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달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등 무척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는 남은 기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추진을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선서가 끝난 후 실과소 직제순대로 직위․성명을 말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남일보 박성우부장님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기획실소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책자에도 없는 부분도 상세히 설명 해 주셔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공동주거생활에 대해서 이 부분에 4곳 아닙니까 ?

예.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오히려 문제점이라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서 마을에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보조금에 의존이 심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을 지난해 5만원씩 주다가 올해 만원 올려서 6만원을 주게 안 되었습니까 ?

7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의 과다를 기준으로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10만원이라도 사용하겠죠 ?, 그런데 5만원을 주어도 어떤 마을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자기집에 있어도 밥을 먹는다 이것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충분하게 된다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인상한다든지 할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더 줌으로 해서 이런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1년씩 돌아가면서 입소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곳도 있더라구요. 내용이야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환영하고 다시 많이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2곳을 더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예산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더 확대해 나갈, 이것보다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실제 마을에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 같은데, 대부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안전사고 관계, 전기화재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보험 같은것 넣는 것이 있습니까 ? 보험 같은 것도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전체 경로당은 다 할 수 없더라도 지금 공동 주거생활 가정이라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낭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저희 경로당이 이렇게, 저희 군이 모범적으로 함에 있어서 강화도에서도 오고, 선진사례로 벤치마킹을 하러 여러군데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것도 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두 번째 보험관계는 안 그래도 이 분들이 다수가 거주하기 때문에 보험을 할려고 하니까 보험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험을 넣고 싶어도 못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야간에만 보험이 안 됩니다. 주간에는 되는데,

야간에만 보험이 안 된다.

예.

알아는 보셨네요 ? 그것은 왜 그런가요 ?

그것은 보험규정에 대상시설물이 안 되도록,

그래서 못 넣는다면 어쩔수 없네요. 알아 보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다문화가정 개별카드에 대해서 이것이 3년마다 재작성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예.

이 부분이 3년마다 재작성하는 주기는 조금 당길 필요가 있지 않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이것이 지금 100%, 160가정이 되어 있는데 100%가 다 되지는 않았네요 ?

예. 한 20여가정이 아직까지 등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지 동거를 하고 있다가 다시 갔는 그런 사람, 불완전한 가족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실제 저는 이것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작성해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군에서 잘 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이 궐위중이므로 업무대행자인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총무담당 김철환입니다. 총무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외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