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택희 본부장님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샌드위치패널은 앞으로 공장들이 그런 거를 못 짓게끔 소방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샌드위치패널은 소방서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불만 났다 하면 벌써 공장은 반소 내지 전소가 되는 건데 소방관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불연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불연재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자꾸 건의를 해서 앞으로 불이 나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도 해야 되고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도 받아야 되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관서가 없는 시·군에 소방관서도 신설해야 되고, 또 노후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소방력 강화가 아주 필수적인데 이게 전부 다가 우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지난 11월 7일에 소방방재청장이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내년까지 소방공무원 3교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소방공무원들 있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소방공무원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소방본부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이중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한 2%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고 소방력 확충이고 생색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참 지방예산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 보강을 하실 건가 잠깐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좀 전에 예산을 지방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게 법제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법제화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국회의원들하고 로비를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데 앞장서서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도저히 이 업무를 관장을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다만 30%, 50% 이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약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이상 출동을 하면은 그 후에는 예산을 다 써버리면 출동도 못하고 차가 세워지는 겁니까? 이 소방차 문제는 사전의 예산편성보다는 사후에 이거를 정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 번 출동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 번 출동할 때도 있고 기름이고 모든 게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걸 사전에 예산편성 해 놓으면 예산이 없다고 119나 이런 게 출동을 꺼리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9쪽의 노후차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도에 396대가 있고 노후차량이 17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 중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 것도 있고 10년, 12년 짜리도 있는데 구급차 같은 건 5년만에도 내구연한이 바뀌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일반 택시나 시내버스나 이런 거마냥 매일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구연한을 이거는 국가에서 기준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한 25년씩 되는 차들이 군대 표어 중에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질 하자 이런 표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년이 훨씬 넘은 차들이 거의 다 군대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차량들이 전부 다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화물차를 움직일 때 3년, 4년마다 교환을 하다가 지금은 6년, 7년 가도 옛날 3년, 4년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굴러가고 하는데 이 내구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일 움직이는 구급차나 이런 거는 내구연한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출동하고 연습이나 하고 하는 차를 갖다가 내구연한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글쎄 장비들이 전부 다 고급화 되고 최신화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지적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1.7%밖에 예산을 지급하지도 않는데 모든 걸 소방방재청에 너무 의뢰를 하고 우리 도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각 도마다 아마 재정여건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도마다 자기 재정에 맞는 내구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도 안 대주는 데에서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우리 도 예산이 모자르면 전부 다 노후차량으로 지적만 받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건 10년, 20년 있어도 그냥 굴러만 갈 수 있으면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우리 소방장비가 전부 다 고가인데 이런 걸 내구연한을 정하지 말고 문제 있는 부분을 바꾸면은 내구연한 없이도 오랫동안 또 쓸 수도 있고 자주 바꾸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 후의 활동상황이 여기 104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활동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헬기 한 대를 보고 유조차 한 대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촉구·건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생이 2006년에는 142만원 지급했고 대학생은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다 고등학생이 120만원, 대학생은 130만원 지급됐고. 이 지급된 게 공납금의 120%를 지급했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서로 타려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끼리 막 싸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100% 주면 됐지 왜 120%까지 줘가면서 사람 숫자를 줄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120% 줄 거를 100%만 주고 사람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갈텐데 왜 이런 제도를 뒀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도 공납금을 대주면 되지 공납금 이외에 대주는 거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납금만큼만 주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10명 주던 거를 12명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을 똑같이 주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100% 주면 대학생은 공납금이 많으니까 조금 더 주든지 고등학생만큼만 주든지 하면 될 것을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지급을 한다니까 그만큼 예산은 적고 사람 숫자는 적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방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9소방동요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리죠?

지금까지 방재청에서 한 건 10번이고 우리 도에서도 9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부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에서도 많이 상을 탔네요. 예,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고등학생이 120%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방견연대회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만 충주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다 금년에도 청주고 다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맞죠?

물론 소방본부는 청주만의 소방본부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모든 소방서를 대표하는 소방본부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청주의 축제하고 같이 한다면 각 지역의 축제가 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도 되고 그럼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도 되고 또 각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장님은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거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사하는 거를.

그러면은 앞으로는 꼭 청주에서만 하지 말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지역에 의용소방이나 이런 사람들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