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NGO모니터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곽임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 하는 중추적 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 지방분권 실현, 자치역량 강화, 지역간 갈등해소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이런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 체험으로 누구보다도 민심에 밝은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중앙회의 참석관계로 행정국장님의 출석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중앙회의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참석하고 행정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오늘 중앙회 의는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환동 위원님과 강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씩 신속히 준비를 하셔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그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전 내로 가능한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번에 하나씩 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 했던 행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우리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무성의하고 또 잘못 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된 부분은 좀더 잘 되게끔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두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가 요구되더라도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는데요.

애초에 항상 패용하는 걸로다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잘 패용이 안 됐으면 앞으로 패용하는 쪽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16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2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해외연수를 부부동반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국제적인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국내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사무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소방본부의 직원들은 20년 근속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8개의 소방서에서는 예하에 있는 8개 소방서 공무원들은 그 혜택을 하나도 본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님, 총무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도청 산하 공무원들이 다 가는데 예하 소방서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도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못 갔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금년부터는 20년 근속자들이 국내여행을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진작에 개선이 돼서 형평에 맞게끔 해 왔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늦게 시행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숫자가 한 1,500여명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도 1,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때에 일개 실·국으로 소방본부를 보지 마시고 숫자가 1,100명이 넘는 이런 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평에 맞게끔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늘상 얘기가 됐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된 겁니다마는 도와 시·군간, 또 시·군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에도 바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건부식인 인사이동 1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인사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인사교류가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예전처럼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쉽게 각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도와 시·군간에도 인사교류가 이루어 져서 행정에 불균형이 안 생기고 균형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자 분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감사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