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일보 박성우부장님께서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라방송 이하연기자님께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정상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38쪽 청도반시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차후에는 이런, 우리가 군에서 이런 일이 없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날 기독교 종교에서 문제점이 많았죠 ? 과장님 그날 계셨습니까 ? 끝까지,

예. 행사진행을 위해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지 못하고 전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행사 마무리를 위해서,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청도반시축제가 벌써 8년째인데, 8년째 이후에 지금 반시축제 감사제는 추수감사제는 3년째라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

예.

3년째인데 이것이 종교가 분쟁이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전에 8년전까지하고 3년 이후부터 청도종교 문란이 지금 음으로 양으로 본 위원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 이렇게 우리 청도군이 앞으로 가다가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이렇게 난립되면 우리가 모든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축제대행 기획사를 의뢰하지만 꼼꼼히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단정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예산도 우리 의원들이 꼼꼼히 챙겨보고 예산심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얼마전에 기독교에서 와서 군수님 면담을 한번 하셨죠 ?

예. 불교계에서도 말하고, 이것이 상당히,상대성이 있고 종교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문자화되고 이러면 단편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커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조심스럽습니다만 축제나 군이 지원하는 행사에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성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 종교계의 의견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듣고, 들어서 통합된 함께 더불어 가는 상생하는 화합하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기획사로 주면 차후에 우리가 받아서 재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

축제가 결정이 되면, 축제를 두고 한 두 달전에 대행기획사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진행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단위에 행정으로 홍보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행기획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해서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각 시간대 구성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내실있게 구성되고 그런 쪽에 공간적인 부분하고 시간대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보고회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는 우리 기독교 찬송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

지금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시에 뭐한다. 6시에 뭐한다. 6시에 국악협회가 하고, 5시에 추수감사 음악회가 있고, 음악회가 가수 누구가 온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지, 세세한 내용까지는 프로그램이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팜플렛이 만들어질 부분이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곡목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야 공연은 돌발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런것까지 현재까지 관례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연의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고 물의가 있을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를 줄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계기로 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팜플렛이 나오면 사전에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도 사전에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그런 찬송가를, 기독교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 임의적으로는 그 분들, 기획사의 임의적으로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사전에 팜플렛이 나가면서 찬송가도 1~2곡은 한다고 봤을때는 과장님 잘 챙겨봤어야죠 ? 지금 청도군 언론이 청도군만 아니고 종교적으로 전체 다 우리 군민들이, 또 경상북도, 또 중앙까지 불교계에서 와서 군수님에게 잘못된 것을 면담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불교계에서는 우리 청도군 행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정말로 내실있게 하고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코미디창작촌, 청도 박물관 이것이 지금 연계되어서 박물관은 완성단계에 있고, 코미디 창작촌이 박물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지금 건립한다면 문제점이 좋은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우리 풍각 코미디창작촌, 철가방하고 앞으로 과장님 연계되어 계획을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우리 철가방하고 코미디 창작촌하고 연계사업인데, 만약에 우리 칠곡초등학교 부지와 연계해서 코미디창작촌을 지으면 성곡에 철가방극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지금 철가방극장은 공연장입니다. 지방의 작은 공연장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 계약제로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지금 코미디 창작촌은 크게 보시면 한국코미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코미디 박물관 기능을 갖춥니다. 전시공간을 갖추고 그와 함께 뭐가 있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코미디를 배우러 오는 지망생들이 결국은 청도에서 배우고 가서 각 방송계에 진출하게 되면, 청도군의 홍보대사가 될텐데, 각 지망생들이 생활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관광객들이 왔을때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공간, 세개의 공간입니다. 그런 꼭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시설들을 했을텐데, 교육기능이 그렇게 되어서 그곳에서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 그 완성품이 철가방 극장에 공연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지금 몇차례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이야기가 코미디 창작촌에는 우리 청도 지역주민들을 오디션을 봐서 청도군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극들을 만들어 내어서 참여하는 것도 철가방측에서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성과품이 완성품이 나오는 것은 철가방극장에서 되고, 철가방 극장과 소싸움장이라든지, 읍성이라든지, 청도의 관광명소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상황극을, 코미디언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상황극을 연출하면서 관광객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결국은 철가방극장과 코미디 창작촌이 따로 다른것이 아니고 두 개가 공간을 가지고 청도전역을 홍보도 하고 각 관광지를 연결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미디 창작촌안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그럼 철가방은 철가방대로 운영하고, 코미디창작촌은 창작촌대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지금 운영할려고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창작촌이 커지면 철가방이, 과장님 설명은 부드럽게 잘 하시는데, 설명대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위원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명대로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 후임 과장들도 그런 연계되도록 과장님 많이 지도하고 또 어려울때 우리 청도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만 많이 들어온다고 앞으로 우리 경제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사업이고 예산이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과장님 정말로 내실있게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체계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더 고심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창작촌이 청도군에 최초로 건립되는데, 또 잘 모르면 코미디언하고 연계해서 자문도 얻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쪽에 덕사와 용천사는 2012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시설을 했는데, 이 2건하고 44쪽에 3건은 아예 착수도 못하고 사업비 추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3쪽에 덕사에 전통사찰, 요사채 개축공사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당초에 사업을 내고 할때는 실제 소요사업비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도비사업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고 난 상태에서 하는데, 도에서 확정될때는 3억원이 든다든지, 4억, 요새 요사채 짓고 하는데 법당 이런 부분 손을 좀 보면 2~3억원은 드는데,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반영될 때는 보조가 결정되어 내려올때는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또 그것을 내려온 사업을 집행관계 때문에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2012년도에 160백만원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월해서 그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사업, 설계를 해서 특히 전통사찰이나 문화재가 다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하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보이고, 또 현지 설계할 때 설계 감수를 또 받습니다. 설계감수를 받을때 부족한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설계할때도 건의를 드리고, 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드려서 현장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문받은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또 한 장받아서 그것을 도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또 마찬가지로 44페이지에 지금 불영사 부분하고 명중고택하고 고운영정도 실제로는 대웅전보수하고 석축정비 이 사업을 지금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는 도중에 올해 비가와서 축대가 많이 무너져서, 축대 무너지면서 밑에 건물을 건드려서 더 추가사업비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응급보수비로, 지난번 비오고 난뒤에 응급보수비로 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고운영정, 각남 일곡에 있는 학남서원 그곳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붕을 해체하니까 연목하고, 그리고 옛날에 문중에서 공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목, 서까래, 전부 다 크게 되어야 되는데, 그 원목을 안 되고 그곳에다 잘라서 부목을 사용해서, 들어내 보니까 부목을 대어서 다시 대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문화재과장하고 전부 현장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장을 다 보고 갔습니다. 실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해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들어난 문제점을 들어내어놓고 도에다가 추가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사업비는 이미 따 왔고, 따 왔는 사업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됩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이충분하도록, 충분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적합하도록 설계를 다 설계해서, 계획 할 때 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약 3억원 드니까 한 160백만원 받아서 돈 부족하니까 이월하고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해마다 전통사찰 부분은 약 30%이상이 이월됩니다. 해마다, 아마 내년 사업 도 그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처음 신청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가설계해서 비용이 얼마 들겠다, 사전 검토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해 당년에 사업이 끝나야 되지, 매년 용천사 같은 경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던요.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절에서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신청할 때 과에서도 가보고 이 돈으로 하면 충분하냐 ? 안 하냐 ? 아예 처음 예산을 세울때 적합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명심해서 다시는 이월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해 당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만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요청을 하고, 또 예산 집행에도 적정을 기할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일신문 노진규부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홍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에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재무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고액체납자가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 우리 청도군 인구에 비해서 조금 동일한 군하고,

지금 현재 우리군은 체납세가 타 시군보다는 현격하게 적습니다. 적으리라 생각하는데 딱 대조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액체납자 54명중에 법인도 있고, 영농조합도 있고 이러네요 ?

예,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은 우리가 군에서 조치할 대상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제한은 없습니까 ?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의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보니까 14번에 있는 이런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벌써 조치를 했겠지만, 실제로 보면 저희들 처분결과에 결손검토를 해야 될 그런 영농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결손검토 이것은 한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까 ? 우리가 고액체납을 받지 못한 이후로 몇 년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가 어차피 못 받을것 같으면 결손처분하고 우리군에도 고액체납자가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 주는것을 본 위원은 좀 바라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돈 못 받는 것 결손검토만 하고,

일단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다 거쳐야 되니까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거쳐서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될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거치는 데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영농조합법인 이것 법인 만들때 취득세를 못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취득세를 못 받는데 법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까 ?

법인 설립은 되니까 ? 법인에서 재산취득을 했을때 문제이니까 법인설립하는것 하고 재산취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직원들이 빨리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취득세 이런 것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결과가 없도록 과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정과,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