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 오는데 연말이 되면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예산과 함께 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보기 위해서 2007년도에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 그래도 월별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우리 지난 해 예산 1조7,533억 중에서 12월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14%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2,452억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2008년도 예산에 집행을 보면 지금은 어떻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글쎄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지침도 시달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특히 일반운영비는 12월 이후에 한 21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에 2억9,000, 12월 이후에 1억7,500 이렇게 나와있고 대표적인 예로만 제가 몇 가지 들겠습니다. 특히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게 17억이 집행이 됐고 12월에도 17억이 나가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특히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치단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별로 보면 일부는 잘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몰려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열의를 갖고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한 도 차원의 어떠한 계획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은 밀어내기식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또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국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의 총괄국장으로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미리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매점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주 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매점이 저는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청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신관 지하에도 내려가 보고 참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매점이 밖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사실 다녀보니까 건설협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빌딩 속으로 저도 들어갔어요. 현재 어려움이 많은 거로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2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빌딩 속으로 들어가니까 2층으로다가 더군다나 그 매점이 접근하기도 좋고 우리 주변 상가의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딩 사무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감소가 당연히 되는 건 당연하고 하물며 전에 있던 정육부라든지 야채부까지 없어졌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직원도 자꾸 감소가 되고 그러는데 아주 매점을 없애버리든지 매점을 하려면 어디 우리 도청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현재 우리가 지원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억9,000만원은 뭐예요?

임대료 아닙니까? 1억9,000만원이 당초에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아니 연금매점이 당초에는 연금매점인데 어떻게 그럼 운영됐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금매점을 어떻게 했나 그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운영규정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연금매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에까지 왔나 그럼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하고 매점을 아주 활성화를 더 시켜주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는 과감하게 과단성 있게 아주 폐쇄조치를 하든지 말이에요.

받고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재물조사라든지 재고조사도 하고 있나요? 그 자료 주시고. 지난해 결산이 어떻게 됐어요?

결산하니까. 이익금은 났어요? 이익금이 나면 우리 이용자에 대한 후생복지 그런 쪽으로도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총무부장이 있고 판매부장이 있고 그 밑에 주임을 두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5명으로다가.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하여튼 내년에 적십자로다가 1층 리모델링을 하면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또 한 1년이고 2년 이렇게 해 보다가 잘 안 되면 지금 우리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분기보고라든지 결산 그거는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