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괴산산단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글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통상국 직원여러분들에게 격려 겸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부담스러운 질의를 드릴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특별도를 지향해 왔고 또 우리 도민들이 잘사는 충북을 건설해 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민선4기 출범하면서 그 기업유치 차원을 상당히 중점을 둬 왔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우리 도정에 한 중심 축이 전부 기업유치나 경제특별도 건설에 지금 쏟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적극 도정에 참여해 줬고 또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7조라고 하는 기업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상당한 액수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런 반면에 과연 17조원의 투자에 비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의 삶 질 향상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어떤 조짐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 상당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17조원의 파급효과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조8,800억원이다 또 조세수입이 1,772억원이 늘어난다 인구가 한 10만9,000명이 늘어난다.

취업유발이 16만6,000명이 취업을 유발한다. 그런데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은.

앞으로 이것이 17조원이 투자가 돼서 우리 충북경제에 돌아가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상당히 침체됨과 동시에 국내경제도 지금 자금이라든지 증권, 외환,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불확실한 시대로 접어들고 또 더욱더 우리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지금 시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이런 것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지난 10월 28일날인가요. 17조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집된 역량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감도 상당히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까지 투자를 의향을 밝힌 이 회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과연 투자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계획대로 이들의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도민들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과연 우리 충북이 오랜만에 17조원을 투자를 유치해낸 결과가 과연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08개 기업에 17조568억원을 투자유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8조7,000억이라는 돈은 거의 하이닉스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겠어요? 결국 한 50% 빠지는 부분을 전체 투자유치 끌어낸 데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10조 가까운 돈은 하이닉스반도체 유치에 빠진 금액을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것도 대단한 액수임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투자유치는 이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는데 반해서 외자유치는 6개 기업에 1조882억밖에 못했단 말이죠.

지사님께서 해외순방도 많이 다니시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신 성과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국내투자유치를 이 정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외자유치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882억 외자유치 한 것이 실행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 기업입니까? 외자 유치한 6개 기업 중에서.

내년도면 투자유치 의향을 밝혔던 그런 외국기업들도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금년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괄목할만한 17조원의 투자유치와 1조882억이라는 외자유치를 끌어내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은 인정합니다. 특히 코트라에 가있는 투자유치단 사무소가 거기 있죠?

그럼 여덟 명이 자료를 보니까 민선4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개인 인센티브 현황을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집과 가정은 여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견근무를 나가서 기업사냥꾼 역할을 담당해 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센티브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여기 본청에서 백서브 역할을 하는 우리 경제통상분야에 투자지원팀들 공무원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기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화 했습니까?

물론 서울 현장에서 집을 떠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여기 지역에서 본청에서 현재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그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도 잘 배려를 해 주셔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어느 분은 서울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기업을 열심히 해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고생한 만큼 또 여기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음지에서 정말 기업이 유치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잘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꼭 기업을 유치했다는 인센티브보다도 그걸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또 협조해 주는 이런 서브공무원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과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우리 여덟 분들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분들만 자꾸 최고라고 치고 나머지 분들은 별거 아니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의욕상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본연의 일은 안하고 기업사냥하러 전부 다 나가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평을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난 7월 28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주시 비하동 일원에 주식회사 리츠산업에서 건설예정인데 아마 현대백화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입점권을 우리가 행정심판위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꾸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 할인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20만 기준으로 1개 정도 이렇게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군단위까지도 대형 할인점들이 침투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우리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충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85페이지 감사자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충주공설시장, 다목적광장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자꾸 이월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되는데 여기 내용대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복 위원님 방금 재래시장 관련돼서 질의드린 바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관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의타심만 키워줘요.

관이 다해 주니까 자부담 한다고 그래놓고 자부담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 보면 아케이드 공사도 그렇고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수백억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 이 재래시장활성화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백날 해도 안 돼요. 오죽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주면서도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해라 자치단체에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상인들하고 꿍짝꿍짝 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러한 사업 구상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상인들 개개인의 의견이 배제되고 상인 대표들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최고야, 그걸로 최고로 결정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그들이 책임자니까 대표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휙휙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구상했던 그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얘기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군 재래시장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근본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마세요. 그렇게 예산이 많으십니까?

그냥 몇십억이고 십억이고 쉽게 생각하더라고 상인들 이래보면 그냥 아케이드 얼마하면 10억, 20억 그냥 자기 돈 생각 안 해요. 국민이 낸 혈세를 생각한다면 그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고 또 상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몇몇 사람들 얘기란 말이죠. 답변은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권광택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를 주셔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외국과 통상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현재 투자한 현황에 따라서 국제박람회 그리고 시장개척단, 청풍명월내고향장터,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이 네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 지원이 우리가 한 22억2,500만원이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가업체가 1,18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중복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3년간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것보다 줄었겠죠.

그러나 참가업체를 보니까 1,184개 업체가 3년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보니까 93회에 걸쳐서 3년간 각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청풍명월, 해외바이어 초청 이렇게 했습니다.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출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 수출업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데리고 가서 수출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대행업체들한테 이것을 넘기다보니까 어떤 대행업체를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업체를 만나게 되면 열심히 정말 좋은 바이어들을 소개를 해서 수출상담을 늘릴 수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실한 그런 대행업체를 만나게 되면 아주 낭패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청풍명월 따라서 한번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될 정도로 “이건 큰 문제구나!”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현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아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청풍명월내고향장터 같은 것은 좀더 주도면밀한 사업의 분석과 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특히 국장님께서 이러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 제조업체들의 수출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해외에 나와서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이나 큰 재력이,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한 그런 기업들만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도내의 열악한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상대로 해서 자사제품을 수출을 한다는 자부심, 긍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또 그런 좋은 대행업체를 초이스 해 주고, 선택해 주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내고향장터 감사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내고향장터 운영은 2006년부터 ’08년까지 이렇게 보면 시장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 뒤스부르크 독일 뮌헨하고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뒤스부르크,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프랑스말고 독일의 뒤스부르크 세 군데를 해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두 군데는 인도네시아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내고향장터에 가서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나머지는 가 가지고 거의 낭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해마다 뭔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이걸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2006년도에 제대로 해 봤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으니까 또 2007년도 사업이 줄었고 내용은 예산 집행한 거 거의 비슷하지만 또 금년 보면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두 군데 밖에 안 갖다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업이 뭔가 지지부진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LA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대행사도 문제고 또 내 고향장터를 벌려놓은 그 장소도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사람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또 충청북도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맡겨놨는데 홍보를 전혀 집행부 임원 몇 명 이외는 이 장터를 찾는 우리 도민들도 없을뿐더러 또 현지 LA교민들도 이 홍보를 우리 청풍명월내고향장터를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런 홍보의 부재. 현지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그냥 신문쪼가리 한군데 이렇게 광고를 낸 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런데 그 정도 선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돌아가면 우리 경제통상국 분야에다가 분명히 내가 이걸 한번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준비가 확실히 돼 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 보내세요. 독일이고 인도네시아고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농산품을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를 정확하게 하려면 최소한 우리 도민들 정도한테는 정말 고향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청풍명월 우리 충북도의 농특산물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 무슨 충북사람 따로 있고 전라도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해요. 충청도향우회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원수간이야 외국 나가서도 대한민국 사람끼리 거기 가서도 전라도 사람 따로 모이고 경상도 사람 따로 모이고 충청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합일을 취할 수 있는 충청도도민회, 경상도도민회 다 합쳐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기존에 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홍보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지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충청도도 충청도향우회 밖에 몰라 거기만 홍보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런 독일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외시장에 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수출 계약을 맺으려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우리지역 교민들을 상대로만 장사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번 구사를 해 주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더라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의도는 알고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도 이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사업 같은 거 예를 보면 사업 개요나 추진방침을 보면 국장님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저희들 자료 준거에 봐도 여기 다 있습니다. 개요에도 있고 추진방침에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여기 다 있어요.

사전조사 답사하고 수출입동향 통계까지 해외시장 정보도 그리고 업체 자체 수출경로 등을 통해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가서 부합시킬 때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정말 공격적으로 뭔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바꾸면 뭐하냐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런데 공무원이 아직도 이런 생각은 기가 막히게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안 돼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힘을 주시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 주라 이거예요. 못하는 거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시고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그렇게 어떤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외마케팅 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한마디로 노날 수도 있는 속된 표현으로 노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고 괜히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행사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