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직설계가 다시 됐는데요.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 및 연구용역기관과 우리 도와 담당부서와 협의한 자료가 있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협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추가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현황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박재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50만 도민이 보는 요구하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자료는 주고 어떤 자료는 주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직접 요구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을 통하면 이게 실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의원 이름을 대라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도 아니고 실무담당 계장라인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도대체 어느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 의원 이름을 대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45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사생활 보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자료를 냈던 자료에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보수 똑같이 내지 않든가 이유를 달아서. 우리 밑에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에 관련된 사생활은 중요하지 않고 정책보좌관은 중요하고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된다.

이거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해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까? 이 관행은 너무나도 문제시 되고 그다음에 지적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두 번째 제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느 의원이 도대체 이거를 요구하는 그 의원 이름을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 도를 총괄하는 그래도 핵심에 계신 우리 국장님으로서 그다음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저희하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계가 있고 저희를 도와 주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들입니다.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합니다. 그 사안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거 어느 의원을 밝혀라 그걸 당연히 여기 우리 위원장명으로 위원회는 가는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못해 주겠다, 공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이 관행이 뭐냐하면 정말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례상 의회사무처 직원들 자체가 힘을 쓸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아주 미화해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겠지.

그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하니까 “야, 너 어느 의원이여?

누가 그러는 겨? 그걸 자료 요구하는 의원이 누구야 대”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이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보이지 않는 조직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사실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질책하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이 다음연도에 더 발전돼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위원들의 지적이 긍정적 지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 요구하는 게 위원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이 강해질수록 우리 집행부가 더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 혜택은 국민이 보고 도민이 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에서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어느 의원이냐 못해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건전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 고민된 답을 주시고 향후에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국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의원요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도 한계일지도 몰라요.

우리 위원회만 존중하고 타 상임위원회는 자기네 상임위원들만 존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향후 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로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행정국에서 인사권, 조직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와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의원을 보좌할 수 있게끔 한계 속에서 그래도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향후에 다시 이번 사무감사 하는 중에 발생된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만약에 집행부에 요구했을 경우 도대체 요구한 의원이 누구냐 식으로 묻는 우리 공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걸 잘 살펴봤습니다.

금년도 조직 재설계와 관련돼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번에 활용이 된 건지 한번 그걸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작년 이맘 때 연구용역비를 신청할 때에 그 의도가 뭐였었고 그런데 이것이 올 조직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여기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 계신가요?

작년 이맘 때 예산심의,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 받을 때 과장님들 다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주무담당 밑에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신가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심의를 요구했던 안을 잡았던 주무담당 팀장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계시고 위에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셨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체적인 질의의 큰 맥락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받을 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던 원 취지를 현 국장님 및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현재 문제지만 일단 접어 두고 그러면 연구용역 나온 것이 조직설계에 반영이 됐는데 이 연구용역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일정부분 그리니까 조직진단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번 조직개편에 재설계 반영이 되기는 된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민선4기 들어서고 나서 팀제로 갈 때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팀제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조직진단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는 일단 먼저 팀제를 도입하고 조직진단을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문제라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 조직진단을 했으면 진단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의도된 대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제가 오해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한 조직 2년 동안 에 발생된 조직이 휘청 휘청 큰 흐름이 바뀌면서 오는 재정적 손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짧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 피해를 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직진단이 이번 지금 팀제폐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나온 이 조직진단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지사가 무리해서라도 끌고 갔다라면 이 책임을 지사한테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요? 그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해 보고 팀제가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불과 시행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팀제가 폐지했나 조직진단 연구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왕좌왕 2년에 대한 시간, 재정적 손실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져야만 되는가 저는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사실은 전년도 이석표 국장 제가 의원되고 자치행정국장 세 분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곽연창 국장은 적극적으로 팀제를 성사시키려고 그랬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조직진단 해 보고 우리 공무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사냐 위에서부터 내려갔느냐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고 이석표 국장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의도를 다 이해 못하면서 그래도 충실히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작년에 예산심의가 이석표 국장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직진단을 주는 이유는 팀제의 성패에 관여에 있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더 보강하기 위한 용역으로 주겠다라고 불과 6개월 국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 세 번째 국장님이 왔을 때는 완전히 이 팀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한 용역이 나옴과 동시에 조직이 180도 회전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그때 주무과장님들 아니세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 행정이 계속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행정이 업무가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단절되는 이 현상을 사실 지금 연구용역진단 2억원 이것도 낭비는 낭비지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체 큰 흐름에서 왜 우리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단절이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제는 국장이 바뀌어도 처음에 팀제를 했던 그 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을 뒤돌아 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기존에 팀제로 가다 다시 돌아오면 현재의 팀제를 해봤던 거에 업그레이드 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임자에 대한 국장들이 생각했던 지도자가 생각했던 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현재는 어떤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해 인사와 조직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주무담당 국장이나 과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의 여건은 빼고 말입니다.

단절이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속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 시인도 하시고 양해해 달라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작년 이석표 국장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시점하고 6개월 뒤에 확 바뀐 겁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안 되고 만약 정동영 씨가 됐으면 팀제 그대로, 답이 용역이 팀제로 나왔을 겁니다. 팀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안이 어떻게 우리의 의도보다는 중앙정부의 흐름대로 용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랬으면 더 좋을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용역 줄 때 당시와 그다음에 용역이 나온 결과물이 180도 회전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연구용역 준 박사가 와 가지고 아주 폐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서, 이거 용역을 줄 때는 팀제를 보완해서 달라고 줬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보기는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수적인 더 큰 문제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행정편제에서 일반행정가 모델 계급적인 요소에서 하는데 그래도 인사권과 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또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다음부터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되면 국장님이 오면, 과장님이 오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한테 한번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왔는데 불과 그 전, 한달 전 회기에서 위원들이 그 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을 새로 오신 과장이 모르고 있더라 이게 말이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동안에는 전임자가 저희가 불과 8대 의회에서 행정소방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 기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부임하는 과장은 전임자가 단순한 업무인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까지 정서까지 분위기까지 전부다 고스란히 전수가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자 이석표 국장은 곽연창 국장으로부터 내가 팀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리고 흐름은 이렇고 의회의 방향은 이렇고 도지사의 성향은 이렇고 모든 것이 다 이해를 하고 전수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있을 때는 하지만 내가 물러나고 다른 자가 오면 그걸로 딱딱 무 자르듯 끊기는 느낌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면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의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작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줄 때 흐름이 뭐냐 그러면 적어도 후임자는 최근 앞에 2년 정도의 흐름을 알고서 답이 탁탁탁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업무가 새롭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중앙에 계셨던 유능한 곽국장님께서 지방에 와서 한번 16개 시도에서 다 어려운 행정시스템이지만 한번 개선해 보고 어떤 개선안을 모델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조직에서 인사이동이 되면 그 사람이 원래의 그 부서에 가서 제대로 박혀서 일을 잘 적응하고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체킹작업도 단순히 인사를 발령내는 걸로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업무 인수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착이 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연결돼서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가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조직과 인사관리의 주 기능이다.

이제까지는 그냥 인사발령 내는 걸로 그냥 끝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향후에 조직에서 인사발령이 나면 모니터링도 하고 업무 인수인계의 매뉴얼화를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업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돼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저는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한번쯤 고민해 보고 물어보고 하라 했을 때 죽어도 한다고 국장님들이, 그렇죠?

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불과 1년 반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물질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문화에서 정말 책임지는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기 와보니까 느끼는 것은 책임지는 문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현 국장은 아니시지만 지금 그래도 행정을 한 30년 하신 중앙과 지방을 섭렵하신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관련돼서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이 정도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불과 2년도 못 가고 바뀔 정도의 그 업무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 주도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짜 공공 행정조직이니까 그렇지 사기업 같았으면 사경영 조직이었다면 과연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는가 생각되면서 제가 이 사안에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향후 우리 지방행정도 앞으로 향후는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국장제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적어도 임기동안에 책임을 지고 하고 성공하면 그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하되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구현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함으로써 사실 우리 가장 공조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적체가 후배들을 위해서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작년이고 금년이고 관련돼 있던 국장님을 소환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말렸습니다. 향후에 큰 이런 흐름에 관련돼서는 국장 서열에 계신 최고의 어른이면 적어도 자기가 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거나 조직을 하면 사기업은 어디서 합니까? 임원진부터 합니다. 중역간부부터 하고 우리 공조직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밑에 기능직이나 하급직부터 합니다. 그렇죠? 이 관행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중대한 사안에 관련돼서는 책임질 수 있는 행정문화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우리 도로 봤을 때는 국장급에 계신 큰 어른들이 큰 선배들이 책임을 지고 행정에 임하고 실패할 경우에 과감하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정치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모범답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제는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 그 선두주자에 사실은 맨 위에 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들이 후배를 위해서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인사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서가 붙어있는 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해야되고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인사이동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에 잘 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도 시스템도 만들어서 행정이 중단되지 않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고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국장님 다 아시죠? 위탁사무가 이루어지나 그 절차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감사 절차도 잘못돼 있고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결정서 및 의결조서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또 안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해서 위원한테 자료 제출 안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위원장 선임에 관련돼서도 원래 조례에서는 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 그다음에 주무부서 국장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도 안 지켜져 있고 지금 아주 굉장히 허술한 상태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죽 봤더니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를 관리할 우리 주무부서가 지도가 미흡하지 않나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일단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든 시설이든지 간에 주무담당 우리 팀장으로서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이 총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도민의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능률간소화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주는 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13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딱 여기에 예산조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성질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팀장님 처럼 사무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시설물에 관련된 건 개별조례로 해서 실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줄 때는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의 약간 이것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게 네 업무냐, 내 업무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있지 않은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이번 자료 받아보면서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와 있고 어떤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각 실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새로 저희 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조례를 정리해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것도 묶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왜 문제냐 하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관리가 3년이 돼 있는데 재심의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한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딥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도 내지 않고 이거 어떻게 수익계약으로 됐다는데 이런 과정, 이것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도 사무감사에 나와 있듯이 내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11쪽입니다.

작년에 저희 자치국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지향의 인사·조직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팀제를 한다고 그랬고 또 성과관리를 중요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 답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현황처리결과가 너무 상투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년도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인사에 그다음에 조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게 상투적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급 직원들에 관련된 인사적체라든가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했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하급 직원들이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나와 있는 자료대로 한다면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가 업무개선 실적자에게 우수자에게 가점을 줬다고 그러는데 혹여 지금 생각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수사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떻게 가점을 줘서 그 직원이 혜택을 본 경우가 있다라든가 그런 실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그런 경우에 제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이것이 전 직원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더라 표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감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순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화 돼서 누구나가 정말로 그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다 인정이 되는 거죠.

되면서 그것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래야 열심히 공무원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 서열순위 몇등인데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거 같은데 그렇게 홍보되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그 가점 부여하는 어떤 뭡니까 항목이랄까 이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안이 비슷한데 지금같이 이런 일을 잘하는 직원이 제대로 대우받아서 승진에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경쟁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15항목이라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좀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이것이 사실은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책의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15항목인데 더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연만흠 위원장이 도정질문 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으면 조직개편 시에 됐을 거 같은데 안 됐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정질문서를 인용하면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책임있는 도정을 위해서는 조직관리 행정이 부서별 업무평가와 연계되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업무가 행정국이 아닌 예산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관리실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영이 됐으면 조직설계 할 때 됐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인사와 조직이 다 그때도 갑론을박 있었던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어느 한쪽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어떤 방향이던 성과평가하는 팀하고 인사를 묶든가 평가하는 조직이 평가한 팀과 조직이 같이 연결되든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조직하고 인사를 다 갖고 있는 주 국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돼서는 계속 아마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도 아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직 설계할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되고 아무 이야기가 없길래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조직개편 하면서 보다 충분한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토론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정책관리실과 이 문제를 예산과 성과담당하는 과와 조직을 묶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를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하시고 협의해서 그걸 우리 의회와도 상의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한 거에 대한 결과를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사무감사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고 이야기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석표 국장 있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언론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충북 최초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못하는 것을 그래도 조례로 갈등예방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아주 히트작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게 결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 제목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갈등예방입니다 예방,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갈등의 소지가 있기 전에 이 기능 자체가 갈등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활동을 지원하고 서로 상호 간에 갈등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 의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전부 다 지역적인 자기 지역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보면 내 지역구 내 군 이렇게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란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큰 결성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보다는 내 지역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충청북도라고 하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업체를 아니면 큰 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시도했던 업체가 군이 있는데 또 다른 군이 뛰어들어 출혈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깊이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건데 지금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쉽다 생각이 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자체 입법발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석표 국장님이 서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랬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가 원래가 원체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에 관련된 총괄표를 요구했고 받아 봤습니다. 그 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해외연수 갔다왔죠 그렇죠?

총 진행이 해외연수 나갈 때 제가 해 보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비가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개인이 갈 수도 있고, 출장으로 갈 수도 있고, 테마연수 패키지로 가는데 가는 진행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좀 설명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사후 그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우리 금년도에 전체 해외에 갔다온 비용이 얼마정도 되죠?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하고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큰 요지는, 요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10억의 예산이 우리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티켓팅 해서 나가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 돈이 개인에게 지급돼서 가는 것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10억 예산을 쓰는데 이게 개인 돈이어서 만약에 개인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연수를 가고 하는데 진짜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어쩌다 20~30년에 한 두 번 가는데 그 여행가는 여행의 질이 개인 사인이 가면 정말 잘 갔다 올 건데 우리 공조직에서 가면 이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해외선진지 견학은 더 늘려야 되고 더 선진문물을 보고 오면 일단 보는 순간에 배우는 것이고 뭔가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제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예산 집행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테마별로 묶여서 가면 그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인여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10억 중에 대개가 지금 여행사 선정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표시돼서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행사 선정해서 가는 액이 다 여행사 선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10억 전체 토탈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연수 목적이 다 다른데 10억으로 봤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개선을 시켜야 할 취지는 만약에 똑같은 여행 목적지인데 내 사비를 들여서 가는 거와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해외를 간다고 할 경우에 그 질이 질의 정도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관행인지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간다고 그러면 지방 여행업체나 여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윤을 덜 보고라도 더 잘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정 반대의 개념이 정착돼 있지 않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하등에 하나 하자가 없어요?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큰 마인드는 그런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행사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여행사 쪽에서 관련된 우리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여행업계의 관행의 눈은 너무 쉽게 너무 아주 값싸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향후에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매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적이 되면 적어도 한 10년간 여행을 갔다온 선배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분명히 여행업계도 퇴출되려면 퇴출되고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시원찮은 데도 또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실례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여행사 가 가지고 시원찮은 여행사를 어째 이러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좋아서 사장은 다음 년도에 계획을 또 땄다, 예산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축적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행정의 연속성, 그렇죠?

작은 예산이지만 관에서 쓰는 여기에 쓴 만큼의 진짜 우리 만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도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여행을 평생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매년 가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시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후대로 연결될 수 있던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여행사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고 가는 4인이 갈 때만큼의 아니면 더 정말 민간마인드가 업체가 지역여행사든 서울의 여행사든 정말 우리 공직사회인데, 공복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마인드를 갖지는 못할망정 아주 그냥 공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눈먼돈 식으로 덤벼드는 이런 관행은 서서히 우리가 없애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과장님! 지금 거기다 더 말씀드리면 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일례로 받아보면 3개 여행사가 들어오면 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내용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라 갔다와서의 이야기를, 일단은 시작 전에 경쟁도 하지만 갔다온 사람들 지금 여행, 사실은 사기진작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여비 가지고 갔다오는데 정말 질 좋은 여행이 됐는가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해서 만일 불편했고 잘못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여행사는 다음에 배제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관행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주기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담당하는 이 여비를 주고 평가하는 담당부서가 행정국인데 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연계되지 않고 매년 이런 관례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적어도 향후는 앞으로 이번 여행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해서 그 여행사가 어땠는지 질이 어땠는지 평가하고 그 자료를 넘겨서 다음 여행할 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열 번만 되면 열 번도 아니고 다섯 번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진짜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또 시각의 차이입니다.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

이거 한번 제가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으로 따지면 비용절감 이런 것 안 따지겠습니다. 따지면 한번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설문을 돌려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향후 한번 개선책을 사전 준비부터 갔다오고 나서 체계적으로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