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한발 앞선 예방과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종합적인 소방 및 재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도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소방행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소방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앉아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택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히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이 좋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유류를 갖다가, 가격이 소방본부에서 일괄 계약을 맺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8개 소방서에서 각 소방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쉽게 기름을 넣고 있잖아요? 그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 가격을 소방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가격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8개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주유소와 계약을 해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소방서 몇 군데를 갖다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일괄계약을 하지 못하고 각 소방서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름 넣는 주유소마다 단가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용한 기름인데 기름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셔서 본부에서 일괄계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행정과장이 잘 아시면 본부장님 대신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영재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소방업무 중에서 119구급대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신고내용 경청도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보면은 동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모두 다 2007년 작년보다 금년도에 경청도가 좋았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독 어째 청주 서부서, 충주, 제천소방서에서는 작년보다 2008년도의 신고경청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궁석 서장님 청주서부서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92%를 차지했었는데 66.7%로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 이용환자 및 보호자 설문조사분석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9쪽입니다. 39쪽을 열어 보면은 구급대 전화상담자 분석결과 이렇게 해서 쉽게 119를 이용하는 신고자들한테 경청도를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분석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충 보면 청주서부서, 충주, 제천 이렇게 해서 비교적 시내에 있는 소방서에서 그 경청도가 지난해보다 다른 데는 많이 높아졌는데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남궁석 서장님이 맡고 계시는 청주소방서가 상당히 많이 잘 들어주었다라는 퍼센티지가 낮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잘 들어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뒤에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켰다든지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서장님 대부분의 소방서에서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경청도가 향상이 됐지만 청주서부서와 충주서, 제천서 이 세 군데가 작년만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책을 세우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다른 데처럼 경청도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서부서에서도 119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119신고를 했을 때에 구급차를 이용한다든지 신고했을 때에 신고전화를 잘 받아 주었느냐 안 받아 주었느냐 일반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청도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게 받았다든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의 교육문제는 아니고 그 전화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서장님으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점차 경청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신데요.

조금 전에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때 대학생에게 120%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공납금 전체 액의 120%입니다. 이거는 정정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근속 20년이 되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경제대란으로 해서 해외를 자제하고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차 제주도를 갔다 왔단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근속 20년이 되면은 지난해까지 해외가족여행을 하고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대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진작에 갔다 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한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진작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각 소방서에 있는 20년 근속 소방서 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도청 총무과에서 해당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까? 님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도청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라도 소방본부의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으로다 인정을 해 주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소방서 가족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잘못된 문제고 금년부터 시정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지만 총무과 사무감사 때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이면서 건조기입니다.

화재예방과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조난, 가스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시면서 실질적이고 선진화된 소방체제를 조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과 본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생을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해 오신 본부장님께서 충북 소방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또 개선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