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균형발전국 직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그리고 도에서 굵직한 사업을 펴나가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지금 아마 펴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걸림돌도 많고 또 잘 추진되지 않는 것도 많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150만 우리 도민들이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갖고 열심히 펴나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을 북부권 다음에 중부권, 청주권, 남부권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북부권에는 큰 사업을 뭐뭐를 펴나가고 있죠 국장님? 몇 가지나 뭐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주의 기업도시라든가 제천의 종합연수타운 다음에 단양에 추진 중에 있는 수중보 건설 다음에 제천에 앞으로 다가오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기타 또 뭐가 있죠? 굵직한 사업이 여러 개가 지금 북부권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중부권 음성, 진천, 괴산 이 쪽으로는 지금 뭐뭐가… 지금 중부권에는 우리가 큰 중부권 신도시도 들어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큰 기업체가 중부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주권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근 한 60%,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청주권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청주권은 오송·오창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부권에는 뭐뭐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남부권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말 그대로 균형발전국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남부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무척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니 뭐니 떠들다 보니까 지금 보은이 약 7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은 아주 활발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겠고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남부권에는 지금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큰 사업하는 게 없어요.

옥천도 없고 영동도 없고 지금 얘기한 보은에 첨단산업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는 옥천 군민들이 행정구역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 궁리는 대전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왜 우리 남부권은 우리 도가 아니냐 우리 남부권도 우리가 관심을 써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1페이지입니다. 총 1,147억100만원 중 지금 9월말 현재겠지요. 10월말 현재인가 9월말 현재인가 676억3,900만원을 집행해서 약 한 60%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469억3,2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집행을 할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집행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 미집행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게 그 건축디자인과에 특별회계 245억4,000만원 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예,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예산액이 미집행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68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2008년 올 사업이 확정됐을 때 우리 도에서는 옥천군이 1번으로 행안부에 올라가고 다음에 음성군이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도를 무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옥천군이 뭘 잘못했다든가 하여튼 무슨 사유로 해서 음성으로 됐어요, 1번은. 그래 가지고 옥천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육종각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할 데가 여섯 군데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섯 군데가 남아있는데 괜히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 3월에는 옥천이 될 겁니다. 옥천을 해 줄 겁니다. 지금부터 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옥천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 3월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 여섯 군데에서 또 행안부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행안부장관을 붙든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논리로 해 가지고 옥천군이 또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먼젓번에 옥천 주민들은 다들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특별한 뭐 아니면 옥천으로 정해진다 이렇게까지 옥천에 막 신문에도 나고 해서 옥천 사람들 다 아는데 여기에서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음성으로 되고 옥천이 안 됐다, 옥천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이 옥천의 구읍인데 구읍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다독거리고 쭉 해 봤지만 우리 한 가지 희망은 내년 3월에 해 줄 겁니다. 몇 개월 후에 해 줄 겁니다 해 가지고 좀 자중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막 버스 대절해 가지고 행안부, 도청으로 집단행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특히 우리 옥천 같으면 말이 앞서요.

모든 게 말이 앞서 가지고 주민들 쫙 해놨다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옥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무척 우리 도라든가 군을 아주 믿지를 못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 육종각 과장님이 저하고도 친구지간인데 꼭 좀 나서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내년 3월에 옥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