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에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그리고 금년 200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재해방지 봉사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기이 지급했는데 2007년도에 보조금 1,000만원 중에 2월 13일, 그러니까 지난 해 2007년 2월 13일 방제단 조끼구입비로 77만원, 10월 15일 안전화를 구입하는데 99만5,000원, 10월 19일 헬멧 및 방제단 복 그리고 경광봉 하는데 713만4,000원 총 889만9,000원, 1,000만원 중에 900만원 돈이 이 세 가지 요목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또 방제단 조끼, 안전화, 헬멧의 구입수량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에 900만원 지출한 정산보고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관련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 관련 충청북도 개인택시 친절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2007년도에는 500만원, 금년 2008년 450만원 했는데 현재도 지금 담당자 정충용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나요? 과장님! 임성빈 팀장님께서는 우리 캠페인을 하면 어깨띠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지금 바로 나가셔서 우리 청주시내에 일반 광고업체에 한 세 군데 무작위로 해 가지고 제작단가가 개당 얼마나 되나 시장조사를 해서 오후 회의에 본 위원한테 시장조사결과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를 좀 효율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내용과 김경용 국장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질의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령이 제정된 게 1992년도죠 국장님? 지금 16년 됐습니다. 지난 16년 동안에 우리 충북은 물론이고 수도권규제 관련법령 거기에 따른 핵심이 공장총량제로 인해서 지방에 유수 기업들이 지난 15~16년 동안에 많이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지난 9월 22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내용은 수도권 내에 공장 신·증설 이전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내지는 완화로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 이전해 오는 기업이 수도권 완화 문제로 인해서 기대가 아까 우리 답변 중에는 지방성장률이 50% 정도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감소되지 않겠냐 이런 개략적인 답변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저는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서 지난번에 오송역 유치나 또 신행정수도건설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중요한 걸 다 합쳐도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됐는데 과연 이게 충청북도 향후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해 부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또 여타 지방 13개 시도 또 우리 지방의회 연대해서 각 대정부투쟁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1차 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화 되면 우리 도민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홍보 수단이 지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홍보수단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안을 우리 도지사님이 오죽하면 단식도 할 심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정파, 시민사회단체, 공직사회 불문하고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도민의 총력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극단적인 민란 수준의 민중봉기의 수준의 대상경집회는 지역에 그런 집회를 우리 공직, 도에서 주도적으로 일선 12개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발표 보나마나 일단 도민홍보 강화고 저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방안도 지역에서 이거 “지방에서 난리가 났구나!” 이를테면 모든 기간산업도로망 이런 걸 각 시도에서 교통대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정책입안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정부에서 안 하는 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막고 저지하려면 그런 정도의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걸 해야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우리 총체적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 또 주무국에서 그런 방안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도민홍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향후 영향 이걸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수단을 대폭 강화해 주시고 또 대정부 어떤 투쟁 수위를 제 정파, 시민사회단체 모든 불문하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한번 구상하자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차이나 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총액이 5억1,800인데 지금까지 집행금액이 한 1억4,000 정도 됐습니다. 3억6,200만원을 여기 비고란에 내년도 명시이월 한 3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12월말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명시이월 하는 거를 예산 삭감하면 오히려 집행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줄 거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자꾸 12월말을 강조하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하여튼 내년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이 김화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또 답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국제 경기상황이나 국내 또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해 온 거로 보면 낙망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저는 자꾸 한번 추진한 사업을 그런 일관성이나 또 어떤 나중에 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느니보다는 어려우면 과감하게 중단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도정의 핵심 어떤 지사님이나 주무국에서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반 위원들 위촉하신 위원님들이 연임한 여부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특정대학의 교수님들이 특정 홍길동 이런 분이 2년 해 가지고 연임 이렇게 하신 그 여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과 75페이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5개 단체 내지 기관에 많게는 1억4,000만원부터 작게는 한 500만원 내에서 이렇게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5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개괄적으로 죽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기관에서 하는 교통연수원 같은 데서 하면 그 정산이 제대로 회계 처리가 잘 되는데 일반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는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에 사업명은 옥외광고물안전관리 재해방재 봉사활동 명으로 그 목적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을 사전점검 하는데 2007년도에는 1,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8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도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제가 오전 회의에 앞서서 이 방재단 보조금집행 내역 중에서 구입한 방재기구 내지는 도구를 했는데 이 서류 집행정산서 상에는 방재단 조끼와 안전화 그리고 헬멧 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실제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니까 전체 구입물품이 세 가지가 아니고 열 두 가지입니다. 세세하게 구입물품별 단가 내지 수량을 했는데 이는 방재활동 하는데 꼭 필요한 조끼도 되고 헬멧도 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도에서 방재본부에서 이렇게 와서 한 평가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사업목적도 제대로 되고 정산도 제대로 적정하게 되고 제반 증빙서류도 다 적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900만원 지원된 것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련 단체에 직접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도에 관련 조끼와 헬멧과 안전화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한 사실이 없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까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급량비 식대 일부 지원하고는 집행이 안 됐답니다. 우리 황봉수 과장님, 이게 지난 2006년도에도 재작년에도 지원됐나요?

그럼 2006년도에 아마도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중에는 장비구입대로 지출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7년도에 보조금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전체 장비구입대로 구입했더라 이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는 900만원을 보조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0만원 내에 식비말고는 다른 사업용도로 집행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점이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사항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의 사업명으로 택시운전사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행사 전체 경비 중에 일부인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정산내역서 온 거 보니까 500만원 보조금 가지고 현수막 또 캠페인용 어깨띠 또 캠페인 할 때 쓰는 피켓 이 세 가지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이 구입한 내역을 보면 플래카드는 캠페인하면서 결의대회를 하는데 19개 10만원짜리 해서 190만원 그리고 어깨띠는 개당 단가가 8,000원 해서 300개 240만원, 그리고 피켓은 3만5,000원짜리 20개 해서 70만원 해서 500만원 도비보조금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단일 증빙자료에 의하면 카드로 50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회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 이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어깨띠의 경우는 여기 개당 한두 개, 10~20개 한 것도 아니고 300개 하는데 8,0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의 직원들하고 조사한 데는 3,000원 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3,300원 정도면 한 개를 구입하는데 오늘 오전에 여기 담당 소관 부처에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제가 조사한 3,300원에서 6,000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과 최고급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최고급으로 해도 6,000원 넘는 데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어깨띠 하나 하면 3,000원에서 3,500원 더 많이 봐줘도 4,000원이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배가 높은 8,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8년도에도 작년 지난 2007년도보다 50만원이 적은 450만원을 했는데도 개수만 줄였지 개당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호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8,000원씩 돼 있어요. 이거는 결제는 해 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행사하는데 도에서 한 500만원밖에 안 되고 실제 행사는 1,000만원 되는데 돈 좀 돌려달라.” 절반 정도는 돌려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가 되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산보고서가 오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느냐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집행 내역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증빙서류는 적정하게 처리됐느냐 이 여부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안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을 할 때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익년도에 배제를 한다든가 또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지역혁신박람회 관련해서 정산한 내용을 보면 국비와 우리 도비 해서 연간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혁신박람회가 “혁신” “혁신” 해서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 현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 일부 지원하고 도비, 지방비 부담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산내용에 한 80% 이상이 각종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정산 일부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개중에는 여기도 인쇄비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이렇게 충북지역혁신 예선대회 관련 150부 인쇄비 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150만원 영수처리를 하려면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15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15%를 부과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잘못된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캠페인용 어깨띠 했는데 교통연수원 같은 데는 실제 구입도 절반에 해당하는 3,000원에도 구입하고 4,000원에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봐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한 것은 과다 잘못된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도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분은 적지만 지금 이 정산에 관해서는 우리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어떤 기관에 가면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김경용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지금 우리 도내에 25명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는 당연직 포함하고 일반 위촉위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의 경우는 연임 여부를 아마 불가피하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위촉하는 경우에 여기에 25명 중에 연임이 17명이고 신규가 8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거의 절대다수가.

한 3분의 2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들이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본인이 섭외를 하고 노력하고 나를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는 위원회는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되면 또 시켜달라고 또 위촉해 달라고 열이면 아홉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내년도 언제가 임기 기간이 도래합니까? 금년 연말. 그럼 2년 임기에 도시계획위원님들 새로 신규로 임기되는 분들 위촉해야 되잖아요?

당연직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촉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임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대학 교수,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연임이 없이 가급적이면 불가피하게 그 분야의 전문인 분이 우리 도내에 1명밖에 없다, 이를테면 이럴 때는 연임이 불가피할 겁니다, 실정상.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 신규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와 금년도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세부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 그리고 다목적광장, 담장 개량, 마을정비 한 5개 사업으로 이렇게 영역이 돼 있는데 지난 2007년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보면 100% 다 했는데 유독 금년도 5개 사업 중에서 나머지 4개 사업은 기이 완료되거나 금년도 중에 다 이렇게 추진이 완료되는 거로 감사자료에 기록돼 있는데 2008년도 사업 중에 빈집정비 그러니까 시골 자연부락에 그 폐가철거 문제일 겁니다. 계획은 금년도에 534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376동만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머지 158개 동은 정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12월 중에 계획대로 158개가 철거가 되는 건지 여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일선 시·군으로부터 철거대상으로 계획된 534동 중에 지금 11월, 12월 중에 지금 진행중이거나 철거예정이… 아니 여기 다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총 509동 중에 완료를 259동 하고 현재 공사 중인 게 176동 또 설계 단계에 있는 게 74동 해서 계획 대비 물량이 맞는데 또 예를 들어서 다목적 광장도 기이 10월말까지는 6개를 완공하고 현재 하나는 공사중이고 2개는 설계중인데 기록에 그런 철거예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 구체적인 그런 빈집 폐가 사람이 살지 않는 거 그런 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게 2,470동이면 지금 빈집 철거 비용이 한 집당 50만원 철거비용이잖아요?

그러면 2,400동이면 1년에 500개씩 철거를 한다고 그래도 한 5년간 추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빈집 철거 부분이 우리 도비 전액이 아니라 도비 일부 40% 지원하고 시·군비 60%를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50만원인데 이거를 연차사업으로 아직도 시골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파악된 게 한 2,400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그 보다는 훨씬 더 물량을 늘려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면 모르는데 여기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는 2억씩 들여가지고 우리 도비 1억, 시·군비 1억씩 해 가지고 2억씩 들여서, 다목적광장이 뭐냐하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 됩니다. 조경 해 주고 한 200평 이상이 돼야만 규모 있는 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거 한 두개만 줄이면 빈집 철거는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광장 하나 두 개만 안 해도 재원을 똑같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담장개량이나 다목적광장 예산을 줄여서라도 빈집 철거에 더 많은 예산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철거하는 것이 우리 농촌 주거환경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집 철거하는데 50만원 밖에 소요 안 되니까 황과장님 사업별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광장 9개 마을 금년도에 하는 것도 일선 시·군간도 하나씩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이러다보면 억지로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런 예산을 빈집 철거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내용에 36페이지 2008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균형정책과 소관인데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정책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명으로 행정도시건설의 체계적 지원내용 중에 세부사업으로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 관련해서 기이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도 남은 11월이나 12월에 어떤 집행예정이나 또 이월한다라는 것도 적시되지 않아서 질의하는 건데,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한 거네요? 맞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4,500만원은 1년 동안 사장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죠?

이런 사업계획을 해놓고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나머지 여타 시·군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도 계획이 당초에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대응 어떤 투자금액으로 5,000만원 했는데 이 또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다시 재차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그 밑에 교통물류과 소관은 지난 2회 추경에 된 거죠? 하여튼 이건 지난 10월에 추경에 됐기 때문에 바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거죠? 우리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안이 당초에 예산 섰다가 4,500만원, 5,000만원이 전혀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