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주신 자료하고 지금 원장님 설명하신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거든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충북에 중원, 선사 조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동안 32억원을 도비를 출연해 주신 이유는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 연구기관 육성 또 한 가지는 문화재관련 생활민원 해소 등 사회 공익적 기능담당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저희들 충북연구원처럼 지원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곳만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저희들 공신력 있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충북대학교뿐이 없고 거기에서 충북대학교에서는 사학이나 고고학 학과 출신만이 이렇게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인력확보를 위해서 또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취업만 된다고 하면 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충북대학교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대학에 학과가 신설되도록 그 부분에도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저의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06년도 1월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을 문화재청에서 받았는데요.

지표조사만 저희들이 이렇게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시·발굴도 좀 문화재연구원에서 가능한 건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추진, 그래서 기업체 유치해서 저희들 충북의 경제 활성화, 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규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듯이 지표조사나 시·발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신축할 때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이 17조원의 기업체를 유치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재정, 또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시·발굴, 문화재 보전, 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3년 동안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하고 관계 있었던 건 없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군에, 또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추진하는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혜택, 역할,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사실 시·발굴에 저희들이 개발 보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출연까지 하면서 도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답변을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화재청하고 저희들도 기관에서 주문하는 발굴에 대해서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간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설립 지원 목적대로 전문조사기관 연구부분에도 지금 미흡하고 또 저희들 도민 민원해소에도 미흡하고 결과가 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군, 도에서 시·발굴을 하는 것이 거의 많은데 개인보다 거의 많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늘어나고 시·발굴 건수, 또 시·발굴 조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다가 저희들 도, 시·군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목적대로 못한 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발굴하다가 시·군의 사정상, 시·군의 경제형편상 지표조사나 시·발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곳이 꽤 많거든요, 충북에.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조사기관으로서, 무슨 연구한 대안 제시한 것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중원이나 서원에서 하다 만 것이 꽤 많거든요, 충북 내에.

알고 있는 곳이 좀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시나 도에서 발굴작업을 하다가 시·군의 재정형편상, 여건상 중단되는 곳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관을 도비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죠? 몇 ㎡죠? 3만㎡죠.

그렇게 돼서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삼국시대의 유적·유물이 나와서 그대로 어떻든 허가가 취소되고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보은 첨단산업단지 100만평 부지 내에 산업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고인돌이 있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보은군에서 올해 유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는데도 공사만 1년 동안 지연이 됐거든요.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중원문화에 대해서 연구기관에서 했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피해 봤을 때 그런 경우, 유물이 나왔을 때, 중단됐을 때,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부족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으로서 대안 제시 이런 것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제가 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도 예산 투자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도 군이나 도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건설방재본부 금년도 추진상황 5쪽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건설방재본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실적, 전반기·하반기 실적에 나타나듯이 굉장히 큰 실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사님께서 건설경기가 중요하고 특히 서민 근로자,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충북뉴스에 보니까 신규 5개 지방도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경기 활성화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퍽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충북 건축경기 침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물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물량이 얼마나 줄었나, 작년·재작년하고 얼마나 줄었나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군하고 도 발주 관급에 대해서는 자료 나온 게 없죠? 발주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방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사실은 일거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방재본부에서는 하나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량은 줄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량이 시·군이나 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도 어려운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건데 저희들 설계 산출내역에 작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품셈에서 한 20～30%, 종목별로 다르지만… 30억 이상이 금년도에는 15%가 사실 설계내역에 거꾸로 간 거죠, 그죠?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들 산출내역에는 거꾸로 갔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자재 값은 상승됐고 그러니까 앞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또 한가지 저희들 건축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지금 그분들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실 1군업체에서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우리 충청북도 사업에 모든 하수관거라든지 차집관로 등등 대형 저희들 사업은 1군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상공사니까 능력 있는 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도내에 일반 업체나 단종업자 등등 그 사람들의 일거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외상으로 현 정부에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건가, 누가 변제를 할 건가, 외상해 놓은 것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런 점도 미리 아셔서 중앙정부에 예상되는, 또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원인하고, 이적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도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 현실적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도에서도 좀 신규사업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추진상황 전반기·하반기를 보니까요, 대형 국책사업 지역업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에 참여하는 건 저희들이 또 빠졌거든요.

사실 행정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도 같이 거들어서 행정도시가 유치됐고 명칭이 세종시로 바뀌었는데 저희들 참여하는 것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이 저희들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가 왜 안 되나 그건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빨리 되도록, 건의가 빨리 되도록 법 개정을 하는 데까지 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