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1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3개 시·군에 대한 추진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균형발전국에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도 저희들 신지역 선포까지 하시면서 균형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님이나 도 국에서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해당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보은군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추진이 미온적인 것도 사실 균형발전국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이 되게끔 감사할 때든지 아니면 기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실제 미온적이니까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하고 사실은 방치를 해 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서 10쪽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늦는 것이 제천 봉양이 내년까지 완공이고 증평 내수가 2010년, 보은읍이 2009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봉양이 29% 추진, 내수가 17% 추진, 보은읍이 3%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늦는데 늦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늦은 이유는 민선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백지화되고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 내년도까지 보은읍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주셨지만 준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2010년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영동이 또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다든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가 사실은 사람이 바뀌면서 사업이 전면 바뀌는 그걸 다시 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이 변경되는 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사업 내용이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 균형발전국에서는 무슨 보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보은이 28%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추진계획서에는 3%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보고서 하고 감사자료 하고 진도율이 지금 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돈 지출한 거 보면은 29.55% 지금까지 보은군 지출한 거 보면 그렇게 되는데 다 다르거든요. 돈 지출한 거나 여기 추진보고서 자료나 감사자료나 이것이 일치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보은 관련된 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또 그거와 관련돼서 도 기관이 2개 보은군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도에 두 기관이 절대적으로 군단위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다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대안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국민의 뜻을 모아서 대안 제시한 것이 구병산에 케이블카 그 다음에 삼년산성 옆에 신라촌 건설 두 가지를 이렇게 지사님께서 답변서를 내주셨고 또 전화를 주셨고 만나서 확답까지 해 주셨는데 그래서 도에서 특별 배려해서 용역비까지 50%를 해 주셨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진 진도가 0%입니다.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에서 좀 이것도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은군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보은군의 책임 아니냐, 우리 책임 없다 사실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나 또 구병산 케이블카, 신라촌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도 감사반이 나갔을 때 지적뿐만 아니라 지도도 감사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줄 때 성과가 결과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반 하고도 해 주셨으면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을 충북개발 공사에 저희들 증자해 주는 이유는 보은첨단산업단지 내지는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또 균형발전국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2회 추경에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공유재산을 저희들 충북개발공사로 증자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보은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은 개발공사에서도 아직 사업 시행자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이유는 첨단산업단지 640만평 내에 공공부지가 있는데 공공부지에 대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은 도나 군에서 일정부분 뭔가 보장을 해 줘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충북개발공사가 공유재산을 850억 짜리 증자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이렇게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또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방재 업무지만 사실 균형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같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인재양성이 곧 지역, 저희들 충북의 발전이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역대 우리 대통령들 대구, 경북에 이렇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호남은 전남·북 목포, 광주 이쪽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획기적으로 눈에 보이게 발전이 됐습니다. 충북은 아쉽게도 우리 김종필 총리께서 기회를 놓쳐서 사실 저희들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못 받았고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출신으로서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은 사실 수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충북을 봤을 때 관선지사였던 이동호 지사님 계셨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이렇게 편중되게 균형발전 이렇게 눈에 띄게 안 했습니다.

다만 전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사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북부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 괴산은 오용식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부권이 모든 것이 지금 혁신도시서부터 제2선수촌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관내인 우리 충북의 수도권이니까 그렇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균형발전에 아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북부권, 중부권에서는 남부권은 실질적으로 보은첨단산업단지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 하나 뿐이고 도 사업이나 국책사업 모든 것이 전무합니다. 이 점에서는 모든 것은 지사님이 결정적으로 하시지만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2020도 발표 이렇게 북부에서 남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남부권에 뭔가는 교간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입장이고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제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올바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사실 충북에서도 균형발전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이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또 초광역권 추가 설정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북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되면서 우리 충북이 소외된다, 홀대받는다 하고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