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지원하셨는데 포장재 견본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에 있는 친환경지역 명품화단지 15개 단지에 관한 현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06페이지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여부를 결정하셨는데 106쪽에 보면 2007년에 운영실적 2회, 2008년 운영실적 4회가 있는데 2007년, 2008년에 운영하신 산지관리위원회 협의내용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농정국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직불금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돼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직불금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2007년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바뀐 농림수산식품부지요,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전산 보완조치로 직불금 문제가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에서 노력하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국장님에게 이 쌀직불금 문제가 문제 있으니 조사하시고 보완조치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장님. 제가 그 당시에 청주시나 청원군의 논 면적보다 직불금의 면적이 많다라고 지적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 농가에서 알고 있기로 우리 충청북도 도내 농지 중에 외지인 소유가 많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의 면적이 실제로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글쎄 땅 투기라면 투기고 어떤 부동산 투자라면 투자겠지만 그런 현 상황에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가 청원군에 거주하는 농가가 실제 면적보다 많은 직불금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보완조치하시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북도가 하신 노력, 1년 동안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쌀직불금이 과다 신청되고 있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안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에 들어서 쌀직불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근거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35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지급면적이 5만6,056㏊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면 2008년도 올해 신청면적이 5만6,500㏊로 444㏊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뿐이 안 되는데 5,500㏊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실질적으로 한 400㏊ 정도 줄은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농정국하고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 시나 예산 때마다 우리 충청북도만의 어떤 농업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타 광역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는 드리겠지만 우리가 농가등록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안정직불금으로 갈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면 정확한 통계자료 없이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다라고 제가 2년 넘게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문제가 계속 커지면 쌀직불금을 받기 어려워질까봐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소작하지 못할까봐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관한 대책 부분들을 올해 세우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도저히 연구를 못 하겠어서 보완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민간보조금 및 민간단체행사 예산지원 총괄개요 해서 저에게 이 자료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 예산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면 확인을 다 하시겠죠? 또 더욱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한 번쯤은 더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산서까지 붙여서 주셨으면 아마 밤을 세워서라도 다 봤을 겁니다. 주신 자료 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사업비를 합계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있는 것은 1억2,600만원인데 이것 2007년도 분이니까 정산이 다 끝난 겁니다. 이 자료는 1억2,255만3,000원 중에 연수를 갔다가 아마 농업경영인들이 데모 때문에 중단하고 돌아와서 740만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예산을 빼고 나니까 1억1,515만3,000원입니다.

이 자료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억2,060만원하고의 차액 부분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계산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이따 오후시간에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결산서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 내에서 시설비가 중구난방이다. 특히 이 행사가 2007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됐는데 이 당시의 애드벌룬 값이 1구 1식에 3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구를 설치하고 220만원을 계상하고 또 12식을 설치하고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대장 값이 600원이고 어디는 2,000원이고 이것까지 말씀을 다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여성농업인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1박2일로 전라북도 무주리조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가하신 분은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차량은 3대가 갔습니다. 어떻게 요즈음은 차 1대에 300명씩 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명 가셔 가지고 참가비로 1만5,000원씩 1,500만원을 지출한 겁니까? 그 확인내용 자료 있죠? 접수비라든가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몽골천막을 1동 설치하는데 1일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적말씀드리는 것은 바가지를 썼더라도 단체별로 통일됐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1일 빌리는데 12만원이면 다른 단체도 12만원이라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10만원에 빌리고 어떤 단체는 8만원에 빌리고 어떤 단체는 12만원에 빌리면 최소한 정산을 받으시면서 이런 문제 정도는 지적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올해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 했습니다.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그 뒤 장에 보면 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가 있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산지원과 합계 3,200만원이죠? 아니 여기 자료에 예산액 900만원인데 자부담 621만2,000원이 포함이 돼서 이렇습니까? 그러면 2,300만원 연수하고 600만원 빼면 2,60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과장님, 10대가 임차가 됐는데요. 방은 9실을 빌려 썼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에서 오신 분들 빼고 여기 관광버스 10대가 가면 30명씩 타셔도 약 한 300명 정도가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누구는 9실 방에서 자고 누구는 텐트 치고 자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 명예롭게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리고 과장님 이하 농정국 전 직원분들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검사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원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늘려주시든지 정확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도지사품질인증쌀 포장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종류 10㎏ 쌀 포장재하고 20㎏ 쌀 포장재를 주셨는데 지금 이게 2억에 40만매를 맞추셨다고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셨는데 다 소진이 됐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지금 양곡표시제도 변경됐지 않습니까?

표시된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품질표시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쇄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월, 기존에 만들어진 포장재는 올해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양곡제도가 바뀌었지요, 표시제도가.

여기에 표시되어야 될 게 단백질 함량 또 그리고 완전미 비율, 품종순도 세 가지 표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장사항이면 기 맞춰놓은 포장재는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들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권장사항 같으면 굳이 2008년도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지 않겠지요?

법 규정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 만들 당시에 벌써 양곡표시제도가 바뀐 데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몽골텐트 1일 임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소감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단체별로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똑같은 초대장을 2,000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고 600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고 275원에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현수막을 500만원씩 만들어서 붙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지적하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일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또 저희 위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단체에 개막식 행사장은 주로 참석을 하지만 폐막식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박3일 행사에 본 위원이 매일 올라가 봤더니 그다음날 아침이면 다 해산하고 3일째 되는 날은 파리만 날리더라.

이런 행사의 경비는 2박3일치만큼 다 정산을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산을 보시는데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농정국의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08년 1월 즉 올해 1월에 ‘우리 충청북도인터넷통합관리시스템이 발족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 과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농정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어떤 분이 관리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한번쯤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등록 안 된 부분들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가 봤는데 일일이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올 여름쯤에 마지막 등록된 자료들이 대다수이고 과연 우리가 농업 명품도에 걸맞은 농정국 홈페이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정국 홈페이지가 지사님 이하 우리 농정국에서 말씀하시듯이 농업 명품도에 걸맞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농업 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20일날 연구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사단법인 충북농업연구원에 7,360만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간보다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올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보고서를 제출 받으시고 아마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을 국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너무 학술적이다 또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회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당초에 충청북도가 한·미 FTA에 대비해서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했고 좋겠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중간 요약자료를 보고서 국장님 당연히 보셨을 테고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이 자료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는데도 한두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럼 19일날 받으셔 가지고 검토를 못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과연 충청북도 공직자 분들이 우리 농업에 관련돼 있는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만 여기 나열돼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 자료가 2007년도 6월 28일 농림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의 피해분야 다 조사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내농업을 보호하겠다, 예산집행은 어떤 과정으로 하겠다 다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외에 이 연구용역보고서에 정말 충청북도의 농업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줄의 아이디어라도 나온다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수하시고 예산 집행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7,360만원 적지 않습니다.

할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했을 때 포기 받으셨어야 되고 포기 받지 않으셨다면 제대로 검수하셔 가지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예산 집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시의원을 하면서 농업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각 시·군에 읍·면에 리·동 단위로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다 똑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A씨는 잘 짓고 B씨는 못 짓더라 똑같은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용역을 할 바에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하고 또 시·군으로 따지면 기술센터 농협, 축협, 산림조합, 농정과 공무원 그리고 쓸만한 연구진 이렇게 해서 1년이 아니라 2년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연구용역자료는 본 적이 없다 700만원 되는 돈 가지고 충청북도에 한·미 FTA 대응방안이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를 드리고 질의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하면서 채석장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석 허가를 내주면서 심의위원회를 했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들을 달죠? 산림녹지과장님.

어떤어떤 일들을 이행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맞습니까? 거기에 제가 보니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면 틀렸고요.

면적에 따라서 3개월부터 1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5만제곱이 넘을 때는 1년 이상, 미만일 때는 6개월 이상을 공사기간 플러스 연장합니다.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환희개발인가 2007년 5월 25일날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청원군에다가 이 심의자료를 주면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게 되면 청원군에서 인·허가의 부대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러면 결국 산지관리위원회의 업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네요.

그렇죠? 혹시 도유림에 이런 산지 훼손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도유림에서 산지훼손 허가를 주고 공사 복구기간이 지났을 때 산지 복구비를 기간연장해서 또 보증보험 증권이든 현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죠?

만약에 그런 복구비를 예치 안 했을 때는 어떤 경과조치를 겪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아마 마지막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질의를 계속 드렸고 그런 정확한 자료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정책이 시행되어야지만 농업예산의 누수가 줄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07년에 2008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정예농업인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2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2009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성립된 곳을 찾지 못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곳에 예산을 숨겨놓으셨나요? 과장님 지금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농가등록제가 아마 완전하게 정비가 되려면 제가 볼 때 2011년은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농업명품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하고는 동떨어진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업농가를 20만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충청북도도 1만2,000 농가 정도를 정예농가로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추진하시면 2012년이 돼도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추어서 언제 사업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서 충청북도의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예농업인 DB구축이 기초자료였는데 5,000만원으로 부족하면 5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 이 예산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농업명품도 정책도 5년 이상 뒤쳐질 것이다 국장님, 참 어렵게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에 참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노력하지 않고도 지금 과거와 같은 농정시스템으로 농업명품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농업 얘기를 참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 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제는 구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냥 농민들의 요구사항만 가지고 퍼주기식 농정을 해서는 절대 선진농업을 만들 수 없다 지금 농지 규모화 사업에 밭도 포함해서 한다고 정부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밭 경영 규모가 1㏊ 이상이고 60세 이하의 밭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 55세 이하의 밭 전업농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관한 데이터들, 우리가 전업농에 관해서 또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외국과의 경쟁력 이전에 우리 16개 광역시도에서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 퇴임하시더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후임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또 그 계획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일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아마 과장님이 글쎄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농관원 자료 간단합니다. 누구나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하겠다, 농업경영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력을 적어라 소득을 적어라 이러니까 못 적겠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학력이나 소득 자료 적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농가등록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우리 충청북도만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농관원 자료 어떻게 받아서 해 보겠다고 하시면 글쎄 굳이 농업명품도 충청북도만 따로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가 됐든 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이나 충청북도의 농업이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하셔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더니 올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통계자료는 잘 맞추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결국은 샘플링하는 거 아닙니까?

샘플을 통해서 자료를 맞추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 가지고 우리가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순위를 찾아볼 수 없다 가능하면 노력하셔서 농정업무 평가에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가 요청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2007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1위가 전남이고 2위가 충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년 동안 농정국 국장님 또 산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답변 많이 하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이어스크린댐으로 우수상을 타신 것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한해가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