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 건설문화위원회에 와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훌륭하신 원장님께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매장문화제 시·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수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데 그러면은 그 기한, 시간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어떻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더 길 테고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이 있나 아니면 발굴하면서 시간을 연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또 정하는 겁니까?

시굴하는 시·발굴 할 때 용역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보면은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제기가 많아요. 공사는 빨리 시작을 하고 해야 그 납기를 맞추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해서 그러한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는 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좀 할 겸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 문제인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군서면하고 군북면하고 대전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옛부터 계속 지금 묶여 가지고 지금 구간별로 풀어지고 있는 것은 풀어지고 그대로 있는 데는 있고 이런 지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을길에 따라서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는 또 그대로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언성이 엄청 높아요. 이것은 대전권인데 대전권을 보면 다 풀어졌거든, 지금. 다 풀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다 개발을 해서 아파트도 짓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산 요쪽으로 해 가지고 옥천 지역은 풀어지기야 좀 풀어졌지만 아직 많이 안 풀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나서가지고 빨리 풀어야지 충남, 대전은 다 풀었는데 왜 충북은 그걸 못 풀고 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옥천의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무슨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아주 농촌이면서 아주 산밑에,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묶였던 건데 이 식장산 저쪽 북쪽에 있는 대전권은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져 가지고 산내라든가 이리로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는데 이 넘어서 우리 충북은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자세히 좀 알아 가지고 다른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것은 그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 기관에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걸 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올해 9월 10일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SOC시설물 중 C등급이 14개소, 다음에 D등급 1개소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로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1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괴산댐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는 관리가 아니고 저 위의…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도 D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이 8개소 그죠?

다음에 건축물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게 대개 보면은 교량이 많은데 교량이 국도, 지방도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 여기에 없지마는 군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이런 시설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옥천지역 같으면 폐고속도로상의 옛날에 고속도로로 쓰던 그 폐고속도로를 옥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걸 엄청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터널 하나가 있는데 터널에서 뭐라고 할까 물이 줄줄 새는 형편이고 이렇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는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군도라도 우리가 보강을 해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좀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좀 현지를 가 보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규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 이게 좀 기재가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명서 111쪽에 보면은 재해복구 관련 국고보조금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미집행 건에 도로 관련되어서 복구액이 5억2,700만원 다음에 해 가지고 미집행액이 3억5,800만원, 다음에 기타공공 해서 2억6,600만원에 미집행액이 2억6,600만원, 이 미집행액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소하천 같으면은 복구액이 33억2,600만원, 다음에 국도비 집행액이 2,328만원, 다음에 그 밑에 산림시설 보면 3억8,200만원, 그다음에 국도 미집행액이 3억200만원 그러면 이 차액이 지금 소하천 같으면 10억 정도 다음에 산림시설 같으면 약 8,000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그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