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82쪽에 의용소방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현황이 현재 167개대에 5,150명의 우리 대원이 본대, 지역대, 여성대를 포함해서 5,1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27억9,800만원, 금년도 2008년도에는 29억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면은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4억1,900만원인데 대원들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해 보면은 피복비의 증감이 전혀 없고요.

특히 재해보상비는 지난해에 1,000만원, 금년도에도 1,000만원 재해보상비가 서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비보조는 한 218만원이 증감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피복비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원의 증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피복비 4억1,900만원은 우리 대원들이 몇 명분에 해당하는 피복비입니까?

이거는 4억1,900만원이면은 예산이 대원들 전체의 5,150명인지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거의 절반수준인 2,500~2,600명 수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은 대원들이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5,150명 이렇게 대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는 진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참여를 하고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재해부담을 대원들이 많이 안고 있어요. 1,000만원이라는 예산 재해보상비 갖고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대원들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금년도인가요, 지난해인가 소방의 날 행사에 대원 중의 일부가 인대가 늘어나고 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나 금년도에 재해를 입은 우리 대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을 본부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각 서별로다가 나눠 가지고 예산을 증액도 해서 대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엔 한해 가벼운 사고가 서너 건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소방서별로다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각 서의 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부보다는 서별로다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별로다 출동한 회를 보니까 우리 증평소방서가 가장 많은 640회 출동을 했고 그래서 9,460명이 출동을 해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출동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균 대원수로 보니까 1인이 1년에 한 14일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충주소방서도 550회 출동을 해서 평균 1인이 한 19일 정도 출동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면은 대원들의 좀 여러 가지 생업도 문제가 될 테고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부담도 많은데 좀 소수 아까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의 모범사례로 경남 하동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소수정예화 해서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한 5,100여명이 있는데 하여튼 대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또 소수의 적은 인원인지는 본부장님께서 각 서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연구하실 일이지만 좀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호 소방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준 부분인데 충주소방정이 내구연수도 오래 되고 긴급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매각 또는 장비보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매각이 됐습니까? 처리결과에 보니까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을 하고 장기대책으로다가 단양권의 화재 인명구조용 고속구조정을 또 배치할 계획인데 현재 어느 계획까지 그게 와 있습니까?

그럼 뭘로다가 어느 장비가 지금 충분하게 보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구조대는 어디쯤에 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출동시간이 청풍나루는 46분 그 다음에 장회나루는 68분, 단양나루가 95분이 소요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충주호 여건 이런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순환구조대를 청풍나루로 이전하면 단양이나 충주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주나루 쪽의 선박이 15척이 정박을 하고 월악나루 4척, 그 다음에 장회나루 7척이 정박을 하는데 정박이 많은 충주나루보다는 화재 대비해서 오히려 출동하기 좋은 청풍나루 쪽으로다가 이전할 그 계획은 없습니까? 선박 수보다는 오히려 화재 시를 대비해서 출동하는 게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충주나루 쪽에 정박하고 있는 15척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지에서도 화재 시에는 출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리를 좀 옮겨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90몇년도죠?

유람선 화재가 ’94년도에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디 단양 쪽인가요, 그럼? 단양 그쪽에서 발생이 된 건가?

충주와 단양.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위가 떨어질 때는 우리 소방정이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육지에서 소방차를 활용해서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여튼 우리 충주호 이런 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 하여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소방정이라는 건 지난번 화재 두 번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데 인명구조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압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관내의 8개 소방서는 예산집행이 적정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하물며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월말까지 기준인데 우리가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예산담당관실까지 오셔 가지고 또 도의회의 승인절차도 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에 보면은 지금 예산액 101억 중에서 41억이 집행이 되고 한 59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2개월 정도면 금년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의무소방대 운영지원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56만원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인사시스템 구축이 4억9,3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관계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22억 중에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충주소방서는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다가 제가 계획에 알고 있는데 금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19억7,600만원 중에 한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로다가 지금 거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까지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하물며 국비는 2%밖에 안 되고 전액 이게 다 도비가 98% 이런 사업예산 아닙니까? 770억 소방예산이.

그래 앞으로 이 집행을 한두 달 내에 과연 집행이 이뤄질지 특히 명시이월 되는 사업 4~5가지 정도는 왜 이런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발생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의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12억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도 전혀 안 돼서 명시이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응급의료장비인데 차량지원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연초에 예산 우리가 의결한 보조사업인데 이런 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또 이런 명시이월 관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소방헬기 도입할 때도 계약하는 관계부터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이런 장비구입 관계는 첨단시스템을 갖춘 장치라 하더라도 하여튼 독려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적기에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