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28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실시하고 24일은 농정국, 25일은 농업기술원, 26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27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재삼 올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군사종합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들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를 하고서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용어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세 가지 중에서 다음 두 번째 사항을 질의해 주시죠.

예, 그러세요.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잠깐만요. 집행부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직함과 성함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안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꼭지만 우리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 심흥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서 내고향장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장인 제가 상임위에서 7대 때부터 지적을 해 가지고 내고향장터의 주 메뉴가 농산품 판매가 아니냐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사업을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님이나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정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러면 지방대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모르세요?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 한 건만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중앙대회 경북에서 올해 했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에 또 중앙대회에 내년도 입상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좋은 보고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연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