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17,583,812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25%가 증가되어서 예산액 총액은 340,483,8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7,37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0,81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7,583,812천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370백만원 그 중에 자동차세가 203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138백만원이 되게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7,486,30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860,354천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될려고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적어야 됩니다만 우리군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625,950천원으로서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에 따라서 5,931,54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분이 357,093천원입니다. 기타수입 825,5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939,4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1,801,969천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도역 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그런 사업비로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2,124,038천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이 5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226,016천원이 되겠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2,578,387천원, 도비보조금이 1,647,6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출총괄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464,558천원으로서 3,7%가 증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부분이 상당히 많은 3,858,6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부분이 2,469,142천원, 사회복지부분이 1,644,7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 5,942,839천원으로 내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이 420백만원, 지역개발부분이 4,031,9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70백만원이 되겠고, 이중에 자동차세와 주민세 부분이 48백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 토지부분이 1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03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1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279,492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60,35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208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부분으로서 사업수입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수포장 묘목판매대금 부분이 500만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일반진료수입이 50,1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이 5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931,542천원이 되겠고, 기타수입으로서 825배만원은 농촌테마파크 테마공원 선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사업실적에 따라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반환금액이 591,785천원이 되겠고, 남성현 감꽃권역 저온저장고 자부담분 83,76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학생야영장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게 되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부분은 총 4,739,492천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801,969천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가 1,924,038천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562백만원인데, 시책추진 보전금 10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2,574,387천원인데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서 88,494천원, 그리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281백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이 내시될적보다 확정내시될적에 11억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비도 역시 220백만원정도 감액내시되었는데 나중에 그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달성군과 수성구 연계사업이 휴사업도 397백만원,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사업비로 17억4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감고부가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168백만원이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비로서 1,447,629천원을 계상했는데,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20백만원을 지원받았고,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비는 220백만원이 감액내시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비로 2억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제5회 개나소나콘서트 개최지원사업비로 3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3년도 반시축제사업비로 56백만원, 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비로 6억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391,500천원, 감고부가 클러스터 혁신사업 인센티브사업비로 84백만원,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58,8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입니다. 총 955,26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상단부 포상금은 정부 3.0추진에 따른 지금현재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따른 시상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특구 운영비로서 16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하단 중간부분에 출연금, 지금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출연금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서 94,4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 과정은 카운슬러양성 교육과정을 해서 총 7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지급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1,493,097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서 3.1독립운동기념 소공원조성사업비 1천만원은 당초에 거연 단산마을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보훈처와 협의한 결과 학습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하단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학도병 6.25참전 기념비 건립사업비를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모계중학교에 학도병으로 갔다가 전사한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것 같습니다. 도비 시책사업비로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500만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충혼탑 도로표지판 설치는 국토관리청 도로안내판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됨에 따라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은 2013년 4월달에 보훈회관이 준공됨을 통해서 신청사가 전체면적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해서 전기료등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해서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시책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부담해서 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1,311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서 117,719천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6세부터 65세 장애 1,2급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한 후에 보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18,36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민원실에 총 12명 도우미가 배치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를 위해서 47,640천원을 계상했고, 227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으로서 64,473천원은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바우처가 학생학습지도와 노인체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만원은 청도살롬의 집에 소방설비 구축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229쪽 하단부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 11,964천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0쪽입니다. 생계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따른 56,8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 16백만원은 자활센터 운영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부분에 풍각 성곡2리 장기경로당 개축사업비는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서 도로를 확장함에 따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편입됨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노인복지화관 물탱크 수조및 실내청소 용역비 300만원, 노인복지회관 2층 로비에 TV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755만원은 교통등교길에 학생들에 대한 교통질서를 위한 노인들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서 126,4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노인돌보미 요양사가 60명이 164명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에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도비, 군비를 추가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도 지금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25명이었는데, 9명이 증원이 되어서 3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소요사업비 43,6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비로서 의료수릅권자 장기요양이용 부담금 153,47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이것은 주간보호노인복지센터 다솜 등에 부족분 1,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돌보미사업 구축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시설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에 따른 추가사업비 지방비 미부담금하고 이 부분을 이번에 부담함에 따라서 20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및 보육지원으로 23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한글 교육지원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로 11,2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캠프,어울림마당을 할적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에 부족분 100만원을 도비,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학생용품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총 25,48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도,풍각,금천, 범곡휴먼시아, 다람, 한솔, 연꽃 등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로 지원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누리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가정에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3세에서 5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전체 지원사업비 82,4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내부거래로서 의료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812천원을 계상하엿습니다. 그리고 반환금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100,0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서자동배부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서 소송대리인 노무사, 지금현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노사관련 자문을 위해서 노무사 수입비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수당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경상북도 도대회를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도비 500만원도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아카데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균형집행 때문에 미 계상한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부분 해외여비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부분으로서 244쪽입니다. 읍면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비로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와 사업소 2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3,282,9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이스탄불 공연단 참여지원을 위해서 직원 2명에 대해서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정월대보름축제할 적에 도주줄다리기대회가 있습니다. 사전준비를 위해서 볏집구입비 1천만원과 작은도주 줄제작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반시축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5,6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을 위한 콘서트에 3천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사전집행을 해서 집행된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청도어린이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DVD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여름밤의 청도열린 음악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을 해서 문화예술단체 직원이 알아서 지원을 해 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등 운영에 대해서 265,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경상보조로서 향토사학회 문화유적 답사및 세미나 개최비 지원사업비로 150만원, 그리고 청도문헌자료집 발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문화재승격지 안내판 설치로서 500만원, 그리고 운문사 북대암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계서원주변정비 및 탁영정건립 사업비로 시책사업비 1억원과 군비 1억원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우리 행복마을대회에 지사님 방문하셔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입니다. 북대암은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대산사주변 화장실 등 정비사업 시책사업비로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대비사 대웅전주변 보수사업은 당초 시설비로서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어 8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읍성 보수복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서문지주변인데 460백만원으로 당초에 이 부분은 광특회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광특회계 예산은 토지매입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되면 광특회계 예산을 감액처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선암서원 주변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오례산성 정밀지표조사 사업비로서 2,500만원을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문화관광 홍보를 위해서 5천만원, 이 부분은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재원대체를 해서 2,500만원과 군비2,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 국외여비로 600만원, 그리고 홍보관설치 사업비 5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는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달성군, 청도가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휴사업비로서 4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53쪽입니다. 화랑의 날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과 기념행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한방휴사업 자원설명회 참여로 국비 370만원과 군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청도신한류아트로드조서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4,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복숭아 복사꽃과 연계한 갤러리 전시회 등과 연계한 그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랑 학술대회 지원사업비로서 국비4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한방휴사업으로서 33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방휴사업단에서 비슬산에 데크로드설치 사업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비 1,810,760천원은 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비로서 국,도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30억 계상을 했고, 이번에 도비 부분 6억원과 군비 1,210,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체육행사진흥사업비로 반시마라톤 도비 1천만원 추가내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총 4,748,290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응급복구를 위해서 농로 등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새마을발상지 관련해서 610,334천원을 계상했는데, 발상지관리 인부임이 부족분 1,944천원, 사무관리비로서 새마을을 영문표기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 것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영문표기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고유명사로서 잘못되어서 다시 해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새마을성역화사업장 전기 및 전화요금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1억원은 지금 현재 스타브랜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청도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한 문화기반시설 사업비를 위해서 250백만원, 그리고 새마을홍보 조형물 설치 2억원, 그리고 청도휴게소가 새마을휴게소로 명칭변경됨에 따른 간판교체비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희망공헌사업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새마을금고에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우리 지원하는 사업에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공원트리사업, 균형집행 때문에 당초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비로서 769백만원은 풍각 화산1리 하천교량설치 사업은 지난번에 행복마을가꾸기 사업때 지원된 사업이 되겠고, 시책사업비와 자체사업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1쪽입니다. 삶의질향상 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편익 응급보수비와 군민행복증진을 위한 긴급보수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각각 160백만원씩 320백만원을 청도읍 초현리 농로포장 외 5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발상지 테마공원사업비 591,785천원은 당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군비를 미부담했는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62쪽 교통행정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을 위해서 1,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노인보행자 야광지팡이구입비 525만원, 노인보행자 야광조끼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반사경설치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개소당 8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거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로등관리부분에 대해서 총 1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로서 가로등관리 사업비 5천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차량번호판독기 설치가 되겠는데,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은 총 4개소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한곳만 하는 것으로 해서 4,700만원, 방범용 동영상 설치 이 부분도 고수지하차도와 냉정지하차도 4군데 요구가 되었는데 우선 1,100만원 한 대, 그리고 방범용 CCTV이전 하는 추가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부분으로서 1,922,4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광특회계 사업비로서 우선 국비를 선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군비로 부담하지 않게 되면 1,922백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동창천생태자연공원 조성사업비 104,460천원과 이것은 국비이며, 도비 3,1338천원, 이 부분이 군비로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매입을 했고,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이 부분이 적발이 되어서 총 135,798천원을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던 운전기사 체육대회 과목을 변경해서 국내여비로 792만원을 변경하였고, 관용차량 선박비 4천만원, 그리고 집기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청사천정 단열공사 지금 현재 해 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 위에 사무실이 통신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와 1회의실 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통신기계실이 항상 항온 항습을 하다보니까 습기가 맺히고 이래서 전기부분들이 항상 다운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과 농정과 부분으로 273쪽입니다. 총 4,823,282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농정시책지원사업비로서 RPC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해서 250백만원, 그리고 전략식품사업 육성에 변경내시와 당초 군비를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616,572천원을 부담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로 개척입니다. 지금현재 가판대 솎박이 근절을 위해서 지도요원 1,020만원을 2명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그리고 청도농산물 프라자 건물등기 수수료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농특산품 종합홍보를 위해서 청도반시축제 등 행사지원 경비로 3,500만원과 영남일보사에서 주최가 되어하는 아줌마대축제가 매년 대구두류공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부스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를 20%지원하고 군비를 8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477백만원을 부담하였고, 이번에도 예산사정상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477,689천원만 당초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수출프론티어기업 그린합명회사 매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류지원사업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사업비 3,045백만원을 청도농협에 건립사업비로서 국,도비, 군비 지원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도반시 박람회 직판행사 홍보물 제작 1천만원과 박람회 직판홍보행사비, 다모아전, 서울에서 2번하는 경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시박람회 직판행사 실비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지원을 위해서 사료보관 창고, 축협이 되겠습니다. 총 330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30%정도 지원해서 99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균형집행 때문에 당초에 군비를 미부담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7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사업비로서 10,903천원을 계상했는데 애벌레부패병 예방약과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식용말보급사업 1천만원은 이 부분은 암말에 대해서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환경과소관입니다. 89,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로서 부족분, 당초에 52가구를 할려고 했는데 82가구로 30가구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당 24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분 7,200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천 생태복원사업비로서 도비,군비해서 3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82쪽입니다. 쓰레기수거처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수리 운반 대행수수료, 부가세가 추가됨에 따른 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민원과소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공금대금해서 이 부분도 균형집행 때문에 그런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자알리미서비스 이용료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현장학습비 3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및 숙박시설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지적재조사사업비로서 21,6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소관으로 293쪽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은 전통시장 시설개보수를 위해, 이 부분은 이서시장 아스콘포장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국비 47,51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리고 재료비로 자재구입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코미디극장과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성곡권역 운영위원회에 지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사업비로서 70만원은 풍각 천호식품에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코미디극장 15명과 성곡권역 5명, 주식회사 올감 2명에 대해서 59,694천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른 군비추가부담이 1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비로서 대체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휴양림조성기본설계비 각북비슬산 자연휴양림 설계조성을 위해서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358,665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먼저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에 2천만원과 도로보수 이것이 겨울 월동대비 사업비 6천만원, 그리고 화리교 개체공사, 통안교 개체공사비는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정리를 했고, 송원 원정간 도로 자재비로 선집행하기 위해서 3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원,원정간 도로는 도로는 앞으로 15억원정도가 더 추가소요되어야만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고, 지역현안도로 사업비로 2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신지오봉도로는 당초에 정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금 1억원은 지금 현재 도에 시책사업비로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사업비로서 220백만원을 예리2가례지 사통보수 공사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재해노후예방시설 정비를 위해서 40백만원, 그리고 노후시설 저수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7개소에 대한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풍양지 비상대처계획수립 용역비, 이 부분은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은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만톤이상 담수량이 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대1리 원당지 스핀들 보수공사 2천만원, 마일2리 룡지 사통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금천면과 풍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과목대체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풍각면 안산2리 농업용 관정, 도비, 군비해서 40백만원, 풍각면 송서1리 농업용관정 도비,군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현 감꽃권역 반시가공공장 설치비 민간부담금,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3,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전집행을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305쪽 자연재난관리입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비 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송서,흑석,소라,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 부분도 역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대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 사업비로 2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을 위해서 한재천 정비사업비 5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청도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서 아까 세입부분에 국비 11억원과 도비 220백만원이 감액내시되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김기환 안전건설과장께서 도하천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9월3일날 다시 추가로 국비 11억원과 도비 220백만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정리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가부담금 5억원은 청도대교, 원정교가 되겠습니다. 원정교에서 농협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가각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회전해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리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동곡재보수공사 실시설계비와 각북교 상류 하상준설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사업비 2천만원, 동곡천 신기제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610만원은 청도역 지하차도 안전관리 수수료와 전기사용료입니다. 청도역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10억원은 당초에 군비로 부담을 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재원을 대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화산약국에서 청도교, 원정다리까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안전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군정질문할적에 정상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문댐 하류에서 신지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한 후광용, 야간의 위험부분 보완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오례산성, 성곡권역, 이부분을 서로 상호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마을상수도관리부분으로 사촌2리 지하수개발 3천만원, 313쪽입니다. 매전 구촌, 동산리 구촌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2천만원, 금천면 갈지 구터소규모 급수시설 관로교체 사업비로,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제기된 부분으로서 6천만원 계상하였고,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뒤편에 배수로 정비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현장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4,5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보조에 있던 부분을 과목변경한 부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농기계 보관창고 구조변경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지원을 위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풍각 월봉1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화장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볏집환원사업비 6천만원, ha당 30만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9,0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원예특작생산 관정지원사업비로 16개소, 당초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50%를 지원하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원예농업, 이것은 시책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2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800만원과 군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으로 32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의료및 구료비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서 2,200만원을 당초 미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보건소 흡연실 설치공사를 위해서 8,987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100만원, 분연기 구입비인데 이 부분은 흡연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환풍기를 통해서 바로 배출되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맞춤형건강 방문전문인력 pc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564,48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영화상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금 현재 남산골에 가다보면 금장지라고 있습니다. 금장지가 현재 저수지기능으로서는 전혀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장지 매립이 아니고 매입,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해서 5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습식청소기 구입비 1,300만원을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37페이지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2,300만원과 시군의장협의회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도읍소관입니다. 청도읍은 읍사무소 창고, 양수기와 쓰레기 봉투보관 창고 개보수공사비 3천만원, 탁자구입이 200만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읍사무소내 주차선 도색 300만원과 줄다리기 행사 사용 상여수선비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1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소관으로 349쪽입니다. 각남면은 민원실 집기구입비 100만원과 면민회관 지붕누수 공사비 200만원, 그리고 일반시설비로서 1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풍각면 소관입니다. 청사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사업과 주민자치센터 창고설치사업에 2천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도색 1천만원, 주민생활 응급보수 복구비해서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북면소관입니다. 각북면 소관은 청사조경수 관리 100만원과 주차선 도색 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시설비로서 1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면청사게시판 설치사업비 6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9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으로 365쪽입니다. 장애인안내판과 유도블록 교체사업비에 5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금천면소관입니다. 김전1리 영골숲 미화 및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과 연도변 꽃길조성 꽃묘종구입비 3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으로 373쪽입니다. 청사화장실 오수 누수공사 사업비 600만원, 문서고 리모델링 1천만원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청소차량 도색비 1천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호출장소 소관입니다. 유호출장소는 총 310만원을 가로등 수리사업비와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385쪽입니다. 상수도 위탁공사비로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89쪽입니다. 학생야영장에 들어가는 상수도 위탁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으로서 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99쪽입니다. 운문댐상수도는 기간제보수에 기금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시설운영을 위해서 150백만원을, 하수도 지금 현재 청도하수처리장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불명수차집관로 응급보수를 위해서 1억원과 맨홀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신원하수처리장 여과기 구입비해서 교체할 사업비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6,812천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4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전체 20,3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무과장님이 안 보이고, 지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제2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청도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어디에 갔습니까 ? 앞으로 의회 추경하고 이럴때는 단체장이 시장장보기한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시간에 단체장 따라서 장보는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하셨고, 또 군 예산에 적절하게 추경을 본 의원은 잘 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몇가지 본 의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0쪽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제5회 개나소나콘서트개최 지원에 이것 초기예산은 1회때는 4천만원이었죠 ?

예.

4천만원인데 해마다 증액되어서 도예산까지 11천만원입니다. 하루 예산을 11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그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1일행사경비로 11천만원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는것 같습니다.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이미지개선이라든지, 또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도 1회부터 쭉 참석을 하였는데, 1회때는 조금 본 의원도 금액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1회때부터 지금까지 해 나온 행사는 우리 청도군에 공헌도는 본 의원도 꽤 청도군을 홍보하고 청도군 우리 감을 위해서도 홍보도 많이 되고 모든 다방면으로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과정에서 1회때하고 지금 5회때하고 4천만원과 11천만원인데 행사내용은 그렇게 그때와 지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도에서 3천만원 내려와서 11천만원을 우리가 하루 행사에 사용하셨는데, 11천만원 가지고 도 예산이 3천만원 내려왔다고 우리 군 예산은 조금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

예산상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하고 이 부분 역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별로 세밀하게 정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차기 예산을 할때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 반영해 주시고 도 예산만 가서 참 예산을 요구해서 얻어온다고 우리 군 예산가지고 자꾸 그렇게 많이 집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마다 5회밖에 안 되는데 4천만원에서 11천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조금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더 신중하게 본 의원은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9쪽 농기계 비가림 설치, 농기계 보관창고 구조변경 공사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때 세밀하게 설계하고 또 적합하게 설계를 해야지,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적게 해서 추경에 자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자체도 잘못되었고 합당하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추경에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설계 자체와 사전에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종류라든지,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면적이 지금 현재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기계를 밖에 두고 정비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설계과정에서부터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실장님 274쪽 농정과소속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산물 유통판매개최, 우리 공판장이 속밖이 때문에 지도요원이 2명이 나가 있는데 기대효과가 좀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본의 아니게 혹시 상품이 잘못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시즉시 연락을 해서 보완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인들로부터도 좋은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만이 부담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인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농협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협하고 공동으로 반드시 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1명주면 농협에서 1명하고 해서 상부상조해야지, 농협에서도 우리 군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체사업인데, 자체에서 모든 것을 좀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우리 군으로만 자꾸 관리하라고 하면 본 의원이 자꾸 군 예산만 낭비되는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만수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기타수입에 농촌테마공원 선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면서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보증서류를 받고 그 일부를 선금을 지급했는데, 선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사업추진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 회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추가로 세출부분에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나중에 재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다시 이번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청도새마을휴게소 간판교체 250백만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홍보조형물 설치에 2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구체적인 조형물이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이 와 있습니다만 새마을 홍보은 청도휴게소 간판은청도휴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도 새마을 휴게소로 바꾸는 간판 교체비가 되겠고, 새마을운동 홍보조형물은 저가 알기로 새마을운동 발상지 부분을 산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2억원이,

예. 산에 글씨 크기가 가로 100m정도, 폭이 한 7m이상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간판교체 250백만원 되어 있어서 다른 특별한 조형물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250쪽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개나소나콘서트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난해 우리가 도 예산 2천만원을 못 받았는 경우가 안 있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

이미 돈을 다 받아서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집행했는 것을 그라마,

이것은 사전집행을 하고 의회에 통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11천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네요 ?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우리 민간이전해 주고도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산을 하고 정산 검사를 우리 고용관리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목별로 하나하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군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29일날 우리 감사교육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종훈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5회 이미 정산을 다 했다고 하니까, 또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실수 있죠 ?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운영비는 홈페이지에 8월달부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부씩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91백만원은 26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그대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반환받았는돈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개나소나 콘서트 정산내역 나왔습니까 ?

아직,

그럼 기획실장님 개나소나콘서트 정산내역을 받는대로 우리 의원님들 개별로 한부씩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것도 하고,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홈페이지 고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25호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2년 1월17일날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규모별 유통업간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본 건 조례를 제정,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2012년 6월4일날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에 의거 지난 9월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 1월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금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다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하여 본 건 조례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영업식ㄴ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단, 예외조항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에서 55%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제한의 범위는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2조 2항에 중간에 보시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명한다는 내용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매출비용이 51%에서 55%로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당초에는 8시까지인데 10시까지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2호에 보시면 매월2회로 하되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개정되면 이틀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12조2항 1항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6호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한건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산업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25호 청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협약 동의안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26호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청도읍 고수1리에서 8리, 화양읍 범곡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본관, 공급관 16km와 정압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서 5년간 투자비 60억원중 군에서 50%이내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에 한하여 반영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설계기준에 의거 공사비를 산정하고 배관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청도군과 영남에너지서비스와 상호협력하여 해결하며,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한 공사비 분담비율은 초기공사비의 50%이내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6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의 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2012년도 완료된 배관망 구축사업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군과 영남에너지는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조, 본 협약은 청도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매설공사에 한하여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3조 협력사항은 생략하고, 제 4조 공사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영남에너지는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설계기준에 의거 공급관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음 제5조, 공사비 분담비율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한 공사비 분담비율은 50%이내해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6조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6년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의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2012년 완료된 배관망 구축사업은 소급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오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의장님실에서 과장님하고 서로 이것을 다시한번 재추진을 해 보실려고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재협상을 해 봤습니까 ? 공급가격에 대해서 50% 그 가격을 재협상 못했습니까 ?

지금 저희들 50%가 확정된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하면 저희들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 협약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안건말고 협약식 분담안을 다시 결재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50%이내에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을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어도 이것은 협약시 50대50 이것은 재협약할수 있습니까 ?

지금 50% 확정이 아니고 50%이내이기 때문에 비율은 다시 저희들 협의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안번호1126호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26호 청도군 도시가스 공급확대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