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민경범 원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좀 자료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선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잠깐 하고 질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에 관련해서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 다음에는 시책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2년, 3년째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목록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2006년도에는 12개 사업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사업비 9억2,700만원 또 2008년도에는 10개 사업에 7억500만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권광택 그런데 2008년도 시범사업 현황 책자를 발간하신 게 있죠?

권광택 여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총괄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38쪽에 있는 축산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140쪽에 있는 환경 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 현황 69쪽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전혀 그 앞의 시범사업 내용하고 다르게 자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심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아니, 원장님!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잘못된 자료에 관련돼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권광택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시범사업에 관련돼서 지역특화사업은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권광택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의적으로다 해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자료는 포괄적으로다 포함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일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를 합니까? 권광택 지금 국비사업이 있고요, 그죠? 도비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분권교부세를 통한 시범사업이 있죠?

권광택 이 안에서도 이렇게 사업이 갈라져 있는데 이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낼 수 있습니까? 권광택 지금 기술 보급분야 그리고 농촌 생활 자원 분야로다 크게 나뉘죠. 그죠?

권광택 지금 국비사업은 총괄 몇 종 수에 몇 개 사업이 됩니까? 권광택 원장님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 보급 분야에 관련돼서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종 수가 106개 종 수에 전체 2,154개소 사업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 원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60종 수에 150사업량이고요, 도비사업이 36종 수에 1,987개소가 있어요. 분권사업 종 수가 10개 종 수에 10개 사업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권광택 아니 간단한 걸 왜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담 부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맞습니까? 권광택 157개 이것도 숫자가 잘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량하고 종 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량이 종 수 아닙니까? 권광택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숫자 자체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총괄표 바로 밑에 그 자료에 보면 국비사업이 현재 157개 사업량이 아니라 여기에는 163개 사업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은 뭐 몇 십개짜리도 있고요, 뭐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한 개짜리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관련돼서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투명하게 우리 시·군센터에서 아마 선정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 부분에 관련돼서 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권광택 알겠습니다. 그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생활자원 분야 쪽에도 보면 별도로 사업량이 72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시범사업을 몇 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3년이라고 하셨나요?

권광택 다른데 실효성을 판단한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시범사업에 제외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권광택 바로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는데 전체 106개 종 수에 2,154개소의 시범사업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시범사업이 방대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획기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이 많은 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몇 년간 유지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연결시키든지 또 농민들이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작물 모든 사업으로다가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또 정해진 몇 사람만 이를테면 지원 비율이 높은 이런 사업의 혜택을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죠.

국·도비, 시·군비.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특정한 사람 일부분에 한해서 이런 사업이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지만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은 획기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만큼은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광택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시책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 시·도 농업기술원마다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시책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과감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결단을 하셔서 건의를 좀 하세요.

건의를 하시고 이게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되고 또 차별화된 어떤 목표를 만들어 간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이 되는 겁니다. 시책적으로 과감하게 농촌진흥청에서 사업프로그램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냥 피동적으로다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고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점검을 좀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죠, 좌우간에. 어떻습니까, 원장님?

권광택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생활 자원분야에 국비사업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친환경 농촌 주거모델 시범사업 아니, 한번 보세요. 전통 직물 천연염색 시범,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시범,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시범,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시범,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시범, 농촌 가족생활 농업기술 보급,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쪽도 봅시다, 국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시범사업, 쌀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시범사업,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등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좀 무언가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번에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결단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권광택 알겠습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권광택 심흥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