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초대 이종배 원장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아주 이종배 원장님이 자상하고 친화력이 뛰어나시고 직원들하고 화합하는 데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도청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물론 초대 원장님으로서 임무를 아주 잘 하셨다고 이런 평가를 내리고 모두가 다 참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박응희 부장님도 12월달이면 임기가 끝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호수 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호수 원장님이야 문화재 지표조사 연구에서는 탁월하신 분이니까 아마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명 절차가 원래 원장님은 지사님이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도청 내 얘기를 들으니까 원장님 임명은 문화재청에서 재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초대원장님은 관료출신도 상관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전문적인 분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전문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시고 그래서 임명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잘 좀 꾸려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젓번에 이종배 원장님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뭐 초창기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 더 증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생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금 확보는 어떻게 잘 돼 있습니까?

아직도 미미하고 아까 맨 마지막 건의사항에 민원처리 차원에서 3억원 정도 재정 지원도 건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먼젓번에 이종배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만 도와주시면 그다음에 자생력으로 커나갈 수 있겠다, 또 자생력이 얼마든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건의사항에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좀 어렵긴 어려우신 형편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4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고 그럼 내년도에는 3억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원장님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재연구원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발전적으로 나간 것, 이런 것 있으면 이런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까지 안 가고 2010년도나 그쯤 돼서는 자립단계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좀 장호수 원장님 앞당겨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연구원 설립 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에서 자체 분석한 거에 목적사업 수행 중에서 2007년도에 74건에 26억6,0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72건에 34억3,500만원이 수주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주 건수는 비슷한데 용역 수주액은 한 30% 증가됐어요. 이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발주 규모가 상당히 큰 데를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호수 원장님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에 탁탁 들어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연구원을 우리 장호수 원장님이 잘 좀 꾸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아무쪼록 앞서가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잘 하는 것이 우리 이언구 위원장님도 있지만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해서 서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서로 함께 모색해서 같이 이마를 마주 대고 항상 협의하고 대화로 얘기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송영화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희 지역이 49호 국가지원지방도가 송영화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 모두가 노력해 주셔서 아주 요새 그쪽 송면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괴산하고 자주 왕래를 하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저녁이면 괴산 가서 요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영화 국장님, 도로과장님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도정질문 시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송영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 SOC사업 축소, 고유가, 고물가, 건설경기불황, 발주공사 물량감소 또 ’99년서부터 건설업 면허등록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업체가 많이 난립이 되어서 2008년 9월 현재 3,283개의 업체가 난립이 됐다 이것이 현 상황인데 그동안에 대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나열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일곱 번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또 전진대회 또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건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 거의 우리 도에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협의회도 구성하셨다는데 협의회도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협의회도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민간 및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그 대책을 내놓으셨고 금년에는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조정하고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것 좀 이따가 시간이 나시면 23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 시책인지 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로다가 하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고 하니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 해서 조정해야 되겠다, 23개 사업을 종합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외지업체 품질시험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겠다 또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외지업체를 표창하겠다 또 연말에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포상을 하겠다 그렇게 내년에는 대책을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끄트머리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를 하겠다, 이 말귀가 애매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지속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내가 모르지만 조금 그런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장님이 생각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는 노력만큼 그것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정부예산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 예산은 공사비는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억지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10% 예산절감이 물론 건설방재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 해당이 되니까 10% 절감은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공사비 최저가 낙찰제 시행범위를 300억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비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최저가 낙찰제라 하면 부실공사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건설 산업은 더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최저가 낙찰제는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주시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가경터미널 지하차도공사? 이게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래서 공사가 중단된 거는 아닌 겁니까?

최저가 낙찰제는 물론 내년으로 미뤘다고 그러시니까 내년에 어떻게 결론이 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한다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충청북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우리는 못하겠다, 못하는 이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우리가 도민들하고 공언을 했는데 그거는 지역건설산업업체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언론사 같은 데서도 저도 언론사 카피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언론사나 지방에 있는 매스컴들도 한결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정부에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도에는 이것 못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지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 송영화 국장님이나 지금 건설방재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 부서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지를 갖고 했을 때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잘못된 제도나 법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먼젓번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도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하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