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34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상기준이라든지 또 집행실적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49페이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만 나와 있지 시·군별 단속현황이라든지 또 실제적인 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이 선진농업국 연수를 하셨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양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연간 5,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순수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과 남자 중심으로 된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2,600만원씩 지원해서 양쪽에 5,2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14명이 다녀왔고 남녀가, 2008년도에는 10명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산출기초에 근거를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자담이 전혀 안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담은 그냥 여기에 기술한 내용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것은 자담은 거의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비로 전체 간 거를 계산해 보면 2008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경영인들이 중심이 된 농업경영인들이 10명이 호주로 갔습니다.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왔는데 열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2,363만6,000원의 도비가 지원된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소요금액이 일인당 계산해 보니까 236만원입니다. 자담 빼고 말이지요, 자담 빼고 도비 지원이 236만원이면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가고도 남습니다. 환율이 아무리 올랐어도 충분한 액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담은 없었다 이렇게 간주하고 또 여성농업인도 금년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 2,600만원 여기는 완전히 100% 도비 지원이 100% 다 소요가 됐는데 일인당 기준으로 할 때 260만원 정도가 일인당 지원이 됐습니다. 이 금액도 자담은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캐나다 일정을 소화할 소요예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 위원이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담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담의 형식을 빌려서 기술하기보다는 솔직하게 100% 도비를 앞으로 지원을 하든지 자담을 없애든지 아니면 자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자담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에 온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연수자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도의 예를 봐도 특정 시·군의 농업경영인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일부 충주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충주지만 충주시에는 농업경영인이 없는 걸로 이 내용에 보면 연수대상자도 없을뿐더러 농업경영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충주에는 농업경영인의 자질이 부족하고 농업경영인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갔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미리 다녀왔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은 배제가 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도단위 우리 농업경영인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연합회와 관련돼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전체적인 데이터와 정확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선진농업국 연수를 가는 게 전적으로 우리 도농업경영인 한농연에 의해서 추천되고 결정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 시·군의 우수농업경영인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축산분야, 과수분야 각 직능분야의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그 농업경영을 잘해서 시범도 보이고 또 많은 소득창출해 놓은 것을 보면서 농민들한테 어떤 자극도 주고 이런 정부차원에서 농업경영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범되시는 분들을 우리 도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배수를 추천을 받으면 우리 도의 농정과장님께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적정한 인원, 이 돈이 모자라면 더 주세요. 더 많이 가야 되겠다면 더 하세요.

그것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꼭 보내야 될 분들, 선진농업기술을 진짜 꼭 배워 가지고 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농업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많은 인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진농업기술을 많이 배워서 와서 그 지역에 접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진정한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농연 도연합회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몇몇 임원들이 아 이 사람 보내자, 이 사람 보내자 자기들 나름대로 입맛대로 보내면 그게 진정한 연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농업경영인들을 보내요. 이것도 파악해 보세요.

시·군 어디에서 보내고 어디는 안 보내고 이러는 게 있는데 또 시·군간에도 불균형에 의해서 또 농업경영인들이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원군은 보내주는데 왜 우리 군은 안 보내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고 또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보내줬으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데이터를 받아서 진정한 농업경영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선진농업 연수가 당초의 연수내용 목적대로 진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모두 신경을 쓰셔서 체계적으로 지침 마련을 빨리 조속하게 하셔서 이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적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이런 자치단체의, 저희들 질의를 하는 본 위원들 연수문제도 항상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연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이 이유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 들여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를 줘서 대신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선진견학을 잘하고 와서 거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도적인 근본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그 혈세를 소중하게 아끼고 써서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8페이지 보면 우리 금년 한해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농정파트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을 안고 또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사료 곡물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서는 배합사료가 1포에 20㎏짜리인데 해마다 가격이 상당히 급등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43%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6,625원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포에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나 인상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값이 급등함에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소값 하락과 더불어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거죠.

사료값이 올라가면 소값도 올라가야 수지가 맞는데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는 엇박자의 한우농가들한테 그래서 더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또 소값이 떨어지면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되다보니까 소값은 떨어져도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더라도 오히려 돼지나 계란 이런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한우농가들이 그동안 많은 지원과 혜택도 있었고 또 소값이 상당히 좋았을 때는 정말 시골에서 할 것은 이 한우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우리 한우를 많이 기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 이 사료의 대책은 과연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농가에게 어떠한 사료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시책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한우농가들의 시름을 달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료비 절감대책이라든지 사료가격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도 대책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사료비 절감대책 지원 중에 대단위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119페이지 있죠?

국장님 보세요.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해서 1,000㏊에 8억원을 지원해서 농지 임차료하고 종사대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에다가 조사료를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농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여기에 결국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북 농정에 구름을 거둘 수 있고 주름이 좀 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섬을 장기 임대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엘지나 농기계 회사하고 해서 한 섬을 갖다가 완전히 사료작물 재배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거를 경기도 농가들한테 수입을, 거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3,000억이라고 하는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실현단계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거를 판단해 봤을 때 물론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저희들보다는 몇 배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우리가 농가들에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벼농사 끝나고 볏짚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큰 한우농가를 하는 분들은 소홀할 수 있지만 소 한 열 마리 스무 마리 키우는 데서는 지금 볏짚 구하기 난리가 났습니다. 사료는 비싸고 볏짚이라도 먹여서 어떻게라도 연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우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제대로 못 먹으면 한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 한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지요.

볏짚 구하기도 어렵고 돈주고 산다는 데도 어렵습니다. 이런 처지에 여러 가지 사료비 절감대책에 관련된 우리 도의 대책 중에서도 이런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내에 쓰지 않고 있는 농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대거 해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에게 사료를 대줄 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재배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대단위계획이 지금 8억 갖고 되지 않아요.

금년 8억 가지고 되지도 않고 최소한 몇 십억 이상은 해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 연해주나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하고 오랜 10년 이상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 아시지요?

흑룡강성과의 민간교류 차원에서나 움직이고 체육교류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머물게 아니라 오히려 흑룡강성과는 자매결연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흑룡강성의 농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우리 소 사료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도 연해주 못지 않은 그런 농작물을 통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갔다 온 결과로, 곡창지대라고도 할 수 있고 산림이 워낙 좋은 동네라서 그런 우리 소 키우기도 괜찮은 동네고 해서 아마 그쪽에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향토기업사랑 차원에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말이죠 보니까 없어요. 관리기를 보니까 옥천군 국제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옥천의 국제농기계가 있는데 옥천군에서조차도 이게 아세아 농기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전체 606대를 우리 도내에서 샀는데 아세아 농기구하고 국제농기계하고 비교했을 때 아세아를 6배나 넘는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이것을 구입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관리기 자체의 기능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세아 것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이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고향 게 좋고 좋아도 돈 1～20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는 기계를 고장 안 나고 튼튼한 것을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면 아마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옥천군 군수부터 잘못됐다. 옥천군 간부공무원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더 나가서는 옥천군 농민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군수회의를 통해서나 부군수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강력하게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기계사업이나 이런 것은 향토기업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해서 강제성을 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국장님께서 보고를 지사님한테 드려서 금년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 농기계사업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들한테 마인드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1쪽에 보면 미동산수목원 운영 관련돼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한지가 언제지요? 7년 전에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한 250㏊ 내외의 재배시설과 교육시설,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요, 맞습니까? 글쎄 재배시설, 교육시설, 부대시설이 돼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돼 있지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미동산수목원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들도 현장을 한번 가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해마다 관람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는 보은 속리산과 인접돼 있는 청남대 그리고 대청댐 등과 관련돼서 인근과 연결되는 관광 연계성으로 인해서 그 미동산수목원이 더욱더 알려지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많은 내방객들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론 우리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인근 경상북도 일원에서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주로 관광객들이나 거기 수목원 방문객들이 보는 것이 역시 우리 부대시설이나 교육시설을 통해서 생태관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험장도 겪어보겠지만 이런 식물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 관광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대체적으로 소장님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신다 이렇게 소장님은 판단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작위로 오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통제된 속에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질서를 아주 잘 지키시는 내방객도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때로는 일부이겠지만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공동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산림자원시설로써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겠지만 와서 상당히 미동산수목원의 경관을 헤치는 행동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물며 우리가 애써 가꾸어 놓은 수목원의 저기를 캐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지금 미동산수목원 내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얘기는 하지말고 미동산수목원에 있는… 그러면 곳곳에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그 넓은 250㏊에 여섯 분이 그 앞에서 업무 영역이 다 다른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런 데서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 알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유료화 관계는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될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지금 다 무료화됐기 때문에 반면에 역으로 우리 미동산수목원을 유료화를 한다는 자체가 시민 정서나 도민 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단지 이 수목원은 일명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분명 다른 사유하고 이유를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목원하고 국립공원하고 이런 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수목원에서 나무를 키워서 개발을 하고 그렇죠? 연구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또 과도한 유료화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이런 유료화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령산 휴양림에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령산 휴양림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죠? 본 위원이 금년 8월에 한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게 ’92년도부터 투자를 계속해서 작년도 2007년도까지 우리 국비, 도비 합쳐서 지원한 게 41억3,700만원인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연간 한 2억7,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규모나 또 우리 조령산 휴양림을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시설이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수 수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직도 선풍기 1대 정도 돌아가고 TV는 요새는 보지도 않는 한 20년 전 컬러TV 처음 나올 당시 그런 TV 몇 대 있고 이런 열악한 시설이 우리 조령산 휴양림에 있습니다.

차라리 TV도 없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런 TV를 시설해 놓느니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차라리 휴양림 자체로 조용하게 쉬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고 또 바닥이라든지 또 샤워시설이라든지 모든 제반 숙박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외형적인 모든 것은 진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밀려 가지고 인터넷 접수도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더욱더 충북의 얼굴을 알리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조령산 휴양림입니다.

남들은 오시면 충청북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이게 뭐냐? 다른 강원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어째 충청북도 조령산 휴양림이 이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시기에 안 맞게 거기는 하계휴양시설이 많은데 하계휴양시설 기간 중에 공사를 하는 이런 모습 그것은 내방객들이나 휴양림을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돼서 하계휴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뜯어놓고 집을 뜯어놓고 이런 식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휴양을 하시고자 오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할 뿐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조령산 휴양림의 이미지에도 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지 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농지 불법전용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네요.

매년 이렇게 보니까. 금메달 감은 충주시, 청원군, 음성군이 아주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1위, 2위, 3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또 가장 최소 적발하고 있는 곳이 괴산군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이에요. 2005년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발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FM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 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허술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피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훼손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지역의 발전상으로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도 하다 보니까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고발 건수 적발이 돼서 고발한 것은 한 30% 정도 미만이고 또 원상복구 명령된 게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농지전용 허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앞으로 더 할 건데 점차적으로 해마다 이게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혹시 농촌에서 농지 불법전용이라고 해서 임야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10년 후면 그것이 불법이 풀어진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장기로 불법용지를 전용해서 쓰는 사람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풀어주는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임야지역이라면 산종류 아니겠습니까?

산 가운데 과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일선에 설계하시는 토목하시는 분들이나 불법을 조장해 주는 세력들이 있다 또 거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공조를 해 줍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줄곧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농지를 해제해 주는 그런 게 있다.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불법농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해도 각 시·군에 보면 불법 유형 건축물 설치 건이 가장 많아요. 결국 집을 져서는 안 될 곳에다가 집을 짓는단 말이죠. 물론 땅값도 싸고 전망 좋고 조경이 좋고 경관이 좋은 쪽에 이런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런 부분이 농지 불법전용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두 가지 로 봅니다.

많이 지적된 곳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불법전용하는 데를 적발을 제대로 했거나 또 아니면 그것을 안 한 곳은 묵인하고 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농지 불법전용이 횡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 건밖에 적발을 해내지 못한 군 이런 데는 거의 묵인하다시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게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적발을 해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오만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