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예, 김법기 위원입니다. 전임 이종배 원장님께서 퇴임하시고서 우리 장호수 신임 원장님 취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어깨에 부담이 가실까 생각합니다.

도내의 문화재연구 전문기관이 몇 군데 있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우리 문화재연구원도 목적사업을 수주를 해서 어떠한 이익을 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자립기반이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목적사업 외에 정책사업이라든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성 소규모사업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다른 기관에서 외면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출연을 계속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총 투입된 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부에서는 과연 도민의 혈세를 문화재지표조사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내는 기관에 계속 이렇게 도비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돌려 받을 수 없는 돈인데 과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선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중원문화재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자체로다가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도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문화재연구원에서 장기발전으로다가 정착단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원을 받고 2009년서부터는 자립단계로 하겠다 자립단계라면 결국 지원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또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2009년도에 3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연구원에서 목적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서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게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건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것 있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목적사업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라든가 관련되어서 수주를 하는데 지금 수주하는 게 결국은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자가 의뢰를 해서 수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성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도 수주를 하지만 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뢰성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여기 시·발굴 용역현황에서도 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행한 결과를 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해서 당초에 2008년도까지 자립단계를 하고 2009년도서부터는 자립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사무감사 때도 전임 이종배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정착단계까지 지원해 주면 2009년서부터는 자립단계로다가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 예산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회계전문가는 아니지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좀더 심도 있는 원장님께서 부원장에서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발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문화재연구원의 경영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2쪽에 보니까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월까지 해서 이게 정산을 한 거죠? 그러면 올해가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총 예산액이 41억9,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액이 2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18억5,000만원인데 이게 올해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액 대비해서 60% 정도 우선 해서 집행밖에 안 했거든요. 연말에 11월, 12월에 나머지 예산을 두 달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운영비 해 갖고 여기 보니까 예산액 단위가 1,000원인데 운영위원회 예산이 1,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셨다,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연구원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이사님들 경력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문화재연구원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 문화재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최대한 이득을 내서 빨리 자립단계로다 가는 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든가 또 문화재연구원이 처음 애초에 개원할 때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조속하게 문화재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문화재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또 경영 쪽의 전문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하셔 갖고 우리 제2기 장호수 원장님께서 문화재연구원을 운영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이사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지역에 계신 전문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영 쪽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하셔 갖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경영문제 특히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든가 지표조사라든가 목적사업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문을 구해서 좀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처음에 정책사업 중의 민원사업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 딴 기관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목적으로다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면서 경영적인 자문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우리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 29일에 충북도랑 주식회사 끼트레이딩 회사랑 MOU체결을 하셨죠?

이때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죠? 그럼 이 업무는 기반건설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했던 사업입니까? MOU체결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사전에 실무협의를 하시면서, 끼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을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유치하려고 하는 웨딩빌리지 이 사업도 다른 데도 사업을 한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 MOU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MOA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MOU라면 상호간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의향서 교환하는 정도인데 실무선에서는 그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고 어떤 실적을 갖고 또 이런, 단순히 얘기하면 몇 백억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있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다 실적이나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도에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그쪽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 소유 충북개발공사로 물론 넘어가지만 도 소유에 있는 토지에다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614억 정도 언론보도에 난 걸 보면 투자를 하겠다 이게 단순히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비만 614억이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북도에서 올해 공사 발주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충북도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금액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보니까 올해 한 380억 정도, 2007년도에는 517억 정도 그렇게 해서 올해 충북도에서 신규 발주한 금액보다도 더 큰 투자를 614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건축비로다가 그렇게 하고 지금 MOU 체결한 기본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쪽에서 끼트레이딩에서는 지역건설업체에다가 건설을 주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건축재료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역인력을 사용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조건으로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8월 29일날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서 9월 1일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금요일날 했는지 모르지만 9월 1일자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 보란듯이 ‘국제웨딩빌리지 논란 속 첫발’ 좋은 기사가 아니라 상당히 비관적인 기사입니다. ‘충북 국제웨딩빌리지 건설 난항’ 시민단체에서는 ‘국제웨딩빌리지 추진 철회하라’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국장님이 중간중간 보고는 받으셨죠? 끼트레이딩이랑 MOU 체결을 한다 얼마 투자 받고 하는 중간중간에 보고는 받으셨죠?

그러면 이게 한번도 아니고 지난 1998년도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대중골프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그때도 용역 발주를 해서 에버랜드인가 어디서 발주를 받아 갖고서 용역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공청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막 저지를 하고 그래서 사실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거든요. 이런 게 사전에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MOU까지 체결될 정도면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언론사나 시민단체에 가서 설득을 해서 야, 이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공사발주가 380억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이 회사에서 614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재산도 아니고 일본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되었을 때는 충북도에 상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또 공항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써줘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충북도에도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당장 보니까 신문기사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가 났고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기사가 나서 제가 어제 끼트레이딩 대표이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이 자본을 유치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자기들은 MOU를 체결해 놓고 도에서 구체적인 지금 MOU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밀레니엄타운에서 재산이 충북개발공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기간은 기다려야 되고 맞죠?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투자시기를 맞추어서 하는데 도에서는 큰 힘은 안 주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고 충북지역의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과연 이거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게 참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충북도 행정이 이게 바람직한 건가, 저도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시민단체분들과 언쟁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충북도 주민,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충북도에서 어렵게 판단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해서 다음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야, 충북도에 투자를 하면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준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충북도에 투자하면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언론에서는 반대만 하고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세우셔 갖고 우리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사 발주해서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도내 업체들 하도급 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증이 됐으면 검증이 된 상황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검증도 좋고 한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끼트레이딩 회사라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MOU를 맺은 것 아닙니까? 우리 도지사님도 참석을 해서 MOU기본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그걸 했으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장점들을 홍보를 해서 조금만 기다려 보자, 이 회사가 우리가 MOU를 맺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MOU를 맺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밝혀지니까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서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날 언론보도에 보면 다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던 걸 지금 빼왔는데 그리고 그쪽 사장 얘기가 자기 회사들이 하도 답답해서 개별적으로 지역언론들을 접촉을 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개별적인 인맥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좀 마지막 말하는 게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화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살피셔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우리 감사자료 57쪽에 보면은 연구용역 및 추진현황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10월말까지 연구용역한 것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하천과에서 친환경하천정비기본계획 표준화용역 해서 1억7,800만원입니다. 맞죠?

이게 보니까 친환경모델 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검수를 했는데 이게 방법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꼭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연구용역 해서 이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원이나 기타 이런 데에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번 짚어볼 문제가 너무 한쪽으로다가 연구용역이 몰리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충북개발원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몇 개씩 프로젝트를 맡음으로써 용역결과를 보면 이게 다른 데에서 했던 거랑 대동소이한 특별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런 게 몇 천 만원에서 몇 억까지 가는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이게 검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다른 여기 보면 하천과, 재난관리과, 기반건설과 이렇게 해서 계속 용역 준 게 나오는데 이 방법에 보면 거의 수의계약인데 이게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려서 어디 업체로다가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밀레니엄타운 도유지를 우리 개발공사로다가 편입을 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라든가 보은 바이오단지 이 첨단농공단지인가요? 그쪽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가 자본금 이상 들기 때문에 빨리 출연한다고 해서 그때 감정평가에서 1억1,000만원인가 2회 추경에 된 것 아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 도내의 공사 도로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발주나 이런 것도 감정평가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무선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특정 업체로다 이뤄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반건설과뿐만 아니라 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중앙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에서 우유랑 빵에 대한 간식비를 예산에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 근무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 검사를 하면서 사실 그런 예산은 못 봤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진다고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예산 집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