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 소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당초예산액이 5억인데 현재 집행액이 10월말 기준해서 1억3,900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좀 자료 요구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요구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 해서 2007년도랑 2008년도 구분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 건수에 대한 사업명과 지원 세부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시·군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그게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요. 김법기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충북도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균형발전 문제와 그리고 차이나타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시·군간의 균형발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다른 국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예산이나 문제도 균형발전국에 많이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수도권을 뺀 전국이 지금 규제완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고 지금 원망이 자자합니다. 이것은 결국 균형발전이 깨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다가 균형발전 이 문제가 도정질문이라든가 각종 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다가 등장합니다마는 몇 가지 이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재무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혹시 국장님 재무보고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도 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대충 따져서 충청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수입 중에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이 11개 지역입니다, 충청권에. 그 중에서 충북지역이 5개 군인데요. 어떤 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 갖고 인건비의 반도 조달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시·군간에 균형발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경제특별도에서 충북도 투자유치 17조원을 유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시·군별 유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결국 여기도 보니까 충청권 지자체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시·군이 상대적으로다가 투자유치도 실적이 부진한 결과입니다.

특히 보은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성과가 거의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제가 보니까 1건도 없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서 원성이라든가 기타 시·군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양군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다가 지자체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자체 수입으로 해결 못하는 군인데 1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좀더 심도 있는 정책을 폄으로써 골고루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국 예산이 지방균형발전 관련해서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기타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균형발전 관련 예산이 발전되지 않은 곳에 집중 투자가 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보면 거의 각 시·군에 나누어먹기 식의 어떠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충북도에서 지금같이 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근에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각 지자체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요금 갖고도 쟁점이 되고 있고 지금 각 단체장에 관련해서 감정싸움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일부 우리 도민들은 과연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청주·청원이 지자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전이 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충북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의 입장은 뭔지 국장님께서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입장에서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래도 참모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하셔 갖고 특히 균형발전 관련해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지사님이나 집행부 회의에 건의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 차이나월드사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용역을 6,000만원 줘서 수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구상 자체가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애초에 이 차이나월드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했던 부서라든가 담당하셨던 분이… 제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나 집행을 하면서 수익률로 따지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추진을 하다가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을 중지하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1억2,5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1억2,300 일반운영비 해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타당성검토 용역 실시협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가 3억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6,000만원 했고 앞으로 연구개발비로 해서 타당성용역비를 3억을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앞으로 만약에 그 업체가 응모를 하면 타당성 용역비 3억을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세계 경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천시와 청주시가 당초 입지문제로 서로 경쟁을 했던 거 맞지요? 청원군이랑요. 그런데 이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규모가 1조8,000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투자 유치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비용이… 그런데 1조8,000억씩 투자를 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타당성 용역까지 줬는데 지금 청원군과 제천시가 서로 유치를 하겠다 경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지금 경쟁지 선정도 안된 상황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3억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입지선정 이런 거는 좀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서 지정을 하고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회사에서 예산이 한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해서 2~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서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 과연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항간에서는 청원군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군데 입지를 선정해도 투자할까 말까인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청원군 같은 경우 충북 도에서 만약에 제천이나 이런 데로 입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청원군은 추진하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차이나월드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고 당초 예상했던 문제들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한테 그 참모 실무자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좀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도민들이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차이나월드 사업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지를 판단하셔 갖고 잘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