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2008년도 도정홍보 중·단기로 홍보 로드맵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국·도내 리서치를 통한 홍보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도정홍보 로드맵 추진 관련 감사자료 7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보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요구 사항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2007년도에 2007년도 실시한 도정홍보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이 다소 미흡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를 보완하여 효과적으로 종합적인 도정홍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시정 처리 요구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서술했어요. 뭐냐 하면은 전국·도내 리서치를 통한 홍보 전략 수립 그리고 홍보 전략을 통한 도정 부문별 홍보 전략 수립 등 몇 가지 처리결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 추진 결과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좀? (…) 감사자료 7쪽이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시정·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3쪽을 보시면 공보관실 중심의 체계적인 도정홍보 추진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에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정홍보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홍보 방식에서 탈피해 줄 것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과성이 확실치 않은 대도시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관광국이라든가 또 농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별도의 홍보 전광판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공보관실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면요 그런 거라든가 효율성을 분석해 갖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이러한 주문을 효과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라고 또 저희가 정원도 몇 명씩 증원을 해 줬어요. 특히 또 예산도 저희들이 증액도 해 드렸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추진사항을 나열하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알맹이는 빠져 있고 이것저것 늘어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이런 느낌입니다. 홍보예산의 통합 운영이라든지 또 대도시 전광판 도정홍보 효과 분석 등, 또 통합운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홍보협의회나 행사기획 회의 같은 거 이런 거를 개최 실적만 나열한 것 이외에는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도시 전광판 홍보효과 분석,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정홍보 관리 방안 마련의 경우에도 2007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향후 계획에 그 항목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추진하겠다는 식으로다.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5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향후 계획을 보면은 전문가 자문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 분석이 금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유형별·지역별 분류 홍보 방향 제시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 시설물 통합 운용은 2010년 이후에나 검토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바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전부 2010년 이후에 한다든가, 내년 상반기에 한다든가 또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진 노력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예컨대 지금 5쪽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유형별·지역별 홍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 그리고 홍보시설물 통합 운용도 2010년도에 한다, 그런데 이거 좀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거 사실 조금만 노력만 하면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달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공보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바로 처리결과를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쪽이요.

출자·출연, 보조기관 감사결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51쪽에는 출자·출연, 보조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들에 비해 충북개발공사의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41건이나 되고 재정상 조치도 2억6,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분상 조치도 4명이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주로 어떤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주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 청주서부·음성·증평소방서의 경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만큼 각 기관별로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요구자료 26쪽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8월 20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9월 27일날에 한 번 했고 그에 대한 질의에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한 것을 시인하고요, 12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작년 12월에는 개최를 하셨나요? 감사위원회를요, 작년 12월에, 2007년도에.

그리고 올해 8월 20날 한 번 개최를 하였고 언제 또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요? 그러면 작년에 답변하신 대로 대부분 12월달에는 감사결과 보고 등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그 감사 운영 방향이라든가 또 주민감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 또 부패유발 요인에 관한 사항 등은 주로 언제 논의를 합니까?

연말에는 마무리하고 그냥 보고 동향 이런 거 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 작성된다면 2006년도서부터 2008년까지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회의록 사본이요. 그리고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도민감사관 2007년 2월 21일에 2기가 위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2월 20일에 제1기가 위촉됐겠네요? 2005년 2월 20일에, 1기. 2기가 2007년이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요.

그러면 그 도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감사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도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감사위원회가 열렸을 텐데요. 2006년도에는 몇 번 열렸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요. 도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것도 도민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위촉은 지사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 그러면 도민감사위원회에는 언제쯤 여신 거예요, 2006년도에는? 그러고 만약에 12월에 대부분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거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12월에 감사위원회가 열렸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12월에 익년도 2월에 위촉되는 도민감사관 위촉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단을 해 갖고 위촉장만 지사님이 주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촉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감사관을.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건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다가 도민감사관 위촉을 갖다 임의적으로 했단 얘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가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을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추천해 온 사람 무조건 다 임명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자질이라든가 어느 정도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록을 먼저 제출을 해 주면은 제가 회의록을 보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뭐가 나왔다는 게 나올 텐데 회의록을 그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이따 회의록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저는 이따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다가 제가 회의록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2006년도 12월 7일날 감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하고 그걸 보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보면은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 있는데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5월 1월 7일날 제정된 조례를 보면은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 3조를 보면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3조2항에 보면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2007년 거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제출을 못 받았는데 2006년도 거 보면은 2006년도에도 조례 제정이 2005년도 1월 7일이니까 2006년도에도 조례가 계속 발효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2006년도 12월 7일날 회의록을 보면은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언급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조례를 위반했다는 얘기거든요. 감사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 건지, 이 서류로 보면은 틀림없거든요.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고 위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실은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조례에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위촉을 했다는 것은 결국 감사관을 갖다가 임명한 자체가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감사관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례 규정을 준수해서 그렇게 해서 훌륭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 대부분이 서면상으로 위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충청북도에.

그런데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다가 대부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또 서면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서면 자료도 없이 지금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다가. 감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싹 빼놓고 토론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해서 조례나 원칙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