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현황보고서 자료 57쪽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장비 구입계획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그거 말씀드리고 중간 밑에 정도에 소고기 DNA이력추적시스템사업 이것도 계획서 부탁드리고 농산사업소에 원종생산 연구개발 이 3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조속히 제출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우선 최근 전국 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 농정 관련부서에서 다수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를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국장님보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107쪽을 보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지적사항 중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또 내수면연구소에 지역개발공채 징구 부적정, 농산사업소에 지역개발공채 미징구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렇게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출 부적정,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계약보증금 반환지연, 기간제 근로자 인부 임금 지급 부적정, 수당의 원천징수 부적정 사안을 보면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업무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기초적인 어떤 지도를 잘 실시하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해당되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소장님도 생각은 비슷하겠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동일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이나 또 하다가 절차상의 하자 이런 부분을 지적 받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 받으면 당사자나 지적하는 사람이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하시는 분이 스스로 이런 것은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지적사항 내용이 좀 그럴듯한 것이 지적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나름대로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내수면연구소의 지적사항을 보면 연구용 기자재 등 구매에 있어서 예산절감 소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것이 혹시 반복됐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주요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건전한 수산물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중금속 검사과정이 매우 중요한 절차이나 우리 연구소에 기기가 없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신청한 사유를 보면 최초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1,100원으로 향상이 돼서 추가분 1,2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 기기 구입했습니까? 2차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언제 했죠? 9월 중하순경에 안 했나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배하고 집행하신 거네요? 의회에서 의결도 나기 전에… 9월 1일자에 구입했다는 자료가 우리 감사보고자료 어디에 있죠? 제가 지금 찾다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꾸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예산에 올렸던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하고 상이한 기종을 지금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산출근거는 1개 시스템 단일 품종으로 2억1,200만원 돼 있습니다. 어떤 거를 구입했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사업 신청을 의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시스템이 가지수가 여러 개면 그 부분을 어떤 제품은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갑자기 자료를 찾다보니까 내수면연구소에 9월 2일자에 구입한 것하고 당초 우리 사업예산서에 나왔던 그 기종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1일자 구입하신 목록하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 시 생각했던 사업계획서를 카탈로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자 구입하실 때 얼마에 구입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2억1,124만5,000원, 이것을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12까지인데 1월이나 2월에는 이것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까? 소장님, 잠깐만요.

이것 이미 사업계획 올리실 때 대부분의 그런 검토를 다 끝내시고 사업계획서 올리시는 거지 2억 신청을 딱 해 놓고 그때 가 가지고 야 유도결합 플라즈마 중에 돈이 2억 상회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맞는 기계를 사자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 와 가지고 검토하고 이럴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실기 때문에 2억이면 될 것을 소장님 말씀대로 1,124만5,000원을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율 분석해서 당초에 지금 같은 경우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리만브라더스가 생산성 향상보다는 성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에서 최근에는 1,500원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능한 빨리빨리 이것을 구입을 했으면 1,124만5,000원이라는 돈을 그런 부분 추가로 지출 안 하고 한 2억5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었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적어도 1/4분기 정도에 집행을 하셨으면 그 당시의 환율이 2,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고 그래도 지금 9월 1일자 이 사업명세서하고 동일한 건지 모르겠지만 9월 2일자에 구입하셨다는 그 자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 더군다나 외국 것을 사실 때는 저희들이 자금이 당초예산보다 남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이번 부분을 고려해서 조기에 또 지적사항에도 내내 그 내용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사항 했을 때 조기 집행 이런 부적정했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소홀 이렇게 돼서 이게 결과적으로 1,124만5,000원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면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미대상 적발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8쪽이죠. 요새 우리 국가적으로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본래 취지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우리가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공공비축제가 실시돼서 농가 소득이 줄기 때문에 또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목표가격하고 산지 쌀값의 차액분 85%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경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 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양심을 팔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박탈감, 허탈감 또 우리 사회적으로 도덕불감증을 확인시켜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5,463건이 돼 있다가 2006년 5,109건이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대상 적발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그 당시에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받으신 분이 2006년도에도 중복 수령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러면 2007년도면 28건으로 대폭 축소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참 하실 일이 많다 이겁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본래 취지와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면 바로 2006년도 5,000건 했던 것이 2007년에는 28건으로 그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정파트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쌀소득직불금 외에도 다른 부분도 소신을 가지고 일 했으면 이런 바람이고 회수현황을 보면 전체 1만600건에서 1,063건 회수금액은 6,741만6,000원 건수나 금액으로 볼 때 10%밖에 안 됐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회수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발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라든가 직업분류 이런 것 좀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명단은 몰라도 나름대로 분석되면 지역별로 또 직업별로 이런 부분대로 요청을 하면 그런 대로 이걸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제출할 수 있으신지?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은 본인들의 어떤 욕심 이런 거는 반성하지 않고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제도 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대로 구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전담 회수반을 설치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기타사업도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실패한 박사이신 황우석 박사가 충청북도에 초빙되면 일을 잘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두서 없이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7쪽에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지원실적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보충성의 제안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가 어느 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지산지소 또 로컬푸드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이 용어의 기본적인 것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컬푸드 쪽으로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이점은 이미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농업인, 소비자, 환경,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점을 준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 그리고 기타 이쪽 방면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건강과 영양이 향상되고 농업 및 음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농업에 대해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농민은 소득증대가 되고 또 농민조합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는 농경지를 보존하고 도시 침탈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결과를 가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학교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원 세부내역에 도비가 9,000만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지원이 돼 있고 또 일부 시·군에는 지원금이 전무한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시·군 자체 지원사업 중에 시·군비가 20억8,300, 도비 9,000만원 지원액이요. 9,000만원 해서 합계 21억7,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도 지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을 때는 도비가 20% 정액제로 지원 부담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20%, 30%든 정액제에 의해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신청 들어온 거에 한 건지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틀린 부분 있고 없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은 10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이런 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2008년 9월 30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는 있더라도 전체 우리 시·군에 기재가 돼 있었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현재 자료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가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농촌지도소나 농림직에 계신 분들이 잘 살아보기 이전 배고픈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듯이 근래에 와서 어떤 곡물가의 폭등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지금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좀 특수한 그런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계 간단한 거를 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통계를 보니까 농축산물이 무역적자가 127억5,313만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수출해 봐야 우리가 먹거리 수입하는 걸로 다 소비하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또 식량 자급률을 보면 쌀을 포함하면 26% 내외 여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쌀이 없을 경우에 아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처럼 식량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도 쌀이 얼추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학교급식지원에 예산확보 및 농산물 교육 및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으니까 그 의지를 꼭 살려주시고요. 다음은 382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토기업을 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급된 거를 보면 어떤 입법취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판로 지원에 제2항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의 공공기관 및 도민에게 향토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청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이런 기종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뭔가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취지는 개인이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이걸 구매할 때는 요청이나 제안 자체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의 취지가 농민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향토기업을 도와주는 차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서 가능한 우리 지역 향토기업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보급하자 이렇게 되는데 축산수산사업계획서 231쪽 조사료 생산 전용트랙터 지원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종을 구입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관련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농기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폐기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농산사업 추진 지침에 보면 거기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문구를 쓰시려면 구체적으로 쓰시든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향토기업, 도내 기업을 위하여 가급적 농업인이 선호하는 기종 공급, 그러면 도내 기업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농업인이 도내 기업을 선호하면 그것을 지급하라는 건지 참 애매모호한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지침과 또 주변에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관리기가 전체가 606대 중에 국제농기계가 81대, 아세아 관리기가 474대, LS 35대, 태광 1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콤바인은 대동이 5대, 국제가 7대, LS가 1대, 동양이 15개, 캠코 5대 유일하게 승용이앙기만 향토기업에서 좀 혜택을 받습니다.

대동 29대, 국제 68대. 그런데 기타에 가버리면 트렉터, 파종기, 로터리가 있는데 여기는 향토기업은 고사하고 국내기업도 아닌 캠코, 라이브맥, 위캔글로벌 캠코는 이것 일본산이죠? 아니 그냥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드릴 테니까요. 아마 말씀하시기는 지역주민들이 캠코가 성능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수적인 시설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아마 구입할 수 있을 테고 또 대리점에서 로비를 잘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원칙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무리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면 누구도 저도 제 친구한테 ‘너 국제 것 구입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자담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만든 조례 또 우리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경제특별도 해서 지역 향토기업도 살리자고 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기업체도 유치하고 다른 대리점에서도 거기에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식구 같이 부양가족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 기업의 인원수나 우리 도내 기업이 잘 돼서 거기에 따른 후방전이랄까 거기에 따른 납품업체라든지 또 관련된 대리점 더 큰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같은 것을 팔아도.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해당 시·군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 얼굴 봐서라도 우리 도내 것도 팔아주고 그래서 강제 배분은 못하더라도 엇비슷하게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셔야 조례 만든 취지에 맞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생각도 없고 실제 제가 아마 아세아 관리기 대리점을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당초 취지를 이해를 해서 그것에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384쪽에 외국산 트렉터, 파종기, 로터리를 구입하는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청원군에서 구입한 트렉터가 조사료용 전문 트렉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조사료용 트렉터의 제조사별 공급상황을 얘기했더니 자료 요청을 하니까 384쪽이 그것이라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트렉터가 대형 기종이지 소형 기종 가지고 뒤에 있는 부수적인 기계를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미처 이걸 다 챙기지 못하고 저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향토기업도 우대를 해 주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서 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2분짜리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G마켓 쇼핑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CI를 뭐라고 기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 누가 하시나요? 제 소견에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G자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G마켓 쇼핑몰의 실소유주나 아니면 대주주에 경기도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일정부분 거기에 차지한 게 있는가?

연관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G마크고 G마켓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본인의 노파심이지만 연관성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도 바쁜데 G마켓 쇼핑몰에다가 우리 충북의 농산물 판매를 의뢰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노파심에 한말씀 전달하니까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아니면 거꾸로 제가 정말로 노파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인데 혹여 실패를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방문하셨을 때 북쪽에서 마중 나오시는 행정요원이 있었나요, 갔다오신 분? 우리나라 시각으로 생각할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적어도 국장님이 가셨으면 봉산리 상위 행정구역이 어디지요, 자강도인가요? 그러면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적어도 위원장 정도가 나와서 마중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대남사업을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민족화해협의회가 있듯이 대남 경협사업의 최강의 단체는 조선민족경제협력위원연 약자로 민경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각에서 북한을 접근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상대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잘 아시고 하셔야 되고 앞으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한번 북한을 방문해 보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북한에 가시려면 노자돈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며칟날 갈 테니까 당신들 받아 주시오 이렇게 하면 북에서는 적어도 행정기관의 대표 정도, 지사님 정도가 가신다면 그에 상응한 그런 선물이 두둑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절대로 우리 공무원 되시는 앞장서려고 하시면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NGO단체에 일임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알다시피 북한은 거의 우리들 말로 70년 초반 내지 60년 후반에서 나쁜 말로 거지 수준의 생활을 한다고 일부 나쁘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개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사업을 예전에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할 때도 대남부서가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행정부하고 대남부서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무원 되신 분들이 또 앞장서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NGO단체한테 앞장세워 가지고 지금처럼 남북 정국이 경색이 돼도 그분들은 지금도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한테 일을 일임하셔 일을 하셔야지 NGO단체에서 갈 때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부지사님이나 지사 정도 가면 우리들 생각하고 다르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사회에 대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려운 가정을 내가 조금 여유 있으니까 꾸준하게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이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실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나가지 지금처럼 한 가지 해 줬는데 안 해 주니까 야 삐져 가지고 주지 말자. 우리 그동안 그랬잖아요?

퍼주기 많이 해 줬더니 돌아오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퍼주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3일만 한번 굶겨봐라.

그 이후에 이런 일반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3자한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악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그 시각도 우리가 북한을 나름대로 어느 수준까지는 달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민족 동포애를 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이런 시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도비 포함해서 10억6,000만원 포함을 했는데 갔더니 대접도 시원찮고 알기 우습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민간사업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꾸준히 우리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어쨌든 우리 국제정세가 조금 바뀌면 그때는 지사님이 웃으면서 여유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가야지 너무 급하게 우리들 말마따나 냄비현상으로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