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에 이어서 복지선진도 실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적극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62쪽에 보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투어 해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을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면서 방문 격려도 해 주셨고 또 봉사활동 또 현장체험을 하셨습니다.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을 모범사례로 시행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볼 때 다른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타 단체에 귀감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각은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이 복지투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시책 발굴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올해 2회밖에 실시를 안 했고 우리 지사님이 다니시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는 복지투어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시면 그분들이 ‘지사님, 우리 센터에 뭐 좀 해 주세요.

지사님, 우리 복지회관에 뭐 좀 도와주세요. 지사님, 경제 좀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지사님 우리 마을에 도로 좀 놔주세요.’ 기타 등등 민원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 없이 복지투어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 가지고 어려운 귀한 시간 내셔 가지고 가셔 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오시고 큰 그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선물 내지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선물을 주고 오셔야 되는데 계속 이게 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시책 모처럼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성과도 좋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금 61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6대 전략 15개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6대 전략 15개 시책 중에서 충청북도만의 특수시책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국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지가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주기 위한 시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6대 전략 15개 시책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다른 전국의 타 자치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가 많고 지금 일부만 도지사 복지투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문화경로당 사업 기타 몇 개 부분만 지금 특수한 사업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모두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사업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고 또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또 우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도만의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좀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이유는 사안이 미발생했고 설치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됐다고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법령에 의거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5개 위원회를 과연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존치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막연하게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해서 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럼 그거를 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없앨 수 있는 거는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통합방안은 국장님 답변 주셔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말씀은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적극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중앙관계부처에 해 가지고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5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존치여부를 과연 존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

본 위원이 지금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감사 자리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시정되거나 개선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셔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도 해 주시고 또 통합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는. 최광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남녀가 지닌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한 양성평등정책을 펴기 위해서 양성평등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신설 운영키로 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양성평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타 도에 비해서 남성 우월사상이 굉장히 짙은 도고요.

남아 선호사상도 굉장히 남아 있는 보수적인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양성평등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배려차원에서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여성평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려고 실시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양성평등이 진정으로 우리 도민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부끄러울 정도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럼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평등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그럼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 그것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오히려 위축돼 가는 분위기라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같은 데서 일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제도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다시 다른 제도를 또 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2009년도 우리 도지사님 시정연설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도지사님과 이 국과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리도 이익도 역차별 없게 성별 영향평가 뒤에 시행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양성평등제도를 채택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제도를 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치셔야 되겠지만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인지 제가 이해됐고요. 지금 우리 진정한 양성평등을 찾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아까 답변에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도 이제는 여성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는 순수 여성단체나 여성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남성단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벌써 우리 여성들에게는 불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모든 절차나 서류나 이런 거를 우리 여성보다 더 나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벌써 불이익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성들이 어느 일부분에서 여성에게 약간 뒤진다 그래 가지고 남성들은 역차별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남성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뭐가 많이 바뀌고 이제는 역차별이 됐다고 일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하시기까지는 물론 제가 좋은 취지로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꼭 필요한 그런 제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거를 지금 일단 시행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이걸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이게 같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일단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지적하건대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하시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제도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71쪽 아토피 관련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산업화로 인해서 매연, 주거형태나 식습관의 서구화 그리고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최근 들어서 아토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서울시장님께서는 아토피 없는 시로 선포식도 하는 것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내 아토피 환자 통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 아토비 환자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만 그 해결방안이 나오는데 지금 기본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지역별 유병률을 조사하셨다는데 그것 유병률은 표본조사하신 거죠? 그러면 그것은 대표성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아토피 환자가 지금 전 지역에 유병률 제가 보니까 전 지역의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상당한 우리 도민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을 하시고요. 유병률 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표본조사만 간단히 하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도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도민들 중에서 특히 아토비 환자가 있는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가 가려워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면 온가족들이 다 별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아이를 돌보느라고 애쓰고 정말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괴로움을 겪는데 지금 당장 기본조사도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토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도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기본조사도 하시고 또 지역별 유병률도 표본조사말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실체적으로 또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유병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도내 아토피 환자들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엔 2008 세계인구현황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15세에서 한 50세 정도의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나은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홍콩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평균을 보면 1.6명이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75%밖에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평균으로 보면 2.54명인데 47%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출산율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강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시도별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 충북도의 경우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국 광역시의 경우 전국 평균에 약간 미달되고는 있지만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1.39명으로, 전국 광역시는 1.26명이고 우리 충청북도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은 약간 상회하고 있어요. 웃돌고는 있는 우리 인근을 살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명이고 전남 같은 경우 1.5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 광역시에서는 약간 상회를 하지만 인근 광역시에는 약간 뒤쳐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런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보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에서는 뭘 하고 있으며 기초단체 시·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감사한데요.

그럼 출산장려금과 지금 도우미 사업 그리고 다자녀 우대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사업만으로는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모들이 더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특수시책으로 임산부 이벤트 사업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이벤트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시책을 발굴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는 자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우리 산모들에게 그게 과연 얼마큼 갈까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특수시책을 이벤트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죽 나열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도 아직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업무나 검사업무에 열중하는 우리 홍한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약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전담기구설치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유통전 경매단계의 농산물잔류농약검사소가 광역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도 단위는 지금 안 돼 있나요? 원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유통경로로 농약잔류 오염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유통전 경매단계에서의 잔류농약검사가 검사소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일하시는데 각종 예산관련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늘 이렇게 농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 해요, 명쾌하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농약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9월에 멜라민 관련해서 우리 국내가 한 번 큰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도 멜라민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고 다 같이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지금 검사를 의뢰한 의뢰기관이 지금 보니까 12개 시·군에서 도하고 5개 시·군밖에 안 했거든요. 그거는 다른 군은 다른 기관은 왜 안 했나요?

답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멜라민 파동이 일어나서 우리 도에서 서로가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기에 맞게 잘 해 주셨거든요.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 주셨고 대응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행정조치토록 신속하게 결과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것도 간단히 답변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사안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이번처럼 아주 신속하고 민첩하게 잘 대응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