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지사 것만 하라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참,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 사실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라 도지사만 나와요, 도지사만.

오늘의 보도에 다 도지사 자전거 탔으면 자전거 탄 거, 앙드레김 패션쇼에 갔으면 패션쇼 한 거, 복지 뭐 행사에 갔으면 행사한 거 그것 하나만 나와요. 오늘의 보도에 이렇게 인쇄비만 나와도, 종이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의회에도 보내고 각 실·과마다 다 보내 버리고.

지금 공보관은 말입니다. 아주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정책사업비를 6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정책사업비로 6억원씩이나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살기 좋은 이미지 마케팅과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러한 언론사 홍보강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고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흥청망청 아침도 못 먹고 나오는 공무원들 근무수당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스크랩까지 해서 말이야 부서마다 막 다 돌리고 말이요,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써도 예산이, 앞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도로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죠?

낭비입니다, 낭비. 이거 하지 마세요. 스크랩하지 마세요, 이거.

스크랩 필요 없어요. 스크랩 무슨 이거 앉아서 아침도 안 먹고 나와 가지고 말입니다, 근무수당까지 타 가면서 말입니다, 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거?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결론을 냅시다. 공보관님, 신문 구독은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문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008년도 37쪽에 556부를 갖다가 실·국에 배부한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 부수 말이에요. 신문사를 설득을 해서라도, 신문사가 이런 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대신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신문 언론사도 설득해서 이런 건 좀 줄여서 실·과별로 신문 다 대동소이합니다.

중앙지면 중앙지 한두 부 보고 지방지 한두 부 보면 되는 거지 신문 이렇게 한 과에 그냥 7개, 8개씩 갖다 보면 이것은 괜히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아니, 시정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문 구독하는 거. 개선하세요. 그리고 또 신문스크랩 문제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공보관님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보도 이 스크랩을 하시려면 공무원 직원들도 좀 아침도 못 먹고 나오고 근무수당까지 타면서까지 이렇게 아침 못 먹고 나오게 하지 말고 무언가 신문을 종합해서 오늘의 보도 중에서 경제란이라든지 정치란이라든지 사회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걸 한목 한목 해서 보는 사람들도 무언가 정치적으로는 뭐가 오늘 이슈다 경제적으로는 뭐가 이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좀 필요하게끔 그렇게 해서 스크랩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도지사 하나만 가지고서 전체 어디 이걸 보도 자체를 봐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무슨 경제란이라든지 정치란이라든지 하나도, 도지사 하나만 계속 그냥 자전거 타면 자전거만 갖다 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공보관님 이런 거까지 간섭을 못하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결론을 냅시다.

신문스크랩 개선방안은 앞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로 중요한 뉴스에 한해서만 스크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쪽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중에서 잡지형 도정소식지 발간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잡지형 도정소식지 발간 문제는 작년도 행사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시된 도정홍보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만족도는 낮게 평가된 반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지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금년 3월부터는 잡지형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잡지형으로 전환됨으로써 도정소식지로 있을 때와 잡지형으로 있을 때와 그 발간 부수가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아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도정소식지 발간 책정된 예산이 2억4,000만원에 지금 그것이 먼젓번 도정소식지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도정소식지 발간을 해 왔죠?

그러면은 배부 대상이 그때는 그래도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이런 데 함을 놓고 많은 부수를 이용자한테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었는데 잡지형으로다가 소식지가 전환됨으로써 많은 수요자한테 그러한 혜택이 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잡지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배부 대상이 유관 기관, 단체라든지 각급 학교, 의회,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아주 제한된 거 이외에는 소식지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정소식지로 있을 때보다도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더 효용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정소식지로 발간될 때도 다 공짜인데 잡지형으로 전환돼도 다 공짜입니까? 그러면 공짜는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공관님께서는 구독 희망자가 증가를 해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으로다가 발행 부수를 갖다가 확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잡지형으로다가 전환돼 가지고서 그 발행 부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은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기존의 소식지를 갖다가 잡지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이에 따른 구독자들의 만족도를 체크하고 불만족 요인이 있다면 그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정소식지에 대해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정소식지가 잡지형으로 전환돼서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도정소식지가 과거보다 참 좋아졌다고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도정소식지가 현재보다도 더 바람직하고 쓸모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소식지에서 잡지형으로 전환돼 가지고서 오히려 이 소식지를 갖다가 보지를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남으로써, 오히려 잡지형으로 전환된 게 공보관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더 도정소식지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은 못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도정도식지로 있을 때는 그래도 5만부죠, 5만부? 5만부를 발간함으로써 많은 수요자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1만5,000부에 국한돼 가지고 오히려 더 도정소식이 막히는 그러한 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그렇게 공보관 소관 예산에 그 홍보 예산이 1회 추경에서도 6억씩이나 증액된 만큼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발행 부수 확대를 위해서 잡지형 예산에다가 더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소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그리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도정소식지가 굉장히 참 우리 도정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서 10만원 이상 선물을 받은 대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지용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제15조, 동법 시행령 28조에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선물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고 대장은 있고 신고받은 선물은 한 건도 없고 그렇게 아까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선물 신고 접수대장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신고한 건은 한 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외국자치단체 간의 교류 등 공식 방문을 할 때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시가 어느 정도의 선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얼마 전에도 중국 흑룡강성과 우리 충청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흑룡강성 인민위원회에서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선물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품이니까 우리가 대충 얼마 정도 10만원 이상 얼마라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참 자매결연 등 외국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도를 방문할 때는 그 선물을 꼭 가지고 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도가 이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한 건도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고대장만 비치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성의 있게 조사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지원을 위한 전략감사 실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전략 감사 방향은 기업의 규제나 제도 등의 틀에 얽매여서 행정처리가 지연이 되거나 부정의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적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보고사항을 보면은 주요 시설물 및 10억 이상 건설 공사 현장 감사, 다중 이용 건축물 등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 등을 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평시 감사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만 경제특별도 건설 지원 전략감사이지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특별감사 활동 여비를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도 책정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전략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3쪽을 보시면 성과 지향적 감사를 위한 감사결과 환류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적정성과 성과 지향적 감사를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환류 모니터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는 행정의 자기 평가와 책임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 드립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를 보면 단순히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고만 하였는데 환류 평가 자료를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 지적을 통보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류 평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서 환류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2월중에 장기 미이행 조치 지시 사항을 위해 이행실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현재 충청북도에서 조치 지시를 장기 미이행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감사기관에서 장기 미이행 사례를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