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김경용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30만㎡에 민자유치사업으로 1조8,000억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보람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위원은 국내 대다수 영어마을의 적자 운영,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미흡, 중국어사용 저변인구의 취약성, 차이나타운 등 경제적·문화적 여건조성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을 들어 지난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민간사업자 유치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유치활동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요.

매리어트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다하면 엄청 길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매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4월 11일 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7월 공모 접수에 나섰지만 단 한 곳도 공모한 업체가 없는데 그러면 지난해 충북개발원의 용역결과물을 너무 맹신한 건가요? 아니면 유치활동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가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충북개발원이 중국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규모, 사업타당성,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연구를 거친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또 하셨고. 그런데 단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충북개발원에. 그러면 지금까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용역결과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용역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니까 손해배상 해 봐야 집안싸움이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혹시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 저건 같은 집안이니까 한울타리 내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외부기관 충북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의뢰했을 때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 때 그때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몰라요 지금 세계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닐 겁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아니면 2년 전부터 이렇게 예고를 해 왔고 지금 인터넷상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있습니다.

보셨죠? 한국에서 경제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인물인지 지금 퀘스천마크가 붙어있지만 얼마나 세계경제를 꿰뚫어 보는지 한국 경제를 꿰뚫어 보는지 한국 정부도 놀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연구원에 있는 석·박사들께서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거를 내 놓을 때는 한번쯤 이거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75회 도정질문 시 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 성공 가능성 등을 들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내년 상반기 공모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09년 하반기 SPC 설립과 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충청북도의 앞으로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 계획에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은 그냥 일단 프린트 이거 유인물로만 그냥 하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의 아픈 곳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청북도는 국책사업인 혁신도시의 제천 분산유치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본 위원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의 성패가 엄청난 규모의 민자유치에 달려있으며 그 핵심은 참여자본의 수익성 보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윤추구가 최대 목표인 민간자본이 충청북도의 의욕만으로 결코 유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리만브라더스, 시티그룹의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세계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데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백지화가 오히려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대안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지금 세계경제가 말도 아닙니다. 아까 미네르바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 얘기 같으면 현금 보유하랍니다. 6개월 동안 먹을 식량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전시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경제 속에서 투자할 기업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여튼 12월까지 국장님의 연구검토 또 모든 기업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내내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지역발전 2020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1,250억 중에 도비가 900억이고요.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300억 중에 도비가 3,100억원으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략사업, 공모사업, 인센티브사업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단계 사업비 중 350억원, 그러니까 도비를 뺀 나머지 350억원과 2단계 사업 1,200억원은 전액 국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1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150억원은 8개 시·군 대상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신지역 2020 추진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계속돼 나온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간다면 몇 년도부터 신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그러면 시·군 특화발전사업으로 비교우위특화사업에 129개 사업을 펼친다고 계획돼 있는데 129개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는 힘들 테고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한 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비교우위라 하면 동일한 사업을 비교한다거나 같은 투자를 하고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북도의 견해는 말 그대로 어떤 시·군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사업을 하는 것을 비교우위특화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비교우위특화사업으로 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개 지역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사업을 하면서 발전가능성도 없는데 각 시·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없애지도 못하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지역발전 2020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계획한 사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각 시·군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한 10여년이 넘어갑니다마는 전임 시장, 군수가 해놓은 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나가는 사업에 도가 또 이렇게 신지역발전 2020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해 준다면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연계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하여 발굴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도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 답변하신 부분도 있는데 현재 어떤 밑그림도 정확하게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 해서 올해 150억원, 2009년도에 160억원, 2010년도에 180억원, 2012년 이후 연간 3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이건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의지고 계획인데 보통교부세 5%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진행돼 간다는 얘기인가요? 150억 내년에 160억, 2010년에 180억이라는 이 수치는. 그러면 이거 방향을 벗어나간 질의 같은데 징수교부세가 교부세 5%라고 그랬잖아요. 200억 그러면 이 교부세를 신지역 발전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5% 이내에 계획한 내년도에 160억, 2010년도에 180억은 신지역발전 2020에만 쓸 수 있는 사업비란 얘기죠? 그러면 올해 15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특별회계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한 것은 맞지요?

그러면 150억원을 6개 군에만 사용할 수 있단 얘기잖아요?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충주, 제천은 뭔가요 그러면? 그 다음 관광이요.

이 계획서를 보면 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관광인데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휴양관광, 체험관광, 유람관광 등 대동소이 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시·군별로 독자적인 관광발전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비교우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계획대로 특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나 문화산업 하시는 분 여기 부서에 안 계시지만 문화산업 하면서 보니까 문화산업도 대동소이하고 관광지마다 가보면 관광지에서 팔고 있는 모든 기념품도 대동소이하고 혹시 관광이, 체험관광 말이 참 좋습니다. 다 체험관광이지 뭐 체험해야지 관광객들이 오는 거지, 체험 안 하고 관광객이 옵니까?

보는 사람들은 보는 체험하는 거고, 노는 사람들은 노는 체험하고 그래서 뭔가 진짜 특화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볼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이런 특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지역발전 2020사업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추진성과를 보나 주민선호도를 보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은 주마가편이라고 잘 나가는 말에도 채찍질하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력을 지원하는 것이 곧 신지역발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에 이런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자꾸 쏟아 붓는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2009년에 지원되는 신지역발전 2020 추진사업은 다시 한번 8개 시·군에 계획을 점검하시고 진짜 낙후지역에 좀더 밀착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연구용역 3,800만원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많이 추려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요건 분석 및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3,1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사업계획 수립용역 4,400만원, 또 하나가… 다 됐나요? 네 가지를 다 했나요? 제가 3개 했나요?

첫 번째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5,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연구용역 3,800만원, 복합단지 입지요건 분석 및 평가지표개발 연구용역 3,100만원, 오송·오창사업계획 수립용역 4,400만원 이 네 가지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실시한 용역인데요. 하나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3건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중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꼭 첨부돼야 할 용역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가피하게 의뢰해야 될 용역이 몇 건이며 어느 어느 겁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는 2006년도에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3,800만원인데 이건 언제 의뢰한 겁니까? 1년 시차가 있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연구용역 같은데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또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이 제목만 봐도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유치전략 연구용역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정부의 안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어떤 유치를 위한 어떤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5,000만원, 3,800만원 계약금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글쎄 이건 전 정부에서 태권도공원 유치도 그렇고 꼭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서로 이렇게 공모형식으로 싸움을 붙여 가지고 선정하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줄 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고요. 또 용역을 의뢰받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도 충청북도 산하에 있으면서 이런 연구용역이 가면 이걸 하나로 좀 뭉쳐서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특히 올 7월 7일날 어떻게 8윌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뢰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요건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연구용역 그보다 한달 앞서서 7월 1일부터 의뢰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조성사업계획 수립용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달 간격인데, 몰라요 성질이 아주 다르다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1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늘 행하고 나서 용역을 주고 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의회에서도 수 없이 듣는 게 여기 균형발전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는 17억원이라는 용역비를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도 하나도 진행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질타하면 다 지나간 건데 이미 그거 처음에 용역 준 분들은 아마 퇴직해서 자연인이 된 분들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패해도 그만이고 개인들이 무슨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구상권 청구하고 개인들은 무슨 사업하다가 대출 내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대출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특권의식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거고 또 앞서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짜임새 있게 생각도 좀 하고 계획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주는 용역을 이렇게 1개월 간격으로 비슷한 용역을 주면서 하나는 3,100만원 하나는 4,400만원 이거 무슨 일부러 충북개발원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지 의문이 가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중복성이 있거나 또 사후 첨가해야 될 부분은 용역비를 작게 해서 용역을 주거나, 충북개발원도 이거 보면 웃기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 듣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똑같은 용역을 하면서 한번은 5,000만원 받고 한번은 3,800만원 받고 이거 충청북도 산하기관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돼 있을 테고 몇 가지만 첨삭하면 되는 건데, 그 분들이 “당신이 와서 해.” 이러면 내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용역을 의뢰 받은 충북개발원을 질타해서는 안 되고 용역을 주는 실·국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분석도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