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 민선4기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123억, 2007년도에 169억, 2008년도에 168억을 투자하고 재래시장 러브데이 운영, 자매결연, 상품권판매, 상인교육 등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은 좋아졌으나 재래시장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벤트행사를 하고 고객확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재래시장은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인위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의 생각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감사 시 촉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현대화가 되어 있어도 대형매점과 같이 상품 진열이나 서비스는 따라갈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화 되고 특성화 된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똑같은 행사로 반복되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화된 활성화 대책이 없을까요? 그동안 우리 충북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재래시장에 국비 450억6,600만원, 지방비 348억600만원 등 총 798억7,2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등급을 매겨서 판정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겼어요. 시설 지원을 해 준 시장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육거리시장은 A등급을 받고 B등급이 7개 시장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가경터미널과 충주 무학시장 같은 데는 자체 이벤트행사를 하는 지역이죠, 이런 시장이 북부, 사창, 원마루시장, 제천 역전·중앙시장 등 여덟 곳은 A등급 B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C등급 이하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설 지원이나 또 우리 관에서 여러 가지 상인 의식교육을 한다든가 상품권 판매를 한다든가 모든 것은 똑같이 해 줬는데 좀더 투자된 데도 있겠지만, 왜 이런 등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또 관에서도 형식적인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지 지도 같은 것을 덜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 지원을 받고 똑같은 그런 지원을 받았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고 잘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우리 도비, 시·군비가 투자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재래시장 나름대로 차별화 되고 특성화되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또 대형마트하고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중부내륙 광역권 공업용수 공급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생활용수 공급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비싼 원수대 부담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지역이 증평, 진천, 음성, 괴산군이라고 해서 1호선과 2호선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1,80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지방 쪽에서는 균형발전 등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권은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보은에 첨단산업단지가 공업용수를 끌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요청한다면 같이 남부권도 산업단지나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에도 이걸 같이 요구했어야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도 공업용수를 대청댐이나 충주댐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서부터 산업단지조성이 이루어지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어차피 충청북도지사 이름으로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또 별도로 올리는 거보다는 같이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55쪽에 보면 유니세프 기금마련 행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정의 취지나 뜻은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8,500을 투자해서 유니세프 기금모금을 9,035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 9,035만원 내용을 보면 입장티켓 판매금액이 4,635만원 그리고 광고수익이 3,900 등 해 가지고 9,035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8,500 예산투자 해서 9,035만원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어야지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답변주신 대로 부수적인 효과를 본 거 가지고 논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목적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너무 호화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각종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어요, 그 패션쇼를 한다고. 그 후에 하고 난 다음에 보도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무지하게 나쁘게 보도하셨어요. 호화이벤트 뭐 혈세펑펑, 그들만의 잔치 등등 모든 신문 언론사가 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겠느냐 당초에는 아주 좋은 행사를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패션쇼를 한다고 보도됐는데 결과를 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자체는 그 목적은 좋았지만 기금이 좀더 마련이 됐었으면 덜했을 텐데 기금도 겨우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마련된 것도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공장 입지가 불리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공유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당초 7월 업무보고 시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보은군하고 단양군이었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월에는 45억3,700만원이었고 이번에는 50억 그리고 수수료도 또 지난번에는 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5,000만원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는 기금인가요? 무슨 돈이에요?

지난번 보고 시는 보은 군은 12월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다고 11월 것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시·군에서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 이렇게 애 써주시는 김에 시·군에 지도 독려를 해서 더군다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사실상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기업유치도 워낙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추진했었다면 많이 가시화가 됐을 텐데 추진이 너무 안 되는 것이 야속한 부분이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