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간 상호 협력하여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7건, 2008년도에 9건 해서 시책사업으로 농정국으로 이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으로 건의하기 전에 몇 년 동안 하십니까? 2006년도에 6건을 건의했는데 3건은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3건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미반영 사유를 보면은 논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사업은 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약 폐용기 수거함 설치는 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추 역병·탄저병 경감 대책 시범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그냥 타 사업으로 추천한 거는 이해가 가고 하는데 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이전해 줬는데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농약 폐용기 수거함 설치 그 부분, 또 2007년도에도 7건 중 3건이 반영이 됐고 4건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반영이 안 된 4건을 보면은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지원도 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도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그러고 두 가지는 기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래서 두 가지는 총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3건이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도 또 사실상 타이틀만 조금 다르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 폐단이 있느냐 하면요, 시범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 농민이 혜택을 받는 게 차이가 있어요.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그걸 같이 시책사업으로 하면 그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자료 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두 가지 형이 있어요.

하나는 찜질방을 설치한 형이 있고 찜질방을 설치 안 한 형이 하나 있는데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에는 400만원씩 그리고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은 데는 200만원씩 해서 찜질방 설치된 건강관리실이 29개소 1억1,600만원 그리고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은 데가 22개소 200만원 해서 4,400, 그래서 총 1억6,000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잘 정상적으로 추진한 시·군이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계획대로 안 하다 보니까 총 51개소 건강관리실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실적에는 83개소예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실이 총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원장님 계획이 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83개소예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처리결과가 사전에 시·군에서 신청 접수받아 가지고 적합성 등 검토 후 이것도 시범사업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배정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결과를 51개소를. 그래서 51개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1개소가 아니라 83개소를 지원해 줬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당초에 지원해 줄 데를 이게 기준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신청은 51개소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83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 찜질방은 설치 4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시·군은 금액이 또 그것만큼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군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동도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찜질방이 설치돼 있는 관리실 5개소, 또 찜질방이 설치 안 돼 있는 관리실 6개소 해서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만 시행하면 될 걸 왜 신청한 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 안 받은 데도 다 주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턱없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받아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되고 사장, 방치돼 있는데 운영관리비를 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장님? 실정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부락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관리실이 있으니까 부락에다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안 하고 있는 데 주면 관리실 운영이 아니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지적을 드리면서요. 지금 답변을 한 내용대로라면 사실상 관리실만 설치돼 있지 운영도 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관리실에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 지적을 한다면.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요 정확하게 신청을 받으셔서 신청한 대로 운영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세요.

운영하지 않는 데는 지원해 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서 집행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8쪽을 보면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국비예산으로 농업인 대학을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주신 대로 이게 딴 교육, 딴 거하고 달라서 작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저도 아주 좋은 호응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가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국비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왜 8개 시·군만 하고 4개 시·군은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농사만 짓는 교육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복합적인 다 판매까지 아주 좋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른 시·군까지 전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기술원에서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 2년째죠?

특산과수 신선도유지 저장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추. 허윤선 연구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1년 연구한 거 가지고는 발표를 할 수 없어 가지고 1년 더 하신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보은군에서 연구용역을 줬어도 이게 성공을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보은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2007년도에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것이 성공했다고 보은지역 신문에 보도까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한 것은 내부적은 아닌데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이 대추를 하고 있는데 이 생대추 신선도를 저장할 수 있는 거만 개발한다면 대추 농가들의 소득은 엄청난 고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농작물하고 달라 가지고서 저온저장고 저장도 안 되고 보관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정말로 이게 성공될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좀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경우 농업기술원은 진짜 전문연구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보은 기술센터에는 지도직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연구한 내용도 양쪽 걸 여기서는 세부적인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오히려 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만치도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