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도유재산에 사용단체 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단체는 대부분 다 무상인데 어째 우리 농업 관련된 단체만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나름대로 나열을 해 드릴게요.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 또 충청북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입니다.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충청북도지부,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수많은 이런 단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사단법인 충청북도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 임차료 508만2,000원 또 토지건물로 별도로 해 놔서 저는 지금 건물 분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27만2,000원, 4-H연합회 27만2,000원, 한국농업경영인 40만8,000원 이렇게 농업 관련된 단체가 또 기술원에서 소관 하는 그런 단체 같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여건이 되면 임차료를 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우리 도유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특정 몇 개 단체는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여기 2008년 9월 20일자 자료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을 들은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처음 들었지만 이게 좀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2개 단체거든요. 다 무상이고 한 9곳 정도가 유상으로 임차료를 내고 또 그것이 유독 우리 농업 관련된 단체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사안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꼭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라도 도유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이면 전체가 무상이고 또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수도 공과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따라서는 한쪽은 특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돼 있는 단체원들의 사기도 있고 또 형평성 관계도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경비를 징수를 하든지 또 아니면 다 무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농업기술원의 인력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원에 보면 참 연구사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배운 그런 전공하고 좀 상이한 부분에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 해서 꼭 일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전공한 자리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 업무도 실질적으로 봐야 능력이 배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부 능력이 사장되고 또 잘못하면 그게 업무의 후퇴로 돼서 그것이 기술원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우리 충북 농업에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보면 식물작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식량자원연구과 직원에 지방농업연구사 이 모 연구사는 원예학을 전공을 하고 수도작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고 하면 전혀 연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도하고 원예 쪽하고는 좀 벼하고는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같은 과에 또 다른 이 모 연구사도 전공이 원예학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수도작 관련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또 비슷한 사례는 원예생명연구과나 친환경연구과에 보면 원예 연구하시는 데 다른 전공하신 분 계시고 또 친환경 쪽에도 다른 전공하신 분 계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이 우리가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배운 지식을 제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발전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보직 배치할 때 이런 불합리한 거는 개선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면서 시정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결론은 하신다고 하니까 더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서두에 설명하신 거로 따지면 학교에서 전공했다고 해도 비전공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범대학교도 과거에는 사범대 출신이 아니고 교직 이수해 가지고 선생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양 선택 필수 또 전공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 행정요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연구직은 그 분야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돼야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내용을 박학다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어떤 연구사업의 성과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고, 또 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어쨌든 전공을 최대로 살려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본 위원 취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대답하신 그 방식대로 차후 인사 때 최대한 본인의 전공을 살리시고 그동안의 경력을 최대로 살려서 자기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부서에 가서, 행정요원이야 이 자리 저 자리 많이 다니면 그분 성장하시는데 좋겠지만 연구원들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 일 아셔야 별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사였던 분을 행정요원 시켰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취지에 맞게 원장님께서 직원의 인력 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때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서 당시 기술원장님이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대책반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업무를 맡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 윤철구 연구사님이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수 관련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개별적으로 다 신경을 써도 되지만 왜 누군가가 중심이 있어야 연구되고 자기가 경험에 의한 것을 이것을 어떤 정보화를 하고 체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를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기후변화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간단히 기초자료를 말씀드리면 최근 10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 주변의 평균기온이 1.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 작물재배 한계선이 450㎞씩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한 300㎞ 정도가 이동을 해서 다 아시다시피 사과 같은 것이 과거에는 대구가 주산지가 됐지만 지금은 충주를 거쳐서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 거 다 아실 테고, 또 녹차 같은 경우도 전남 보성, 구례 이런 데에서 또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고 이미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도 난대성 식물을 재배해도 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빠르기는 하지만 단감나무 같은 것이 아마 충청도에 재배가 안 됐었는데 경남 창령 쪽에 주산지였었지만 지금은 겨울철에 따뜻한 쪽에 심어놓은 데는 충분히 동사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다른 데보다 빨라 가지고 대체작물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가, 또 저에너지 소비 생산할 수 있는 단 저탄소 좀 덜 발생시키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변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른 시범사업처럼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 지금부터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나름대로 측정치를 사과는 어떤 부분 또 배는 어떤 부분 아니면 우리 일반생활에는 어떤 부분, 어떤 항목을 50개든 100가지 만들어 놓고 그걸 6개월마다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어떤 중점적으로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5년, 10년에 가서는 참 정말로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장님 잠깐만요, 그 중요성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분장을 해서 어떤 분한테 미세한 부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게 어떠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서두부터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직접 모든 걸 하실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연찬회를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가면 농촌진흥청 과학기술 산하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난지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된 국제 심포지엄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보 체계도 만드시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는 하셔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내지 전 지구적으로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만 좀 특화해 가지고 한정해서 할 수 있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 빈 병이나 잔여 농약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기술원에서 농약 빈 병 그런 보관 사업 같은 거 하시죠?

그러면 혹시 농약 사고 이런 통계 같은 거는, 기술원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약과 관련돼서 사고난 거 이런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기술원 업무에다가 연결시키기는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좀 타당성이 있으면 어떤 정책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살통계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면 최근 5년간 1만7,084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중에 농약 중독 사망이 매년 3,000명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살자의 23.7%가 농약에 의한 자살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시중의 그 많은 농약사를 어떻게 참 누가 사갈 때마다 독극물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서 기존의 빈 농약 아니면 독극물이 있는 이런 농약들이 집에 함부로 방치되지 않고 또 설령 다른 마음을 먹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전 장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