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새마을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새마을과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우리 청도지역 언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기 청도신문국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도군은 새마을발상지로서 지금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과장님의 탁월한 노력으로 청도군은 새마을발상지로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잘 협조가 되는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44쪽 청도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도버스에서 대형버스가 22대죠 ?

예.

그중에 중형버스도 조금 포함되어 있죠 ?

예.

중형버스와 대형버스, 본 의원은 차이점은 지금 우리 청도군에 여러방면으로 볼건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차량도 많고 이래서 대형버스에 우리 손님들이 거의 집에서도 보고, 이서에서도 관찰을 많이 하는데 10명이상 타고 다니는 버스가 거의 저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형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차가격도 비싸고 그에 대한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중형버스를 우리 청도군에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 본 의원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2009년까지 우리가 지원한 버스는 40인승이었습니다. 지금은 29인승, 입석까지 다 하면 50인승, 지금까지 29인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당 8,800만원인데 우리가 군에서 6천만원 지원해주고, 버스회사에서 2,800만원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면서 10년 보장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는 작은버스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25인승은 8천만원정도하는데, 이 버스는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하고 서로 안 맞아서 지금 40인승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내에는 25인승 버스로 하는 공영버스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5인승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명을 5년밖에 보장을 못합니다.

25인승이라고 수명을 5년으로 단정지을수 있습니까 ? 제가 어저께 청도버스 전무님하고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청도버스회사에서도 대형보다는 중형을 지금 원하고 있고, 우리 군 새마을과와 협의만 된다면 내년부터도 자기들은 소형버스를 좀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본 의원에게 대화가 되었는데, 군에서는 회사하고 그런 협의를 거친적이 없습니까 ?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 9대는 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농어촌도로 진입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도에도 인원이 많아서 대형버스가 가득하게 손님을 태우고, 학생들을 태울수 있으면 대형버스가 좋지만, 우리 청도에도, 또 예산도 노선버스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형버스로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중형버스를 차후에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2014년도 시대촌 15동, 전기,통신, 소방, 기계설치,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을 지금 한창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5동이 안에 들어가는 규모는, 대략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

기와집하고 초가집하고 슬레이트집, 슬레이트는 지금 슬레이트하고 좀 틀리지만 슬레이트집, 70년대 시대촌을 재현하고, 겉은 그런데, 안에는 현대식으로 해서 장차 이것을 새마을교육하고 할때 체험시설 이용할려고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숙박도 할수 있습니까 ?

예. 일단 시설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 그저께 본 의원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새마을발상지 견학을 우리 청도군에서 조금 홍보가 뒤떨어지는지 몰라도 지금 포항 문성리를 많이 가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중앙에서 새마을세계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새마을중앙교육원하고 외교부하고 여러부서에서 할때 대구경원대학교하고 할때, 수요에 맞게 보는데, 청도군도 작년에 비해서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중요부분들은 거의 청도군에 많이 옵니다. 구미시에는 새마을발상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미가는것이 아니고 포항 문성리,

포항도 가기도 가는데, 청도에 많이 옵니다.

그럼 외국에서 우리 발상지 견학을 오면 우리가 도에서 홍보를 합니까 ? 안 그러면 자기들이 오는 나라에서 우리 청도군을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옵니까 ?

나라에서 방문하겠다고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교부, 코이카, 안행부, 농림부 중앙부서에서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팀은 이쪽으로 가고, 이팀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옵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또 한다면 우리 청도군에도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청도군이 새마을발상지이니까 청도군으로 많이 오도록 과장님이 조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안행부에서 4번 왔다갔습니다. 새마을 발상지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청도가 새마을발상지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더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1121호입니다.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호우,이영도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정신을 기리고 한국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2항에 시조문학상 시상인원 부분의 조항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상 각 1인은 1인으로, 그리고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신인상을 2인 이내로 한다를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신인상 수상자요건 단서조항 신설부분으로 다만 신인상은 10년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문학상 시상 시기조항 변경안 제12조제1항에 매년 11월중에 시상하고를 달을 명시했는 부분은 매년 시상하고로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며, 참고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예고 6월11일부터 7월1일까지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관련 부분은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드린바와 같지만 제3조2항에 각 1인을 1인, 신인상은 2인 이내로 한다. 실제로 신인상 부분은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신인상이 발굴도 육성하고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의 어떤 세계를 하기 위해서 신인상 부분은 추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고, 제 4조 단서조항 신설입니다. 다만 신인상 10년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하고 제12조에 1항에 매년 11월중을 매년 시상하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개정으로 인한 추가 재정수반요인이 없음으로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용발생이 미발생한 것으로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페이지 상당부분에 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 손실보존 적립금을 손실보존에 충당하고자 할때 손실보존 적립금이 몇% 정도 됩니까 ? 충당하고자 할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라마 다음에 과장님 잘 아셔서 본 의원한테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의안번호 1124호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 4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이 개정되어, 기금사업의 종류가 합계됨에 따라 1호에서 3호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와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호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과 제8조 식품위생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3쪽에 4조에 2항과 3항이 약간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항은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의 활동지원하는 것이고, 3항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인데 국민영향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로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군에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었습니까 ?

예. 계속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

10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항은 어떤 일을 합니까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조사나 연구할 때 그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명시한것은 이런 사업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 승인안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122호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하고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활용상의 제약이 있었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발생 등 상호점유관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교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 141필에 70,653㎡ 재산가액은 2,121,57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73필에 10,881㎡ 2,121,663천원입니다. 상호교환 차액은 89천원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법령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제5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교환기준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나 국유재산과 교환시 예외로 한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차액정산은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한다. 이 차액나는 89천원 우리군에서 현금으로 대납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산정은 감정평가 원칙이나 교환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적용하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 MOU체결에 다라서 상호점유해소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공유재산 관리계획 교환목록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점유 지방자치단체 재산현황 이것이 전부 141필지가 되는데, 대다수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지가 6필지, 잡종지가 1필이고 도로 3필지, 나머지 하천제방이 전체가 13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고, 14쪽은 우리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이것은 보면 가치가 높은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 부지, 야외공연장 부지가 있고, 읍사무소 부지, 상설소싸움장 주차장 진입로 부지, 청도읍 재활용나눔장터 건물, 재래시장 부지, 고수8리 노인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곡재래시장 부지, 이서면사무소, 청도읍사무소 앞 부지 등등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농정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