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게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군별 재정지원현황 손실보상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간을 7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차이나 월드는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면 도심 공동화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청주시에 38개 지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모든 경기라든가 모든 게 위축돼 있는데 과연 이게 38개 지구가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8개 지구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그 사업지구 내도 보면 거의 다가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관여해서 아파트 위주로 하지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청주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더라도 맞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권장하실 뜻은 없으신 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너무 방대하게 사업지구를 도에서 또 해 주는 게 아니냐 38개 지구를 해 주셨는데 이걸 갖다 전체를 갖다 아파트를 위주로 공원으로 했을 경우 미치는 청주의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다음에 세부계획이 도로 승인요청이 됐을 시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미분양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하는 거와 또 부도가 나서 방치된 걸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시공후 임대아파트로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청주에는 실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부산인가 몇 군데 대구 그쪽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 하면서 왜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청주권은 그런 거 없나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현재 충북에도 준공 후 부도처리 돼서 방치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조속하게 재 수리해서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2~3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균형발전국에 보면 용역이 납품 후에 사장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형식적인 용역으로다가 예산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균형발전국에 실행 계획 등 14건의 용역편성을 했는데 용역완료 후 보고서 납품 후에 용역활용 실적이 엄청 미비하고 활용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가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과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활용한 게 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끊어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입지요건분석 평가지표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다가 명칭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또 이걸 갖다 과연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납품 받아서 과연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59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임 및 요율조정 검증용역하고 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용역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운임 및 요율 산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 돼 있는데요. 현재 청주권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에 평가를 해 보니까 경영에 대해 평가를 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까? (…) 그러면 대충 청주권에 있는 시내버스에 경영실태가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고 이익이 얼마나 되나 현재 총 대수가 몇 대인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통계가 잘못 난 거 아니에요? 126대면 엄청 많은 대수인데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충청북도에서 재정지원 균특예산하고 시·군비에서 223억 정도 그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청주권만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5~6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그분들의 말씀은 적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시·군에 부담하는 거하고 통계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재정지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이 이게 지원한 뒤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지원액이 엄청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느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재정지원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건 얼마에 적자가 나 가지고 얼마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된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 평가나 경영평가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물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담당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다음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는데요. 언론보도에서 청주시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하게 되면 1,000원에 시내버스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공동위원회에서 이걸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 1,000원을 받고도 이 사람들이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할게요.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재 시내버스요금이 1,000원이거든요, 기본요금.

그리고 카드로 하게 되면 950원 이건 기본료입니다. 기본료인데 이제 주 할증요금을 하게 된다면 외곽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액수가 1,500원, 2,000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현재도 받고있는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도 청주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23억8,8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했는데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벽지노선이나 외지로까지도 손실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수십억, 100억 가까이의 돈을 갖다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불합리한 얘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