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7쪽에 2007년 이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본질의를 시간이 할애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체 우리 농정국 산하 기관 포함해서 31건 되지요, 몇 건입니까, 전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1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내용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건이고요. 축산위생연구소는 14건이고 내수면연구소는 9건 또 농산사업소는 4건입니다.

유독 축산위생연구소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내수면연구소가 9건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우선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많은 감사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으로서 분석을 해 보지 않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생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그 보고내용을 분석해서 사후 대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에도 가장 큰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해당 책임자로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분석해서 사후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Plan-Do-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시키는 것 즉,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축산위생연구소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검사장비 관리 소홀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무려 13개 종목의 장비들이 지금 구입을 해서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11개 장비인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황과 잔류물질 검사용 HPLC 등 9종, 11대는 최장 2001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금후 사용계획이 없는 불용물품임에도 관련법규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선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불용 결정하고 또 매각관리 전환하거나 또 폐기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불용처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도유재산 권리보전 미이행 관련에 대한 그 지적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기타 분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네 번째 검사장비 구입에 관련된 부정적 견해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4조 또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0조라든지 제2조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관련법령, 법규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지적만 받고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관련법령이나 법규 또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구입을 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를테면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장비를 만약에 구입할 때는 장비 구입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럼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지금 첫 번째 지적사항만 우선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1건에 관련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막대한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도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비를 우선 구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나 타당성 또 적절성 또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지적사항도 검사장비 구입 부적정이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일견 타당성이 있고 맞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네 번째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도 검사장비 구입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시약에 관련된 불용시약 관리 부적정에 관련된 지적, 세 번째 지적사항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선 잔류물질검사 등 시약에 관련해서 각종 검사 및 연구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할 때는 신종 검사장비 구입이나 또 검사방법의 개선 또 새로운 시약 보급 등을 정확히 예측해서 구입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검사결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런 시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장비의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목적성 즉 종전에 지적했던 사항과 연계해서 적절한 시기나 타이밍 또 가격 또 장비의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어떻게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 측면에서 장비 구입의 부적절성하고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문제 또 자체 시스템의 적절하지 못한 문제 이런 측면에서 두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적사항인 조달 구입에 관련된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동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이죠.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2005년 8월 23일과 8월 26일 시험장비 등 수액의 내자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달청에 구입 요청하여 2건에 대한 조달수수료 40만4,740원을 지출하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숙지를 못해서 조달물품이라든지 또 종전에 지적했던 장비의 구입, 관리라든지 적절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특단의 개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충북도가 인사에 관련된 인사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또 하루빨리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열두 번째 한우사 CCTV 설치 견적 입찰 집행 부적정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라든지 이런 법령에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을 숙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강구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수면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지금 내수면도 크게 9건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리미흡이나 또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이를테면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에 관련된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 어업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연구과제를 실용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활용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정보가 부정확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실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좀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슬기 성패양식 및 인공사료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또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도 어류 세균성 질병 발생시기 및 약제 내성에 관한 연구도 미흡하고 미흡한 내용을 보면 연구일지 작성도 안 돼 있고요.

연구대상 양어장 선정도 미흡하고 그 많은 양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에 세 군데만 지정했지요?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눈앞에 코앞에 있는 업체 몇 군데 선정해서 무슨 표본조사가 되겠어요?

또 이런 연구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민물고기 표본관리 연구소 내에 돼 있지요.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해 보면 고유사무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지만 지금 31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돼서는 새로 문제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도 감사 시에는 적어도 이 부분 이 부서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적절치 못해서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산 지원 확정사업비 시·군에서 변경된 내역을 보면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변경사유 내용은 자부담 능력 미달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또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어쨌든 당초 사업에 근접을 전혀 못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충청북도 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관련해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 또 시·군·구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이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방 답변하신 야콘가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이 29.3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동 포도명품화사업은 자부담이 40%가 되고 친환경 콩 가공사업은 50%가 되고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평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50%고요.

옻특구 조성사업은 48.77% 정도 되고요. 또 옻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옻특구 조성사업이라든지 생산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는 실제 이게 사업이 지난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업성에 회의를 갖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또 그런 농가들도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또 영동 포도명품화사업 같은 것은 아마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지금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요?

현재 옻산업에 관련돼서는 이미 일반 사업체에서 옻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옥천군에서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적어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뭔가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지도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좀 부진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제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역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중점적으로 클러스터 추진을 하는 사업은 충북 친환경축산 범위가 좀 넓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괴산 친환경청정고추, 영동 포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도 감독을 하고 내용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농업클러스터라는 게 일찍 지역이 특화되고 또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관·연이 연결이 돼서 복합적으로다가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참여기관이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농협이나 대학 또 연구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충청북도는 중심에 있는 거고요.

실제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 또 농협에서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어떤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지역별 전략품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42개 사업단이 운영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원분야는 생산기반 조성, 혁신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인데 매년 사업단별 평가를 통해서 사업별 조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충청북도 농업 명품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친환경축산에 관련된 사업만 해도 상당히 많지요. 몇 개 사업인지 그거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크게 8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 공동법인 구성으로 사업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전문인력 400명 양성 해서 이런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클러스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운영협의회 개최, 사업단 교육이라든지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축산물 프랜차이즈 공동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R&D 지원으로 프랜차이즈용 제품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문판매장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공동판매장 및 가공유통시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라든지 평가 잣대를 가지고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보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또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통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해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잘 안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하나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몇 회나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를테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테면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이나 클러스터 정의를 아시죠? 그 네 개 기관이 이를테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참여기관이 충북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연구소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있고 충북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라든지 한우개량사업소 이런 연구소라든지 대학과 또 법인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역시 종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좀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포럼이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추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조언이랄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클러스터 본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사업단 법인화 참여자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단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강력한 사업의지를 가진 인력과 육성 그리고 신규 인력이 확보돼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아까도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업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체의 명확화와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 또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그리고 시장지향적 생산 또 사업단에 영업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또 현장기업 및 사업기능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클러스터의 중재자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상품의 고급화라든지 지역특성화 상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만 클러스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를 든다면 친환경축산에 관련돼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치면 다른 지자체도 명품한우에 관련된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정책이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클러스터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선정 과정을 보면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높이고 또 소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을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50개소 단지별로 1,000㏊규모 10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7개 단지 신청하고 있죠? 단지당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10개 사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부사업별 현황에 따라서 100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단지별 100억원씩 지원해 줍니까?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7개 단지를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는 옥천군의 3개 면에 17개 리에 1,192호라는 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화 육성하는 한우단지라든지 포도단지라든가 벼재배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로 해서 육성을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자재·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광역 친환경 자재 살포기 1대, 미생물 배양·액비 제조시설 1개소 또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육묘장 1개소, 유기질비료 살포기 3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장비 2식, 유기축사시설 우사가 6,600㎡,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1개소인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개의 단지가 있는데 여기 또 1개소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또 친환경산지유통시설도 친환경유통센터죠? 1개소, 교육체험 기반시설 1개소, 교육 조사설계 및 감리시설 1식 이렇게 많은 분포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삼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1대라든지 1개소 또 그 내용이 적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 자재 살포기를 사주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니까 추진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액비 제조시설이라든지 또 유기농 축사시설이라든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라든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30%밖에 되지를 않고요. 교육체험 기반시설도 40%, 친환경산지유통시설도 30%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조성사업계획 설명회 개최가 2005년도 5월 4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업대상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개최를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해 왔고 1차 현지조사 평가도 2006년도 11월 24일 했고요.

물론 금방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척률을 보면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30～40%, 50%밖에 진척이 안 되는 사업은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바로는 지원에 그치고 있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든지 또 체험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진척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꼭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별 지원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398쪽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이 감사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비부담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몇 개소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든 지원에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내수지요, 그쪽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당사자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보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시설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마 군에서 관리를 일부 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분뇨 관리를 거기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축산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내가 질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같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연관 부서끼리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확인하셔서 연계를 하셔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질오염이 돼서 방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어요, 냄새 때문에. 410쪽에 축산시설 장비별 지원현황 내용을 보면 아마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373가구지요?

호수니까 장비별 지원을 지금 몇 개 지역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별도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장비의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많은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태 점검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 부담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민경환 위원도 우리 장비나 시설에 관련된 부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원을 했으면 분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반기별로라도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를 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올해 시작했다 하더라도 반기별로 보고 정도는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점검한 내용도 정보로서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편차가 사실 많습니다. 자동목걸이 보정틀에 관련돼서 75개가 지원이 됐는데 664조가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주는 10개가 지원이 되고 영동은 30개, 충주는 70개가 지원된 반면에 증평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천이 20개, 진천이 20개, 청원은 또 153개, 괴산이 118개, 보은이 120개, 음성이 40개, 옥천이 84개, 단양은 또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증평하고 단양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이런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지 수요에 적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냉각기를 2톤짜리 8대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과정에 전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음성은 결국 5대를 지원했는데 괴산이나 진천 또 단양, 옥천, 청원, 제천, 충주, 청주 이런 데 전혀 1대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어요?

그런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금방 답변을 하셨고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도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많고 또 명품 충북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내놓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시된 내용과 같이 어느 지역은 지원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은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또 대다수의 필요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사전에 제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도에서 좀더 이런 사업에 비례해서 홍보를 적절히 해야 되겠고 또 많은 농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선정합니까? 선정을 받아서 배분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즉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군에다가 시달만 하고 또 선정돼서 올라오는데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보세요. 왕겨 살포기 1대예요. 1대만 지원을 했어요.

또 사슴용 보정틀은 2대만 지원을 했고 잔가지 파쇄기는 6대 또 사료빈 환풍기 3대, 부제병 발굽 세족기 1대, 출하 최종 선별기는 5대, 이유자돈 격리시설은 3대, 냉각기 8대, 송아지방은 130대로 많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선정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입에 맞는 사람만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대상농가나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든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 사업비 한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정에 관련돼서 지금 시·군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사업비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선정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 방법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든 지금 선정 과정에 의혹이 사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

많은 농민들이 사실 필요하고 또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지원 받으려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또 각 시·군 관련부서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적절한 홍보나 선정대상의 방법 그런 측면에 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이런 사업을 그냥 가지수만 늘려서 자꾸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할 때는 적어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사업 자체를 한번 재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서 아니 대상농가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지원은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한다면 신청을 받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 투명하게 누구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편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공감하는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농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정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