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보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NGO 모니터 6분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 부서로서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보관실의 도정홍보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공보관님 생략을 하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로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도정소식지를 배부하는 함이 상당히 파손된 게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함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공보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파손된 것은 바로바로 보수를 해서 흉물로 남아 있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도정소식지를 구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1만5,000부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또 부수를 더 늘려서 만들자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참 어렵게 잘 만드는 이 도정소식지가 잘만 읽어서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많이 좀 늘려서 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이 도정소식지가 만약에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일이 있다면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희망을 해서 구독을 한 사람들은 잘 읽고 활용이 잘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포가 된다면 그거 잘 읽혀지겠어요? 2억4,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만든 이 소식지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점검을 해 보시면 잘 읽혀지지 않고 버려지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다가 구독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읽고 싶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내주면 얼마나 잘 활용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돈을 들여서 만든 도정소식지가 정말 제대로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읽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자꾸 조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사무관님 대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컨설팅을 갖다가 2008년 도정홍보 종합컨설팅 해서 계약자가 주식회사 프레인닷컴하고 1억6,000만원의 계약 금액을 갖고서 했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란 말이에요. 1년간인데 이게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용역결과물이 1월 29일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도움을 받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입니다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잘 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바꾸고 예산을 그쪽은 줄이고 홍보 효과가 있는 쪽에 예산 증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시작한 홍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일례를 든다면 대도시의 전광판 홍보 같은 거는 누누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런 건 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후에도 다른 데에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나오면은 그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나온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고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홍보효과를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홍보컨설팅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데다 잘 좀 용역을 줘서 정말 효과가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감사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용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정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은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하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금까지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공개를 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출력해서 자료를 가져오시죠. 그래서 위원님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 사항들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관실 업무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 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