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 퇴임 후 새롭게 발족한 문화재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중원문화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북문화재연구원 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북문화재연구원 이외의 두 곳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각 몇 명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은 전문인력이 16명과 사무직 5명으로 돼 있는데 목적사업 수행이 2006년도에 27건 3억7,200만원, 2007년 74건에 26억6,000만원,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72건에 34억3,500만원인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향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그 방법 말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도 확보돼 있습니까? 인력충원에 대한 예산이?

예산 없이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이외에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그럼 이거 계속 이어지는 현상 같은데 충북대 하나밖에 없는데 타 지역에서 인력을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긴데 어떤 방법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보수를 많이 주거나 대우나 이런 조건이 좋으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정착단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자립단계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했는데 이렇게 인력 충원도 못해 가지고 정착하고 자립하고 발전단계로 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정원 몇 명에 지금 인원이 몇 명 부족한 건가요? 그래 가지고 40명 있고 30명 있는 중원문화재연구원하고 한국선사문화연구원과 동등하게 어깨를 맞댈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몇 월인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김정희 책임연구원과 단양에 단양문화소장처 발굴조사를 위한 어떤 발표회에 참석했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발표회가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고 본 위원도 몰랐던 부분인데 거기 관련된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하시고 많이 일깨워 주셨는데 특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균형발전본부 지역개발과에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충주·제천·단양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 문화재연구원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 계획에 대해서 그냥 계약서만 보신 모양인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단양지역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00여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 문화재 보수 및 발굴에 대해서는 370억밖에 소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거창한 제목,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의 SOC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을 문화재연구원이 지금까지 어떤 발굴이나 어떤 연구를 해 놨으면 좋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연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제가 여기 몇 권 갖고 왔습니다만 단양 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제대로 발굴해서 보존하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특히 직지, 청주에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됐지만 직지와 이런 여러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재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핵심유적 발굴조사에 진천 화랑유적, 고대 생산유적, 청주 서원경과 직지 관련 유적 정밀조사와 발굴을 통해 자료 축적과 GIS 도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양의 예를 들어 보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향산사지 발굴이라고 있어요.

복원. 또 그다음에 죽령 옛길복원,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재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던데 어떤 뭐 콘도미니엄하고 이런 걸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전부다 기반시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한번 제의를 했습니다.

단양 수양개유적이나 충주 조동리유적은 우리 선사시대의 문화유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발굴조사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4,700억이 들어가는, 단양만 4,700억입니다. 충주·제천·단양 이게 모두 1조6,0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석기유적을 충주의 조동리유적과 단양의 수양개유적을 같이 연결시키고 또 문화재연구원과 같이 연결을 하면은 아주 시너지효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기관은 다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재연구원 따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가 하는 사업 따로 아주 대동소이한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떤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혹시 정보를 들으시면 연구원장님도 지역개발과나 이런 균형발전본부장을 만나서 연계할 수 있고 우리한테 출연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또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발굴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지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각 시·군별로 전적문화… 이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 목적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적문화에 대한 발굴이나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건 모든 개인들이나 어떤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지금 발굴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화재나 수재나 이걸로 인해서 멸실 될 우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럼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하나요? 유적, 유물? 전에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동재, 서낭 이런 거를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나이가 51입니다만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걸 발굴해서 제가 그날도 많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었지만 소리 없이 없어져 가는 걸 다시 발굴하고 문헌화하고 하는 게 좋은 발굴인데 그런 전적문화는 여기서는 아예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그러면 중원문화연구소하고요.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사설연구원입니까?

그럼 여기는 공익을 일단은 우선으로 하는 문화재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용역이나 이런 이익에 급급하지 마시고 어차피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정착단계, 발전단계 가면은 어느 정도 잉여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잉여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충청북도 문화재를 진짜 전승·보존하고 발굴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6쪽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혹시 제정되었습니까? 시행이라 하면은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시행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에는 지금 두 곳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청주시, 제천시가 맞습니까? 혹시 도로명 주소표기 사업을 하면서 중앙지침에 혼선이 와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2007년도 과장님은 작년에도 이 업무를 맡고 계셨죠? 2007년도 대전시청에서 충남북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죠?

지금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청주하고 제천인데 고시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보완을 해서 고시하려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한번 또 질의를 드렸었고요. 예산안 심사 때도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 무슨 중앙로 이러면 왼쪽, 오른쪽 해서 홀짝 순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 도로과장님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도나 지방도가 동서 횡단로는 짝수지 않습니까?

남북 횡단로는 홀수고요? 도로 번호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5번 국도 이러면 중강진부터 마산까지, 36번 국도 이러면 삼척부터 대천까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동서로 된 도로에서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를 기점으로 하나요?

전에 잘못했던 게 로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잘못된 거죠? 이게 왜,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혼선이 온 건 사실이고 중앙지침이 잘못되어서 그죠? 이 연속성, 직진성, 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의 도로명 부여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했던 데는 짧았습니다.

중앙로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로는 아닙니다마는 율량동서부터 청주시 끝나는 조치원까지 짧다 보니까 똑같은 도로명이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중앙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천에 있고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중앙로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이 같이 혼선을 빚는 데는 이거 어떻게 피해갈 겁니까? 그러면은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되었는데 보완할 게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죠. 보완.

총 사업비 185억원 중에 기이 투자된 86억원이 제천시, 청주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충주가 80%고 9개 지역이 60%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아니 지난해에는 이것 빨리 해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거꾸로 중앙지침을 너무 잘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늑장을 피웠으면… 그러면 지금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했던 데는 입법지침 늦게 하달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까지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한 것 같은데 요즘 TV 켜 보면 지사님이 나와서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이게 199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2011년에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작년부터라도, 아니면 2006부터라도 지사님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올해부터 뒤늦은 홍보를 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를 꼭 요청하셔 가지고 지방비가 혹시 더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하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은 모두 166개 소에 1,845km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121개 소, 1,192.3km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사업비가 126억원이 투입됐는데 올해에는 20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향후 사업 완료계획이 2011년으로 돼 있는데 3년 동안 31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겠죠. ’86년도부터 한 12년을 해 왔는데 64.6%밖에 못하고 나머지 3년에 35.4%를 해야 된다면 불가능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사업 기간을 늦춰야 되겠네요?

이러다가 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비로 다시 하천정비하고 이러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얼마나 됐죠? 하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시겠어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1만4,000㎡ 부지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614억원이 투자되는 국제웨딩빌리지 조성사업은 밀레니엄 부지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간 충청북도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의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밀레니엄타운이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한 건 사실 아닙니까? 용역비만 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7억원.

매번 여기서 질타했던 부분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또 바뀌어서 오시니까 또 이런 질의를 받지만 어떤 한 책임자가, 한 담당자가 4～5년 그 업무를 담당했다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질타를 당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번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오시니까 신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같은 동료위원들 머리 아플 겁니다, 이 밀레니엄타운 얘기만 나오면. 17억원이라는 용역비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또 용역결과 따라서 뭘 해 보려면 또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고 또 무산되고. 이거 한 기업에서도 어떤 부지를 놓고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17억원의 생돈을 까먹었다 그러면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거.

충청북도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바뀌어서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계획 세웠다가 무산되고 또 넘어가고, 그냥 선거에 떨어져서 계시는 분들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계속 이런 질타를 당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걸 조금 어떻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런 질의를 받을 걸 예상해서 문제점에도 이런 문제가 놔와 있는데요.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유치업체의 사업시행 능력과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업체를 검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MOU 체결하기 전에 어떤 검증 같은 거는 안 거칩니까? 일단 MOU 체결해 놓고 일단 진행해 가다가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중지하고 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웨딩빌리지라면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있는 자들은 하와이도 가고 결혼하러 미국도 가고 어디로 가는데 거기 나름대로의 경치가 아름답다든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밀레니엄타운 허허벌판에 웨딩빌리지를 지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는지,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청주공항이 있는 건 참 좋은 호조건입니다만 청주 종축장 부지에 밀레니엄타운 내에 웨딩빌리지가 들어선다?

이거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의 견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데 과장님은 혹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 간 데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2년에 한 번 가는데 언론에 질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벤치마킹 가도 됩니다. 그래야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그런 소리를 안 듣죠.

이런 구체적으로 일본에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 웨딩빌리지를 청주에 조성을 한다. 하와이에 있는 웨딩빌리지는 어떻게 운영될까? 어떤 조건으로 저기에 들어 왔을까 이거 한번 타당성 검토 해 볼 필요도 있어요.

대부분 작은 기업체가 유치되거나 작은 관광사업을 펼칠 때도 그 사업단에서 담당공무원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지방지 기자하고 의원들을 대동하고 벤치마킹 갑니다. 여기는 성의가 없었던 건가요? 충청북도에서 그걸 요청하지 안 했던 건가요?

MOU 체결하고 다음에 진행될 걸 예상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밀레니엄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애물단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꼭 해결하려면 벤치마킹을 좀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도 진행해 가다가 지금까지 밀레니엄타운이 시민단체 반대가 가장 개발 못하는 주요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헤쳐나갈 생각이십니까?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거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도청소재지 60만 이상이 사는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공원을 만들자는 게 시민단체의 가장 기본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갈, 시민단체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공익사업하고 민자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넓은 부지 내에 충분히 그렇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자꾸 말이 길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지난해에도 금천동 광장을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광장 들어섰을 때 황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광장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광장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청주에 지금 웬만한 젊은이들 그 광장 안 와 본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으면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 하지만 요즘은 광장에서 만나자, 광장 동쪽 서쪽 자기들만의 포인트가 있던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광장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 같으면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데 앞으로 더 팽창해 갈 거를 예상을 해서 거기에 도시의 허파구실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굳이 회색빛 건물 때려지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땅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반 이상 돌려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청주시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웨딩빌리지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벤치마킹해서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