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난제를 많이 안고 계셔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만큼 효과도 얻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수도권 규제완화, 차이나월드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책기관오송이전 또 2010년 제천한방엑스포 유치 또 교통물류 택지개발 여러 가지 업무가 건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특유의 뚝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자매결연을 맺으셔 가지고 제가 지역에 한번 갔는데 지역에 계신 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참 농산물도 많이 팔아주시려고 노력하고 이런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항상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리 지역하고 직결돼서 진짜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93쪽하고 또 주요현안 사업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폐지하고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장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아주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더군다나 또 환경보전을 전제로 해서 자연 보전권역을 규제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고 해서 10월 30일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저지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11월 3일 의회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철회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지역의 각종 언론사에서도 부당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무슨 추상적인 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뭐가 미치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 김경용 국장이나 아니면 이범석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성장률이 50% 감소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와야 될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럴 가능성이 또 많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난 20일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충남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한테 3도 공조체제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충청권 아니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12월 4일 충남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 3개 광역단체장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 공조가 깨짐으로 해서 충청북도만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우려하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되지만 기초의회에서도 각 의장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타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힘을 발휘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응방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접해 있는 충청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이 공조를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자꾸만 타 자치단체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자꾸만 보이니까 이것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어떤 대응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정우택 지사님께서는 지금 심정은 단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처절하고 애절한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도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도민들이 모두가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같이 뭉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길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길이 우리 지역이 살길이다.

또 우리가 직격탄을 그대로 맞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하셔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이 업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 김경용 국장님을 위시해서 이범석 과장님 또 기타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 이외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또 각 기초단체 말할 것 없이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같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설득하고 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하고 업무추진 19쪽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5개 업체에 분권교부세 50% 하고 도비 50% 합해서 34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맞지요? 그런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지원 없이 12개 시·군에서 분권교부세로 23% 그리고 시·군별로 77%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군에서 167억 정도를 확보해서 각 업체한테 지원하는데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적고 시·군비로 77%를 지원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시·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는 데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발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돼 있고 아까 우리 김경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개 시·군에 해당되는 데만 또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용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혜택이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조금 혜택을 받는 데가 충주, 제천 이런 데만 받고 나머지 시·군에는 우리 지역은 또 중부권에는 뭐 발전이 잘 된다는데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아무리 좋은 거를 발상을 해도 꼭 괴산은 비켜가요. 이따가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짐은 계속해서 더 떠 안는 거야, 시내버스도 문제고 노인대책 문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데 그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거기만 갖다 냅다 붓고 안 되는 차이나월드타운도 괴산에서 신청했는데 괴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선전효과라도 있을텐데 청주, 청원에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억하심정이냐 이거예요. 아주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흥분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진짜 열불 납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또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뭐 먼젓번에도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에서 기껏 도와준다는 게 아토피마을, 그 아토피마을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토피마을 하면서 도의원한테 일언반구 상의도 없어요. 또 여기 아토피마을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도 없어요.

도대체 아토피마을을 뭘 어떻게 해서 만들은 건지 그런 거 조차도 제 지역구에다 하는 건데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좀 문제다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이 금년까지 23대가 도입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3대가 다 돼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에 보면 청주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2010년까지 도입계획이 64대에서 101대로 대폭 확대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청주시에 보급되는 거는 그지간에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도입이 안된 거예요.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저상버스를 보급을 하려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조에 대한 예산은 101대를 한다는 게 확보가 된 근거로 해서 이게 청주시내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버스는 기타 농촌 시·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언제 한번 봤는데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개발됐습니까? 업체의 얘기 들어보면 그 부품값도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확대해서 해 줘야 되고 또 업체 편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재정상 상황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약자 편을 들어서 항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우리 도가 특별교통수단 보급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충북 특별교통수단 보급 전국 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교통수단이 뭐뭐인가를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금년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 11대에 1억8,700만원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간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010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45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특별교통수단도 우리가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약간 순위에서 조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될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어렵게 사는 교통약자 편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괴산군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괴산군이 벽지노선이 34개 노선이 있습니다. 232.3㎞인데 손실액이 6억7,400만원입니다.

또 재정지원은 19개 노선에 165.3㎞에 손실액이 5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2개 노선에 397.6㎞에 12억3,600만원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성교통이 다니는 증평군에서는 벽지노선 3개 노선에 27.8㎞에 손실액이 7,540만원을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2,04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정지원금으로 3,36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받아야 될 거를 아성교통에서 얼마를 못 받느냐 2,140만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좀 올려줬다는 거예요.

매년 2007년도까지 2,700만원을 주다가 금년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평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 안 와도 좋다, 우리 청주시내버스 불러들일 테니까 안 와도 좋다 이런 배짱입니다. 이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괴산에도 음성교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성교통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1억 정도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그럼 아성교통한테 1억 주고 음성교통 안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서로 혼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증평에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2,140만원은 도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시·군에서 단체장이 배짱식으로다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약체업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어떤 식으로 과장님이 제재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성교통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3억 정도는 가져야지 현상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유류대 1억, 인건비 9,000, 정비·보험료·관리비 해서 한 5,000～6,000 들어간대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손해가 나느냐 한 5,000에서 6,000 정도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군에서 공용버스를 사주고 그러니까 조금 낫다는 거예요.

공용버스 구입할 돈까지 없는 거야. 그런데 아성교통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왜인고 하니 아성교통 사장이 원래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건물하고 세 받는 게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유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뭐냐니까 언제쯤 떠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인접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못 받는다, 그리고 도에서 가만히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오.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다년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소상하게 잘 아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각 시·군을 충청북도에서 통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요구하는 예산 불이익 주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일이천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짱껏 하면 우리도 우리 배짱껏 하겠다 이렇게 왜 얘기 못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성교통 사장을 잘 알아요.

만났어요. 지난 주 토요일날 일부러 갔어요.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언제 떠날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면 만약에 저게 아성교통이 섰다. 그 사람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면허증만 반납하고 서울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와 가지고 나머지 헌 버스 중고차 얼마에 싣고 가라 그러면 싣고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고통받는 것은 누가 고통받아요. 군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도하고.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죽겠는 거야, 먼젓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증평에다가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너희들 안 오면 우리는 청주시내버스 들어오면 되고 그런 거니까, 옛날에 괴산군이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저도 틀림없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상헌 과장님한테 저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데 좌우간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잘못됐던 것 제대로 잡고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음은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김법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불균형이나 모든 데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평균 21.1%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권이 40.1%, 북부권이 19.7%, 중부권이 19.7%, 남부권이 12% 해서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체의 권역별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 5.4%인데 청주·청원이 포함된 중부권은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0.5%입니다. 북부권은 2.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역간 균형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인구밀도 면에서는 청주권과 남부권은 27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하위 그룹이 A그룹에 속하는데 괴산이 마이너스 1.18%입니다.

그 다음에 보은이 마이너스 1.15%고 B그룹이 증평, 영동 C그룹이 옥천 이렇게 상당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 타 시·군에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은 청주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또 복지부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용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자꾸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진천, 음성도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옆구리에서 아주 열불 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청호, 충주호 끼고 있고 또 남부권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낙후된 시·군에 지원하는 거 아까 6개 시·군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거를 틀에 박혀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견문을 넓혀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괴산 같은 데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와서 살기 좋은 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무슨 뭐를 정책을 개발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주려면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고 산책로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 또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무슨 뭐 사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아토피마을 이런 거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아토피마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나요? 그 담당사무관이 누구세요? 아토피마을, 괜찮아요?

우리 김석부 씨가 또 담당이시구먼. 그런데 이런 거를 아토피마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내에 하는데 아토피마을 자체의 개념도 잘 모르겠고 요새 어린아이들 아토피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 걸린 사람을 수용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발 좀 상의하라 이거예요, 협의. 여기 와서 설명해 주고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는데 이런 건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김경용 국장님은 참 여러 가지 의리나 또 업무 추진력이나 이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건설문화위에 있는 위원님만이라도 각 지역에서 하시는 사업 있으면 찾아가서 소상하게 말씀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