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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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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졸업을 하고 공중보건의로 들어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만 대개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결혼을 하고 오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그분들은 또 집하고 멀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가서 보면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주 쪽방살이 하는 거 보면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보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둘셋씩을 데리고 근무에 임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거를 여러 군데는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를 봤어요. 보고 와서 이런 조건은 완화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공중보건의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가족까지 같이 따라와서 있다 보니까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점은 고려해서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가족이 딸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임지를 발령 내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방법보다는 복무 지도감독이 제일 첫째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물론 배치 전에 상담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질적인 상담이 아닌 개별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현지에 가보기 전에 그런 숙소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숙소가 다 있는 줄로만 알고 실지 현지에 배치돼서 보면 개인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는데 가족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걸 아주 당황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보고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복무감독이나 지도를 한다면 또 수시로 그네들을 지도감독해서 순회한다면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또 재배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분들이 가족까지 따라왔을 경우에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이제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나 또 여성 또 모든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류한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철규 복지정책과장님, 최정옥 여성가족과장님,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오용길 보건위생과장님, 노광순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하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게 전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신규 배치 시 자격기준에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 시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를 선정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바란다고 아마 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신규 배치 시 자격기준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근무 유경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노인회 1명, 시·군지회 12명 등 도내 열세 분의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 역할이 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게 아무 부분도 없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전혀 이게 역할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보조역할이나 그런 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쪽으로도 경로당 운영을 뭔가 활성화시키고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적인 각 지역마다 배치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활용이 안 되고 그분들의 하나의 수당을 받기 위한 일자리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너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제도 자체의 뜻은 좋았는데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돼서 거꾸로 오히려 소외 받은 노인에게 차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갖고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외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은 계획을 잡아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걸맞게끔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도점검이나 계획을 수시로 또 연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질의에 연계해서 아까 업무보고 주요시책 추진실적에서도 우리 류한우 국장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굴뚝 없는 문화경로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뜻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뜻은 좋았는데 초기에는 이게 맞아들어갔습니다. 유류비가 상당히 급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교체해서 많은 경로당 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심야전기 할인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유류대보다 거의 같이 비등한 정도가 됐습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한 군데 신축하는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어른들이 머리를 잘 쓰셨구나 그래서 심야전기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가지고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나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돕니다.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지금 산림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폐나무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산림과하고 정책을 병행해서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오스트리아나 이쪽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나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칩 정도로 만들어서 톱밥이 아닌 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료화를 시켜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무 남는 것을 폐나무를 수거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연계해서 보내드린다면 연료비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북부지방 같은 경우 단양이나 제천은 평균기온이 청주나 이쪽보다 1~2 정도가 더 낮습니다. 겨울도 한 4개월, 한 달 정도가 더 깁니다. 보통 11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만 거의 다 유류비가 지급인데 지금 그쪽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까지도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연료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일전에 제천시에 하영제 산림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에 제일 잘한 정책이라면 녹화치산사업이라는 이런 자랑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맞는데 쓸 수 있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어떤 생산적인 나무는 없고 나무는 무성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나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시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다 잘라내고 유실수나 어떤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나무를 많이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폐목을 활용한다면 향후 몇 십년 동안은 연료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언제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갈지 모르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정도를 대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류한우 국장님께서도 단양 부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12개 시·군 중에는 단양군이 경로당사업을 제일 잘 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경로당에 가면 어른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의 고스톱 아니면 잡담하다 끝나고 맙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연료비가 아깝다 보니까 경로당에 거의 모이셔서 소일거리를 하는 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단양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웰빙경로당이라고 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일거리에서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경로당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예를 들어서 단양군의 한 사업을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조리경로당의 경우 오미자엑기스, 건오미자 등을 생산해서 3,0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어상천 심곡리경로당에는 메주를 생산해서 2,400만원, 그리고 두항리경로당에는 칡엑기스를 생산해서 2,000만원 그래서 총 지금 1억 정도의 단양군에서 경로당 수익을 봐서 그분들의 용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물론 큰 동지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이런 데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 정책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지금 자꾸 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럴수록 그분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직접 직장을 잡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라도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활동할 수 있고 모여서 소일거리를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좀 노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건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충북도내가 어느 타지역보다도 경로당에 가면 우리는 참 즐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63쪽에 방문복지서비스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18억3,700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한 실질적 사회 안전망 구축 해서 사업효과가 외로움과 소외감 해소,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또 타 시도와의 차별은 독거노인 멘토제를 지정하여 안전 확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멘토제로 해서 안전 확인이 가능한지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해서 독거노인들 생활을 돌보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인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내놓은 거를 확인해서 노인들의 생사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를 뉴스매체를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쓰레기봉투를 이틀에 한 번씩 지정한 날에 안 내놓으면 자원봉사자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을 일본에서 도입해서 하는 거를 보고 이것도 괜찮은 거 같다는 거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인근 충남 청양군에 빨래방서비스를 보고 이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독거노인들이 대다수가 나이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세탁을 별로 안 합니다. 물론 목욕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럴 때 세탁물을 수거하면서 생사를 확인하고 주변을 청소해 주는 시스템을 보고 충남에서 이걸 각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거를 한번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빨리 이런 것도 물론 일부 저희들 충북내에도 빨래방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수거만 했지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거와 배달과 청소시스템을 같이 갖춰준다면 그분들 생활의 편리도 도모하지만 또한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주민친화형 운동시설 설치 확대인데 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걸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이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여기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내용만 여기에서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보는 게 이런 업무는 행정 편의주의보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겠습니다마는 전혀 동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한다면 몰라도 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인조잔디 조성 이거 전혀 안 맞거든요. 업무 조정을 다시 하셔서 업무를 일관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음식점 외국인 이용편의 제공 해서 외국어 메뉴판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로만 외국인 이용편의 제공인데 과연 메뉴판 제작을 해서 보급해서 얼마만한 외국인이 이용하고 얼마만한 음식점 종업원들이나 외국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을 느끼는지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을 보고 외국인이 알아는 보겠지만 그것을 주문을 했을 때 간단한 회화능력이 없는 종업원이 같이 응대를 해서 어떤 음식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형식에 너무 치우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메뉴판만 보급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회화능력이나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고 어느 음식이 그분들 기호에 맞을 수 있는지 추천할 수 있는 정도는 물론 자기가 선택의 여지는 장본인한테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식집을 왔을 때는 어느 한식이 외국인의 입에 맞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이 메뉴판만 보급을 해서 봤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해가 가겠는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데 실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6년 전에 북경을 한번 방문했다가 우연찮게 식당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네들이 쓰는 메뉴판을 내보여주는데 저희들이 한문을 배우기는 배웠습니다만 다 약자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회화도 안 되니까 참 난감해서 도로 나올 수도 없어 가지고 다른 손님들이 먹는 거를 손가락으로 지정해서 시켜서 먹고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 다 능통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차적인 것은 영어가 공통어이기 때문에 간단한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회화능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야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물론 외국인이 다수 출입하는 장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교육하신다면 성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병행을 해서 교육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8쪽에 장애인 일자리 문제입니다.

장애라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닌 사고로 인한 장애도 있고 선천적인 장애도 있습니다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장애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자리는 점차 없어집니다. 물론 멀쩡하신 분들도 일할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일할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도 보면 간단한 일거리에도 일할 수 있는 게 한 130여 명밖에 안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도 91명 그런데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임금 차이도. 그래서 아마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아닌가 하는데 사업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게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정원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제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은데 미처 자리가 없다 보니까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잔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업무라도 보조할 수 있는 3급이나 4급의 장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인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가기 때문에 보통 2급 정도의 장애인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는 것은 단순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더 활용하셔서 그분들에게 일할 자리를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쪽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내주신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총 인원이 344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에 배치된 그러니까 보건기관을 빼 놓고 지금 공공기관에 배치된 인원을 보면 36명이 가 있고요. 외주 병원에 59명, 도청에 5명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능력있는 공중보건의를 원하는데 과연 이런 많은 인원을 외주기관에 파견해 놓고 의료진료에 공백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의사 한 명을 데려와서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면 보통 천이삼백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데려오면 월 300 정도의 보수만 줘도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공중보건의를 선호해서 공중보건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실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유능한 공중보건의를 원하는데 이런 공중보건의가 일반병원으로 간다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은 고급 진료를 못 받고 오히려 소외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지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으시다고 하겠지만 물론 저희들 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예견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좋은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좋은 의료기관을 물론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자체들도 아마 보건소나 보건지소 가는 것보다는 병원급을 가는 것을 아마 원할지도 모릅니다, 본인 기술도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좋은 분들을 단 기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라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료진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시골 쪽에서 많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먹는물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0년 3월이면 신청사로 이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아마 출발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좁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이 도시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농촌지역에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대기오염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제천, 단양 인근에 6개 시멘트공장이 산재해 있고 또한 요 근래에는 유해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돼 있고 뉴스 매체에서도 인체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던 뜻은 얼마 전에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유해쓰레기를 소각을 해도 과연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때문에 아마 TV토론도 여러 번 개최되고 해서 또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언론매체에 통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장에서나 일부 담당 측이나 여러 측에서는 전혀 인체하고는 관계가 없다, 1,200℃ 이상으로 고열로 태우기 때문에 인체에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전혀 연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뉴스매체에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유념해 주셔서 시민이나 군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