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인사 중에 기능직 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실태 몇 명이 근무하나 또 평균 일용직 재임기간이 얼마인가 이거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행자부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도 우리 위원회 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ID카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2006년 9월에 아마 6,800만원 들여서 관리서버 하나, 지문인식기 22대, 직원 RFID카드 1,8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직원 RFID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1,800개의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총예산 2,985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추가 발급을 했네요. 2007년에 29매, 2008년에 165매가 발급돼서 6,000원씩 99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급할 때는 이렇게 돈이 6,000원씩 안 들었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ID카드는 명찰로 활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명찰 패용으로 직원간 유대강화 및 소속감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청 직원 중에 ID카드를 명찰로 패용하고 다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지금 여기에 행정국 직원 중에 패용한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패용한 사람 있으면. 우리 속기사 아가씨들은 다 패용이 됐군요. 어제도 보니까 속기사 아가씨들 외에는 거의 패용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하나도 패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민원인과 공무원과 구분도 되고 모든 이거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간에 서로 친목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벌써 2년도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고 제재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분명히 도입할 때는 이 명찰을 패용한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 들여서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2006년 도입할 때 그런데 쓸려고 한 겁니까?

항시 패용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청풍아카데미나 이런 때 사용하려고 이 카드를 만들었습니까? 애초 청내에서 패용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제가 도 교육청이나 중앙부처 같은 데 가면 공무원들이 늘 이 카드를 패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대번 공무원 이름을 알아보고, 이것은 제도가 참 좋았던 건데 우리 도에서 활용을 안 하니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용지물로 나둘 겁니까? 또 패용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한 바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일부 국·과장의 직위는 1년 동안 세 번, 네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가급적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 이렇게 단 두 줄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런 처리결과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최소한도로 전년도에는 몇 명의 간부 이동이 있었고 또 평균 재임기간은 몇 개월이었다. 그런데 의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여 금년도에는 총 몇 명의 간부급이 인사이동 있었는데 평균 재임기간이 몇 개월로 증가됐고 또 일부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단 두 줄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도 이렇게 된다면 도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나 또 이런 거 개선대책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먼저 행정국의 무성한 처리결과를 보고 매우 유감스럽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이상 인사이동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시기별 대상자의 직급, 성명, 재임기간,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에는 인사이동 사유를 기술 하고요. 2007년도와 2008년도 사무관급 인사이동 대상자들의 평균재임 기간 비교 1년미만 인사이동 대상자 숫자를 비교 분석자료 분석하고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의회 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자료작성 시에는 항목별 처리부서의 담당사무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그 처리과정별 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고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필용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서울에 학생 기숙사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먼저 기숙사 매각은 아마 먼저 유찰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먼젓번 간담회 때인가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융위기가 부동산으로 옮겨 붙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이 되는데 충북학사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 같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때 팔렸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거를 다시 진행해서 옛날에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미적미적해서 경기가 이래 나빠졌는데 그때 값을 받는다고 회계과장님이 암만 노력해 봐야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산상 우리 도에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유휴필지 그러니까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벌써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매각을 하고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도 5만2,000필지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5만2,000필지 중에서 자투리로 매각해야될 땅 필지 수하고 또 우리가 보유해야될 필지 수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그럼 잠깐만요. 이 5만2,000필지가 우리 도유지가 아니고 시·군유지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것을 제때제때 신속하게 대처 못하면 우리 도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해서, 벌써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손해가 덜 났을 텐데, 옛날에 비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금융위기가 오니까 제값을 못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값을 못 받는다고 해서 소규모 토지를 안 팔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도에 손실이 최대한 적게 오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2007년도에는 총 50회 중 출석행위가 34%인 17회, 2008년은 총 39회 중 31%인 12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주로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출석심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이나 특별승진, 근속승진 심의는 서면심의도 무방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안 등 출석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출석심사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은, 서면으로 받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284명이나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물론 7년·8년짜리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짧게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해는 합니다. 종자 파종이나 그 철 따라서 꼭 써야 될 사람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는 보니까 농업기술원이나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이런 데로다가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숲 해설가나 이런 것은 1년 내내 그 지역에 체험관을 관람하러 오면 해설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5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근무를 하고 싶어할텐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시·군에 보건진료소·지소 이런 곳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거기에 규정이 6개월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 가진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거기 6개월 근무하자고 응하지 않으니까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TO제도를 없애야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사람도 없는데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제도상 일용직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일용직이 없느냐고 말했더니 6개월만 근무하는 건데 거기에 응할 대상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없애야지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오래 해주면 몰라도 6개월만 근무하고 나가야 되니까 누가 거기 근무하겠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부녀자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여기 6개월, 3개월 근무하자고 여기 응할 리도 없을 테고 그럼 그런 제도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도 때문에 일을 더 못할 때는 행정국에서 이런 제도를 자꾸만 위에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빨리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