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준규 씨 외 1명, 여성유권자연맹 이은정 씨 외 2명, 충북여성정책세력연맹 권연옥 씨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식사 안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다 나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모든 증인을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여러 기자 분들이 와서 취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담당자분 전부 숙지하셨습니까? 예? 숙지하셨어요? (「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곧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10여분에서 이렇게 질의를 마쳐주시고 또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그런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 또 거기에 우리 김경용 국장님 답변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도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12월말까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김화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

네, 좀 짧게 해 주세요. 이게 점심, 그 밥 먹는 시간을 뺐는 게 큰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다. 아주 현명하게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창동 위원님 고대 말씀드린 대로 밥 먹는 거 뺏는 게 제일 죄악이랍니다. 12시에 끝날 수 있도록 또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그런 의미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시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1시간 반이 흘렀는데요.

친구지간에 어떻게 잘 좀 해 보세요.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요. 이게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지만 열네 가지의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열네 가지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금액으로는 10억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체결된 것이 열 가지입니다, 세어보시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체결이 반드시 돼야 됩니까?

이게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 설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의계약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상생관계가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 같은 게 지금 발견이 되는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검수결과가 다 적정입니다. 물론 적정하니까 납품을 받았겠죠. 이 검수결과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에 6급 공무원들이 검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용역결과 나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침을 주시는데 그 주는 방침이 사실 무슨 정확한 용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 이전에 그것이 검토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자체가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과정을 하나 엮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용역이 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조금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받는 사람이나 용역을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차이나월드 같은 그런 용역도 택도 없이 될 수도 없는 용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런 용역에 대한 용역비 책정, 이 용역비 책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원은 없는데 이 용역이나 연구할 것이 넘쳐 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런 지적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 균형발전국의 용역만 해도 지금 이게 10억7,000만원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타 국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1년에 용역을 통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아마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제대로 되는 또 실제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런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또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평가 또는 만들어지지 않은 용역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이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투자유치가 국장님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17조6,000억원이요.

참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역점사업이고 또 이것이 충북을 일으키는데 빛내는데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7조568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여기에도 아침에 신랄하게 지적이 됐듯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지금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에 지난 10월 28일 날짜로 17조586억원이 달성된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투자유치가 더 이루어졌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10월 28일 이후에 투자유치 MOU 체결이 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들어 보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민란 수준의 항의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ㅁ”자형 초광역권 충북배제 문제도 지금 무슨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넣겠다 그것까지만 발표가 됐는데 그 이상은 지금 뭐 더 이상의 그런 문제나 또 거기에 대한 답은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포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김법기 위원님과 또 한창동 위원님이 집행부하고 같이 지금 출장을 갔는데요. 이것 역시 참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충북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도 역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또 이밖에 충청고속도로 문제 청주공항 문제 또 수도권과의 전철연장 문제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참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지금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인데 국장님 뭐 특단의 대책이 이 상태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든지 무슨 이런 더 이상 현 정부에 가만히 앉아서 바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냉철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중요한 모든 충청북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상태에서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시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나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12월 8일 발표가 된다고 이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때도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충청북도민이 전체 궐기하는 그러한 계획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타 시도에서 같이 공조를 취해 주면 좋겠지만 “참새도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고 우리 충청북도민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물론 다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응집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냈을 때 전 도민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도의회도 앞장을 서야 된다 해서 이것은 정말로 그냥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열했듯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없는,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곰곰이 생각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살 수 있는 그런 생존의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종각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거와 함께 되는 남한강물길 뭐 그런 정책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중첩이 되다 보면은 또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장님 용역문제 말입니다.

재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정책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 최우수 도로 선정돼서 3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인센티브를 또 받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바이오사업과에서는 지난 10월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행사를 통해서 바이오 충북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등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님들 모두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김법기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