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문화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9년도 예산안,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건설방재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균형발전국을, 25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을, 26일과 27일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8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인해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시작해서 25일까지 충청북도 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과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든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에게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우선 그 서류 보시고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임 이종배 원장님의 탁월했던 업무수행 능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배 원장님은 우리 초창기 문화재연구원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임 이종배 원장님이 수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현 새로 임명되신 우리 장호수 원장님께서 더욱 분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종배 원장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보다도 어쨌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예, 10페이지에 있는 장비임차료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은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추가가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이 들어오는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보죠.

우리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 주신 김법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감지를 하는데 원장님 땀 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정리를 해 보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을 강력하게 하시는 게 우선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경비 절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빠른 자립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돼도 자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마련해 달라는 지적과 도내 문화재의 보존 및 발굴,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또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피제도, 직접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나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재연구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재개에 앞서 오늘 저희 건설문화위원회를 보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과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 충북여성정치세력연맹 권연옥 씨 외 1명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다 나와 계십니까? (…) 안 나오셨어요?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은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설방재국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질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 예,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해결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해서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강 정리를 해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건축물의 정확한 관리, 국제 웨딩빌리지 사업의 정확한 추진 또 중부신도시 건설의 박차 및 기관유치에 좀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간 또 사회단체에 대한 교부금 관리 철저, 밀레니엄타운의 제대로 된 개발 및 관리, 수의계약의 문제점 특히 충북개발연구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좀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유치설명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재난관리과는 제2회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 연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셨으며 전국 48개 지자체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균형발전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