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낭희 의원 발언
상구
정상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영남일보 박성우부장님 오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상구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현상으로 인하여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의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안전건설과의 재해예방, 도로하천 정비 등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 내용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외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부록에 실음
상구
정상구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52쪽에 추가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1년도에 각북면 남산리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12년 설계를 하고 올해 보상 1억원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날려고 하면 2015년 이후에야 된다니까, 앞으로부터도 한 3년이 경과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면 6년이 되어야 각북면소재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2011년도에 설명회를 할때는 주민들은 이것이 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대다수 주민이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데 설명회를 마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군수님부터 다 욕을 합니다. 특히 저한테 욕을 더 많이 하고요. 이제는 그만둘려고 하나 이런 말까지 합니다. 면장까지 전부 엎쳐서 욕을 다 하는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헐티재 선형개량 공사를 하고 있거던요. 아마 똑같은 시내인데, 그 공사를 후에 하고, 이 공사를 먼저 했는것 같으면 다 잘 했다고 할 것인데, 그 공사를 지금 용천사 밑에 또 시작해 놓았어요, 저 위에 한 구간은 끝내고, 용천사 아래구간에 또 시작을 했는데, 이런것을 과에서 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바꾸어서 소재지를 먼저 확장하고, 같은 회사아닙니까 ? 똑같이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선형개량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 공사부터 먼저 하는것이 맞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여기는 오산도로는 제가 도로사업소에 있을때 그 부분이 사고가 나고 이래서 시급해서 1차공사를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도재정형편상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3년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겨우 설계하고 올해 1억원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2015년이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3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하지만 헐티재 선형개량에 사업비가 엄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곳에는 145백만원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금 올해 끝냈는 것이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밑에 또 할것은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밑에 할것이 145백만원, 지난해에 했는것이 182백만원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것만 해도 3억원이 넘네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것 같으면 이미 보상을 그것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보상은 다 했을것 아닙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시급하기는 선형개량보다도 소재지확장이 더 시급합니다. 그 인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선도 완전히 굽었는 그런 지역이고 사업소를 방문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조속히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부터 욕 다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업을 하는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빨리 착공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오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군에 와서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또 도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우리 징검다리 설치현황 및 인조석과 자연석 설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철교 옆에 1개소가 있고, 체육공원~달맞이 광장에 2개소가 있는데, 우리 실지 지금 청도생태하천 공원에 모든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조성해서 운동하러 많이 갈려고 이렇게 우리가 공원조성도 하고 체육공원도 하는데, 여기 달맞이광장하고 체육공원 징검다리 2개는 우리 군에서 과다하게 집행한 것이지 않느냐 ? 운동하러 갔으면 좀 걷기도 하고 가서 자전거타고 가서 하고 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하러와서 그곳에 가서 즐길려고 오는지, 운동하러 오는지, 안 그러면 징검다리를 자기들이 와서 한번 걸을려고 오는지 모르는데, 이런것은 거리를 봐서는 너무 인접하게 그렇게 2개를 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을 설계 낼 때라도 과장님 어떻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내어야 되지, 너무 거리가 인접하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 당초에는 징검다리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지역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달맞이광장에 1개 하는것은 달맞이 축제할 때 축구장쪽에 주차를 하고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곳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청도교주변에 하나 있는것은 운동하고 내려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군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할 때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설계를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확인은 설계하면서 확인을 안 합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합니다.
박오현위원
해서 6개소에서 2개소로 줄였다고 하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데, 설계 용역줄 때는 또 우리 예산이 다 그곳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다 포함이 되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조금 과다하게 해서, 여담입니다만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구에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전부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은 다시 국비사업이라도 군에 와서 타당성을 한번 다시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리고 161쪽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의 추진현황은 우리 군이 잘 하고 계시는데, 한재천 소하천사업하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가 다 된 상태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박오현위원
과장님 와서 설계를 내었습니까 ? 과장님 오기 전에 설계를 내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 앞전에는 여기에 타당성조사만 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 앞에는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합니다.
박오현위원
아마 설계를 하면서 하천길이가 0.6km인데 전부 다 동시에 하천에 동일한 자재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상류쪽에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석축을 요구하고 해서 석축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니다. 동일한 조건으로는 안 합니다.
박오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싶은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가서 타당성을 조사도 하고 그렇게 설계낼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좋겠는데, 탁상앞에서 앉아서 설계를 일괄적으로 설계를 내는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야 되겠다. 가서 구간구간마다 타당성을 보고 그렇게 조금 우리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계장, 담당직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설계를 내어주시고 또 미래에 3~4년 걸리는 것은 설계를 한꺼번에 내지 말고, 구간마다 그렇게 설계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앞으로 꼭 시정도 해 주고 또 앞으로 설계를 낼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이번에 돈사관계 때문에 과장님 대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일반 민원주민들을 만났을때,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대처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해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군 행정에서 정말 같은일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들으면 전부 다 좋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주민들이 이 일이 잘 끝나면 과장님하고 밑에 계장님하고 상을 상신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164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곳에 보면 정자도 잘 지어놓고, 산성철교가 어떻게 보면 청도의 관광지도 되고 좀 명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다리를 하면서 좀 자연석을 사용하던지 이렇게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미적인 것을 살려서 그런 다리를 했으면 그곳에 좀 더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하천에 징검다리를 자연석 돌로 하다보면 돌을 깍아서 매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울퉁불퉁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돌로 하면 공간이 뜹니다. 돌과 돌사이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그곳에 다니다가 어린애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니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 미관은 떨어지지만 연결되는 인조석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사실 그런 공사를 하실것 같으면 물론 설계도 중요하고, 아마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는 날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타곳에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해서 지금 운문댐에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안 해 놓았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운문댐 하나 처음에 했을때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그와 유사한 것을 설치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우선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고,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하는것은 정말 너무나 흔한것 아닙니까 ? 조금 특색있는 식으로 하면 좀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57쪽 운문댐 하류 피해보상, 과장님께서 대충 설명해서 넘어가시던데, 실제 이것을 우리 산동지역은 아주 심각한 그런 보상관계 때문에 피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얼마쯤, 지금 보상을 해 줄려고 하고 있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잠정적으로 당초에는 910백만원을 11월11일 회의할 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절충을 하니까 1,200백만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쯤 더 절충하면 적정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실지 우리군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소관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자연재해라고 많이 주장하고 있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맞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자연재해로 자기들 조사를 잘못했다고 제가 그때 11월11일날 회의할 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수문이 없다. 그렇게 했고, 침수지역을 하천홍수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하고 조사 했는 지번이 다릅니다. 지번을 다른 곳으로 해서 홍수위다 이래서 자연재해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억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과장께서도 그날 회의때마다, 지금 몇차쯤 회의를 했습니까 ? 12~3차 했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12번정도 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적, 자기들이 관리잘못해서 재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 그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정하고 있죠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인적재난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렇습니까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제는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또 수장인 우리 군수님께서도, 또 우리 국회의원께서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래서 원내대표님하고 서로 논의해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장 장호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과는 7개 담당이며,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사업부서이면서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군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부록에 실음
상구
정상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특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지역 물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을 이행하시느라 노고에 먼저 치하의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운문댐물 상수도관로 총 사업비가 예산이 약 180억원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130억1,500만원입니다.
양정석위원
그것을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보급률이 62%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64% 됩니다.
양정석위원
청도운문댐 좋은물 지역주민들이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여러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계속 보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상수도, 하수도 공사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기존 되어 있던 아스콘이나 레미콘 도로를 전부 다 커팅을 해서 긁어내고 그곳에 맨홀을 넣고 배수관을 넣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첫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침하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의시 이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에서 답변이 앞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관로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장이나 전면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사업은 농어촌 도로나 마을 안길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마을안쪽이 전면으로 개량이 되었을 적에는 전체포장을 하지만 일부구간이 미완료되었는 곳에는 아직 완료 될 때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재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배관, 정화조시설, 완료된 부분에 지금 그 부분에 예산확보 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지금 1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정석위원
1억원 가지고 몇군데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침하된 부분을 차츰차츰 추진을 해 나가도록,
양정석위원
저가 아는 곳 한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만 말씀 드려도 1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풍각면에 옛날에 성곡까지 가는 구길이 있습니다. 구길에 봉기교에서부터 현리교까지 가는데 내 주먹계산으로 약 7천만원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오폐수 관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간 관로는 전부 다 길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곳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 관내 전체 다 이런데 공사하고 나서 이후에 이것이 주민들 교통이나 이런 불편에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물공급되고 하수 배관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군정질의때도 많은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지역주민들의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개도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아스콘포장 1억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1억 가지고 청도군에 몇군데 하겠습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양정석위원
자꾸 건설과, 건설과 하는데, 자기 부서에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보던, 이 포장할 수 있는 부분에 관로공사 그 지역에 더 들어가지 않을때는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마무리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하던 해서 깔끔하게 공사를 끝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손대지 말고, 그것이 결국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중공사를 해야 되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개인적으로 집 한번 지었다가, 손을 한번 더 보고 리모델링하고 또 한번 손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체에 구간을 200m 할것을 100m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두 번,세번 손대지 않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부분에 한번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금년에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앞전에 이렇게 보면 상수도동결 수의계약만 보더라도, 2011년도, 2012년도 매년 동결상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청도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요새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기후변화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동결상태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저가 시공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관로나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 지선 부분은 지금 몇 m 팝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보통 청도지역에 동결심도는 80전입니다.
양정석위원
그 80전을 파고 다음에 되메우기 할때 무엇으로 되메우기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지역에 당초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대체적으로 다 합니다.
양정석위원
아니 전체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 조금전 80전의 깊이로 팠는데, 동결을 막기 위해서 그에 복토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 복토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설계상에,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되메우기는 자체 흙으로 합니다.
양정석위원
자체적으로 흙이 없을때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가져와서 합니다.
양정석위원
어떤 흙이든 복토를 한다, 흙은 종류가 없다 그죠 ? 모레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아무 흙이나 돌멩이도 넣어도 된다는 말이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돌맹이는 안 되죠.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될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업체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80전에 주변에 자체내에서 흙을 파서 그 흙이 충분히 있을때는 그 흙을 메우겠죠 ? 자기들 치울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부족한 경우도 여러곳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업자들에게 주의와 경로를 주더라도 복토시에는 몇 m이상 자갈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일반 가정 지선 하는것은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원상복구하는데 바위가 나오면 바위로 넣어서 원상복구를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바위 나오는 곳은 바위를 치우고,
양정석위원
저 이야기는 계약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계약서에 명시가 원상복구한다. 즉 쉽게 말해서 그 복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을 파다보면 암이 있어서 돌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모래를 넣던지, 어느정도의 자갈, 돌멩이를 넣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어느정도의 흙 종류를 넣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절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자그마한 손톱의 가시같은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건설과, 도시과 이런 서로 부서간에 소관부서별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공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기 상수도 공급되어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길을 다 때려 부수잖아요 ? 지금 돈 안 들고도 비포장되어 있는 이런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기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이미 우리 군도나 확포장하고 있을때 관로를 넣어줄때는 미리 넣어 놓아야 된다. 그곳에 포장을 다 하고 확포장하고 난 이후에 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없는 군비를 가지고 사정사정하고 구걸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잘 해 놓았는 것을 얼마 안가서 또 아스콘포장 다 파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긴밀한 부서간의,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건설과에 군도나 이런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 긴밀하게 부서간에 이런 조율을 해서 공사 들어갈 때 이 상수도 배관이나 하수도 관로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금년도에도,
양정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참고 좀 해 주시고, 좌우간 우리 청도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자, 우리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군민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서 계속 상수도 보급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기업유치 관련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면 사실은 기반시설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개인선호에 따라서,
양정석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뭡니까 ? 일단은 자기 개인사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지만 길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가던지, 할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런 장소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기반시설을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먼저 절차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인 허가를 내어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무조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당겨 들여놓고 그 다음에 가서 행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허가 내어준다. 그 다음에 오는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 해결은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보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기업체들이,
양정석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해결을 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기반시설을 기업체 전체적으로 해 줄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서로 선호하는 자리에 하고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본인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풍각면에 지방20호선에서 군도 차산1리에서 월봉까지 들어가는 군도 아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이번에 그곳에 우리 기업유치 하나 들어오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기업유치 하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곳에 최종적으로 주민과의 합의는 하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책을 미리 봤어요. 주민들과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되고 추진위원장 일부 소수의견으로 했는 것이 나무를 옮기는 방법과 집을,
양정석위원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군도 그곳에 이 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 주변에 지금 차가 역주행합니다. 현장 보셨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아쉬운대로 역주행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안전시설을 할려고 2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양정석위원
그것이 우리 군 예산도 없고, 이래서 뒤로 확 내어주면 좋기야 좋죠 ?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경운기가 내려와도 그렇고 차가 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기업이 하나 유치가 되면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는 2차선 만들어 주겠다. 군에서 답변한 것 맞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2차선이 아니고 집을 철거하든지, 주민들의 협의가 되면 해 주겠다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정석위원
주민이 압권을 가져오면 수억이 들어도 해 줍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철거를 해서 직선으로 하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군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동네에서 협의만 되면, 나무를 옮기는 방법과 두가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동네에서는 집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지만, 집 철거를 2가구입니다. 원하지 않을시에는,
양정석위원
그러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건설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풍각면에서 왔는 것을 건설과도 보내 주었습니다. 직접 풍각면에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양정석위원
예산 잡혀진 것 한번 봤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산서를 세우라고 풍각면에서,
양정석위원
그럼 14년도에 주민들 약속했는 부분의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왜 예산확보를 안 했어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군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도로계장한테,
양정석위원
그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 내어야 되는데, 이 전체일은 주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쳐다봐야 됩니까 ?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평소에 하던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니 이것을 또 거절까지 해서, 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책임지고 일 해줄 주인이 없다니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것을 소속 추진위원장이 결론을 내지만 전체 차산1리와 2리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번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양정석위원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2차선을 내어 달라고 하잖아요. 역주행을 안 하도록, 그러니 그것을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은 군에 그만큼 적극성을 가져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도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만 답답할때는 주민들 말씀대로 그 부분 약속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해 주었다 말입니다. 기업유치하는데, 하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과장님 맞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잘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군민과의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속히 차산1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하여튼 조금전에 주민 극소수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때 군에서 오다가 왔기 때문에 차산1리, 2리 대표들이 모인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전체 주민들의 대표성을 인정 해 주어야 되지, 몇몇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하면 안 되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집 철거대상자 2명을 포함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소수 의견을, 집 철거들어가는 2가구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양정석위원
과장님, 집 철거가 문제가 아니구요. 주민들과의, 저가 보는바로는 행정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지금 대책방안을 안 내어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 지금 건설과 맡겨놓고, 건설과 일 하나도 안 했잖아요 ? 그래서 도시과에서 기업유치하는데 주관부서로 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면 집을 부수든, 나무를 옮기든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서가 갔잖아요. 주민들은 나무 옮기는 것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집은 2채를 보상해주면 집은 뜯어주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회신 받았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다 나왔는데, 아직 의견이 안 나왔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그래서 저가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그 역할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과 약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못하면 못한다. 예산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회신을 주던지, 답변을 주던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졌으면 건설과에 사정을 하던지, 안 그러면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 이과 저과로 미룰것이 아니고,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공유를 좀 해서 이것을 취합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시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빠른 시일내 건설과와 협의해서,
양정석위원
과장님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상구
정상구위원장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
부군수님, 본 위원이 방금 부서간에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간부회의 주재하시죠 ?
이런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 안 합니까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좌우간 앞으로 본 위원이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군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봐 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또 행정을 믿고 행정을 따를수 있도록 그런 행정구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대해서 추가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 관로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년도에는 169억2,500만원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본예산에 세워졌죠?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사업이 워낙 크다보니까 설계도 자체설계를 안하고 거의 대부분 용역설계를 했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데 설계까지 용역을 해서 다 주었는데, 지금 37건만 준공이 되었고, 38건은 공사중이고, 1건은 조금전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쯤은 전부 다가 거의 준공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공사중 이래서 될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 중간에 공사중에 있는 38건중에 공사가 준공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것이 좀 앞당겨져서 그런데,
만수
박만수위원
아직까지 각북 덕촌지구에 보면 이제 도로커팅 해 놓았습니다. 이 추운데, 지금도 몇군데 가보면 지금 도로커팅해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 추운데, 결국 이 추운데 굴착해서 관로해서 매설해서 지반을 제대로 안 다지면 또 도로가 꺼지고 침하되고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이것은 지금쯤은 거의 대부분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늦은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당초에 도로굴착 관계 협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국도와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굴착협의과정에 좀 지연이 되었고, 건수가 좀 많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기에 설계용역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타당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좀 더 힘을 들어줄려고 설계비까지 용역을 주어서 다 주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자체가 전반기에 다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전반기에 다 발주가 되고, 지금쯤은 거의 대부분이 준공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처럼 상수도나 하수도에 이런 예산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늦어도 11월이전에 모든 구간이 준공되어야 됩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가을 추수전에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자체가 추경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정말 맑은 물 군민에게 공급할려고 큰 마음먹고 예산을 세운것을 아닙니까 ?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당겨서 전반기에, 지금쯤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군민이, 내년부터라도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175쪽에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올해 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년도에 3월19일날 사업설명회를 제1회의실에서 했습니다. 12개 업체가 왔는데, 금우산업외 6개 업체에 저희들이 실면적이 18만평이 됩니다. 공급용지가, 그런데 지금 77%가 되는 14만평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우산업, 대역산업(주)에서는 청도군에 지분을 20% 부담을 안고 보상을 해결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분을 20%하면 1,000억에 200억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한 80억입니다. 그래서 300억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실수요자 모집을 더 할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3월19일 그 이후로 실 수요자가 혹시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럼 올해는 3월19일날 설명회를 한번 하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 그럼,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대구,경북 CEO들을 금년도에 청도군과 영천하고 경주에 방문을 할적에 한 업체에서 청도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 사업의 시작은 2009년도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래서 가능합니까 ? 산업단지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개발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전부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8.3%가 오바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관계로 10%미만으로 되었을 적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18.3%에서 12%까지 되는데 좀 하향이 되었으면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될 때까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방식으로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미분양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소유자 방식으로 해서 개발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심중에 있고, 일반 실소유자 방식으로 해도 자본금이 딸려서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해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미만 될 때까지 당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는 것을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할려고 하면 주민의 불신이 있고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올해 12개업체가 신청이 되었던데 12개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 아니면 다른 곳에 갔는 업체가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이것말고 다른 업체에서 하나 왔다가 사업기간이, 기업체는 단시일내에 준공이 되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는 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일부분 20% 지분을 떠안는 것으로 일부 포기할 의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결론은 계획대로 2015년까지 힘들겠네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청도군에 산재되었는 것과 기업유치가 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화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사업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주민들 불신만 받습니다. 지금도 조금전에 다른곳에 미분양 된곳도 많고, 지금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누가 봐도 된다고 봅니까 ?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결단력을 내려서 안 되는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를 하고, 빨리빨리 처분을 해야 되지, 이대로 놓아두어서 될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척이 전혀 없잖아요 ? 괜히 한다고 해서 주변의 지가만 올려놓아두고, 여하튼 이런 것도 간부회의 때 좀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빠른시일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소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질질끌고 갈것이 아닙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박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과장님 운문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수부적합 마을에 대해서 빨리 해결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수도동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공사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되메우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아까 이야기처럼 그 흙을 가지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모래나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와서 하면 나중에 덜 얼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타시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청도하고 예산이 틀린다. 청도는 그런 흙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 이야기를 알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원관을 매설할 적에는 밑에 모래를 넣고 하고 그 위에 합니다만,
낭희
이낭희위원
지선을 까는데 그렇게 하던데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선에는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동네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 것은 지선이고, 원관 놓는데도 모래를 가져와서 놓는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원관에 하고 있습니까 ? 그렇게,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원관에 국도변에 지금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하지만 동결심도 이상으로 내려 갔을때는 안 하고, PE관 할때는 모래를 부설합니다. 지금은 주철관으로 하기 때문에 모래를 안 깔고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래서 모래를 안 깐다는 말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전에는 깔았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PE관 했을때는 전부 깔고 모래를 부설하고 합니다. 주철관일때는 부설을 안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지금 스텐인것 같던데.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50m이하는 스텐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PE관으로 하다가,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스텐은 PE관보다 동결되는 온도가 그럼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똑같습니다. 수명이 오래 가고,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동결하고 상관이 없는데, 공사를 했을때에 되메우기 해서 모래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을때는 다지기도 잘 될것이고 대부분 동네안길쪽에 제가 지난해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지 싶은데, 이 공사하고 나면 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땅이 지반이 꺼지는 원인이 아마 되메우기가 모래나 이런 것을 했을때는 제대로 안 되겠나 싶고요, 또 물도 뿌리고 해서, 그런데 그 흙을 그냥 했을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비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거의 다가 길이 꺼져있습니다. 그럼 결국 안에 묻혀있는 관에도 영향이 갈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로를 부설하는 것은 지선을 하는것도 위에 사폭이 1m정도입니다. 사실상 다짐을 진동을 해도 다짐판이 잘 안 맞고 하지만 다짐을 하더라도 일반 중차들이 갔을적에는 조금 침하가 됩니다. 저희들 외국사례를 보면 다짐을 해 놓고, 완전히 침하가 되었을 적에 위에 포장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운문댐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하다보니까 침하현상이 있는 것으로,
낭희
이낭희위원
대부분 그렇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침하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다짐을 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금 떨어진 곳에 새집을 짓는다고 봤을때 수도나 전기나 하수도 같은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원거리 떨어졌을때는 상수도는 가능하지만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구간내에 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연결이 불가능 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곳에는 가능할 수 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기본 계획상 되어 있는 구역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는 130억1,500만원이 되어 있고, 하수도는 내년도에 한재것이 21억4,100만원이고, 청도하수관거정비사업이 21억2,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 131억원이 집행된다면 운문댐물이 몇%쯤 공급되는 것이 됩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현재 61%인데, 내년도에 하면 64%정도, 한 3%정도 상향이 됩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지금 180쪽에 하수처리장 문제, 이 문제가 보니까 2017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 부분에 이것이 지금 기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실제 상수도 수돗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이 부분에 이것을 예산을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이 시기를 좀 당겨보도록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단 시일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겟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출산휴가로 해서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던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적에 그 여직원 지금 출산하고 왔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안 왔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갔다가 오면 육아휴직을 갈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지금 전기직 신규직원이 작년도에 왔는데, 지금 19살로 12월30일날 군대에 갈려고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러면 이 여직원 같은 경우에 그곳에 밖에 근무할 수 없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지금 환경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지금,
낭희
이낭희위원
제가 그날 현장가서 보고 좀 느낀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곧 출산하러 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화를 해 봤어요. 원래 그곳에서 보직을 받아서 이때까지 근무를 했다 하던데, 하수처리장이 우리 일반 사무실하고 환경이 조금 안 틀립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리고 지금 임신했는 여성이 그곳에 처음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과장님 따님이나 며느리라고 생각했을때 사실 다른 장소에 갈 수 있는것 같으면 한번쯤 생각을 해 보고 직책을 좀 바꿀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을때, 그런 면에서 조금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그래서 총무과에 부족한 인원을 대체인력으로 하던지, 정규직원을 교체를 좀 할려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그 당시에 그런 애를 써 보셨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
그것은 인원이 없어서 자리를 못 바꾼 것입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금년도 11월중순이나 12월초에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되면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
여하튼 일단은 출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한다고 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자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물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배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떡인 것은 글자에 안 남으니까 ?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 있는 것에도 답변에 해야 되는데, 질의서에 없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이낭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위원 구성은 누가 합니까 ? 교수님하고 위원 구성은,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지금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교수님도 있고, 우리 실과소장님도 있고, 우리 이의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주로 도시계획 심의가 보면 설계를 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래서 그 설계심의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환경심의나 다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바로 성함을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바로 우리 청도지역에 있는 소장님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건축사 한분이 들어가,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런데 건축사설계사무소 그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했노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분이 좀 이상하게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또 그분이 자기 심의위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많이 해 오더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잘 생각하셔서 구성을 해 주시면 우리가 힘들지 않고, 그리고 자꾸 그분이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가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하니까 저희들 심의 하는것이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런 것은 과장께서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위원을 구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곤
장호곤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전건설과하고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정하고 송원간에 도로가 보니까 당초 공사기간은 14년 3월7일까지인데, 보니까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는것 같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가 7억원인데, 이 사업비를 안전건설과에서 당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올 연말에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7억원을 반영해서 마무리 되는데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12월20일날 완공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준공식을 하는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준공식 부분은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하는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선관위하고 지금 선거 180일전이 12월5일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이 행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선관위와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송원간의 도로가 저희들도 몇 번 현장방문을 갔는데, 아주 난공사더라구요. 그러니까 직접 부군수님하고 현장을 가셔서, 왜냐하면 개통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께서도 직접 한번 현장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중에 현장방문이 있는데 시간을 짬을 내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까지는 전체 다 완공 되었습니까 ?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장
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