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지금 정원·현원 현황에서 의료직에 대한 세부 현황, 과목별 자격이라든가 의사 성명하고 자격 과목 이런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 그다음에 2008년도 기부금 수익 내역하고 병원에서 각계에 대한 기부금 내역하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직 과목별 의사 성명 그다음에 자격기준 이런 현황이요. 2008년도 성희롱 예방 교육 현황하고요. 2008년도 기부금 수익 내역하고 병원에서 각계 단체에다가 한 기부금 내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의료사회사업비라고 나와있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대민사업에… 지금 그러면 의료사회사업비가 이게 2,6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620만원 정도인데 이 의료사회사업비에 주로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 재료비만 포함된 거죠? 지금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실 굉장히 농촌과 저소득층이 많은 북부지역이 특성상 그렇잖아요?

청주의료원 의료사회사업비를 보면 4,000만원이 훨씬 넘어있어요. 그래서 좀 그쪽에 보니까 실제 비용은 한1억4,000만원 정도를 2008년에 무료의료사업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로 무료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무료의료사업에 대한 질도 그렇지만 비중을 어떻게 넓히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무료 수술을 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안수술도 그렇지만 노인들의 무릎 관절 수술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무료시술을 넓혀서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이것은 무료시술이 그냥 가서 진료하고 이야기 듣고 약 몇 개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시술의 질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충주의료원 의사현황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받은 의료원 인력 현황 및 연간 급여 관련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충주의료원 현황이 8면의 2외과에 강정현 의사선생님은 계신 거예요? 강정현 2외과. 그러면 입사 일자가 4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왜 넣지 않으신 건지.

그다음에 지금 공중보건의 안과하고 치과 엄정식 선생님하고 장재원 선생님은 없죠? 그런데 내가 현황 달라고 하니까 있는 걸로다가 명기해서 가져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달라니까 이렇게 엉터리를 주세요?

치과도 그렇고? 그리고 연간 급여현황에는 박달수 선생님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박달수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초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어도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게 몇 개 있어서 조금 당황했고요.

저는 원래 이 공중보건의로 대체해서 진료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과하고 치과라든가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하신다는 거죠? 지금 안과하고 치과를 왜 공중보건의로 하셨나요?

원장님이 한번… 어쨌든 이 의사를 공중보건의로 배치하면 자연히 의료 수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공중보건의가 임상적인 수준도 낮고 그런 사람이 와서 하고 있으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엔 환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이렇게 중요한, 산부인과 요새 아기 많이 안 났잖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안과요, 잘못하면 눈 안 보입니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공중보건의 배치해서 책임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주실 때 이렇게 황당한 자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공중보건의를 좀 전문의로다가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과 진료과? 아, 진료부장님. 제가 공중보건의 그 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정말 기분 상하게 했고 좀 잘못된 지적이었을 것 같아요.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분으로서 공중보건의가 절대 임상이라든가 실력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고요. 사과드리고 그러나 그 급여수준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지금 보니까 공중보건의 퇴사한 장재원 씨 같은 경우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네요. 전문의 자격증이 없고 다른 공중보건의들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것은 결코 수준이 낮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것을 꼬리표가 붙지 않은 선생님하고를 다르게 차별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없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한번 돌아가고… 지금 그 손익계산서 31페이지에 보면은 약품비라든가 진료재료비라든가 급식재료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약품비라든가 진료재료비라든가 급식재료비를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면 최근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이런 것과 관련한 정부종합평가라든가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의 평가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약품비하고요, 그 급식재료비, 진료재료비 2008년도 10월분에 대해서 구입방법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까지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에게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복사해서 갖다가 주시면 원본 말고 복사본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계획은 세워놨는데 11월 18일날, 19일날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으셨네요? ○충주의료원장 홍주희 의료원장 홍주희입니다. 25일 26일로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시하시고 그 참여자 명단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8년도 기부금 수익으로 한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내역하고요.

청주의료원이 지역 사회단체에 낸 기부금 내역하고요. 2008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하고 그 현황 안에는 참가자 명단하고 강사 명하고 그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가능하면 그 강의안까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조리하고 폐식용유 처리 결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 중에서 입원수익이 111억735만537원인데 외래수익을 보면 41억여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의료수익은 12억7,5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의료수익 중에서 입원환자들이 내는 병원비의 수익이 전체 의료수익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원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입원환자들에 대해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의 유명한 삼성이나 아산병원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성모병원이라든가 청주에 있는 성모병원이나 충대병원이라든가 이런 곳과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청주의료원에 입원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등급부터 6등급에서 4등급이면 평균 이하네요. 그죠?

굉장히 낮은 등급이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원실의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또 병실의 시트라든가 환자복 같은 관리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의사들의 순찰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더 환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4등급이 맞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의료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실의 시설 수준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이것은 빨리 개선하는 어떻게든지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입원실 시설 개선이 언제쯤 좀 만족할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하반기면 그러면 지금부터 꼭 2년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든지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고요.

피복, 침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피복, 침구에 쓰신 예산을 보면 1,200만원인데 이게 10개월간 쓴 비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자복이라든가 시트 이게 세탁비에 쓰여진 돈이죠? 그러면 건강검진실에서도 그렇고 환자복이 이게 보통 아산병원이나 충대병원만 해도 풀을 먹인 것 같이 이렇게 빳빳하게 바로 세탁실에서 나온 것 같이 그런데, 이것은 빨지 않은 것 같이 후줄근해 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꾸깃꾸깃한 것을 환자들한테 갖다 주고 해서 이걸 보니까 피복, 침구비에 너무 돈을 아끼거나 아니면 여기 이 세탁물을 맡아서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되셨나요? (…) 지금 2007년도 기부금 수익이 지금 얼마였죠? 기부금 수익이 여기에 나온 걸로 하면… 기부금을 갖다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로 어떻게 썼는지 좀 보려고 했던 것은 제가 충주의료원에서도 2007년도 기부금 수익을 갖고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을 쓴 것을 받아서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2개의 충북도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평가를 해 보고 싶었고 좀 나름대로 그 전에 비교평가를 해 봤는데 충주의료원에서는 그동안에 1억9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원격영상진료사업, 무의촌시민단체초청, 무료검진사업, 내원환자위로행사, 지방의료원한마음체육행사 이런 데 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에서는 기부금 수익으로 쓰신 돈이 주로 무료수술에 많이 쓰셨죠? 무료수술을 2007년도에 166건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무려 275건이나 하셨어요.

대단한 성과고요. 다른 지자체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저소득층 무료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2~3억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복지 선진도를 선포하고 난리를 냈지만 실제로 이러한 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좀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좀 외면 당하고 마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의료사업비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예산에 어려운데 배정을 하셨어요. 4,764만9,000여원을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검진사업 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충주의료원 같은 데에는 지역사회에 사회단체 많지는 않지만 2008년에 보니까 한 360여만원 정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10만원도 내고 20만원도 내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어렵게 애쓰고 있는 사회단체에다가 약간의 기부금 좀 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왕 질의한 김에 그냥 빨리 밤이 늦고 하니까 얼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급을 진료성과급이라고 그래서 지급 기준이 직접진료 의사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직접진료한 의사 아니고도 간접진료 의사에게도 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기준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의사와 약사들이 좀 나누어 먹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성과급이 2008년도 10월까지 16억5,000만원을 이것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의사들과 약사들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미친 듯이 진료를 해서 의료수입을 높였을 때에 병원에 기여한 바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진료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약사들이 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종사원들의 급여 수준을 죽 보면 간호사들과 또 일용직의 급여 수준은 거의 처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는가.

원장님도 성과급을 받으셨습니까? 원장님도 받으셨다니까 조금 실망스럽고요. 훌륭하시긴 한데… 아니 여기 충주의료원도 원장님이 월 45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극도에 달하는 거죠. 우리가 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이삼십만원 받으면서 여기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수입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내부의 이사들이나 여기 성과급을 받는 의사들과 한번 토론을 통해서 좀 깊은 고민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지금 보니까 4층 회의실에서 10월 30일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열심히 하신 거죠? 빠진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식용유 이거에 대한 관리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 보내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