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자료 10쪽에 있는 장비임차료 내역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나 신임 원장님에 대해서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조사유형별 추진내역 해서 계약금액이 44억4,000여만원 되고 또 추진 중인 주요 용역사업 액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10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수익금하고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28억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추진 중인 주요 용역사업 현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8억4,700만원인데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된다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굴·발굴조사, 얼마정도 되나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 금액은 위에 조사유형별 추진내역에 포함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계약 금액이 이거보다, 44억4,0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8억4,700만원하고 음성～충주 3억8,000, 음성 또 하나 1억7,000, 음성 진양리조트 3억5,000, 학생군사학교 1억9,000 해서 계약금액이고 나머지 추가금액까지 다 포함시킨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규모,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에서는 4억6,000정도가 결손처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주요 용역사업하고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하고 상계를 해 보면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나의 소규모 민원처리현황만 보면 4억6,000정도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액수가 이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상계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에는 자생력이 충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은 당연히 모자란다고 치고요. 그러면 22쪽에 있는 주요 용역사업 현황에서는 많은 액수를 수주하셨기 때문에 상계처리해도 충분하게 수입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은 2006년도 예를 들면 17건에 5,900만원인데 뒤에 총 27건 3억7,200만원은 뭡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에 보면 총 27건을 해서 3억7,200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2008년도 31건에 소규모 처리하고 72건이 34억3,500만원인데 이 위의 것 추진용역 사업 전체를 따져 보면은 34억보다 추가용역까지 다 계산하면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원에 앞으로 도비 3억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주요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비 임차료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굴삭기인데요. 특성상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굴삭기를 사용해서 땅을 파헤치게 되면 그만큼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많은데 굴삭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굴삭기 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가 전체 따져서 2억6,600만원이고 예산서에는 4억인데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임차료를 4억씩 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장비를 사고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게 훨씬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6월에 장비임차 굴삭기 내역하고 7월에 국가대표훈련원 부지 입목폐기물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목적사업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6억3,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는 발굴작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계속 작업은 하지만 집행 잔액이 한 40%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여건상 11월, 12월에는 그만큼 예산 소요가 덜 될 건데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반을 쓴다고 해도 3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 수주액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억 정도가 돼야지만 수지가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추가용역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7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20명 잡고 40억이면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 미집행된 게 잔액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도로정비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지구가 미집행된 게 많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37쪽에 있는 것부터,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또 충청북도 도로보수원 징계위원회 등등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거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충북이 청원권하고 보은, 제천 여러 군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다가 묶여 있는데요.

현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을 때는 그 지정목적이 투기 과열됐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현재 여건 변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경제활성화도 안 돼 있고, 또 지가도 많이 떨어져있고 아파트값도 떨어져있고 그러면 이걸 해체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노력하시는 뭔가 있으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청원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그것 때문에 투기 과열이 온다든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다가 충청북도가 거의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침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간 기준측량점이 있죠?

그 전부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기한을 앞당겨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게 목표연도가 2011년까지인데 현재 2011년까지도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간 45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차질을 빚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포기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억원 이상 공사 시 감사원 및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대부분 과다계상이라든가 비목계상, 과다설계, 측구공 구조물을 합판거푸집으로 해 가지고 잘못 설계가 됐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 검토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앞으로 이런 게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