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각 연구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최근 3년간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특히 외자물품 구입 관련돼 있는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진행과정에 있는 거라든지 또 이미 샀다든지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박영웅 위원님께서 먼저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본 원하고 시험장 연구직 또 개인별 연구과제를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부 지원 현황을 보면은 우리 63분의 평균 근무 경력이 한 17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인당 9,900만원 정도 한 1억 가까운 돈을 63분의 연구원 및 연구관들께서 과제를 받아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또 연결돼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총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이나 연구관 여러분들에게 연구비 지원이 3년간 63억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부 다 국비 도비로 그렇게 지원이 돼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앞서가는 선진 농업을 전수하는데 가장 앞에서 앞장서서 계신다고 생각해서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국비 도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서 여러분의 개인 돈이나 어떤 이익 단체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수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제를 하고 있다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감과 더불어 또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관이나 연구사님들 중에서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한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3년 지금 연구사로 들어오셔서 꿈과 희망을,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연구사도 계십니다.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도내의 농가들에게 앞서가는 선진 영농을 전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서 말이죠,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 제가 가장 걱정스러워서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켜서 우리 연구사님들이 자기 전공을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장황하게 종합적으로 토털 평균을 내서 합계를 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또 그렇게 어렵게 따지면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연구단체라는 것이 1～2년 안에 어떤 효과가 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몇 십년에 걸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환경의 조건을 잘 지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우리 실무 행정 파트에 있는 분들이 서포터를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지원을 잘해 주셔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리 충북 영농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원이 돼 주시기를 첨언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민 원장님 이하 우리 농업기술원 관련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지난 10월 중순경에 본 위원이 지방지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을 잘 하셔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9개 사업에 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한 21억1,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국비확보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대가대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FTA대응 지역특화공모사업 그리고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 기본사업 추진은 물론 내년초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각 기술원 내에 외자구입 추진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경제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외가. 그렇죠? 그래서 증시가 폭락하고 펀드도 떨어지고 또 세계의 금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환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서 일부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폭등을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모든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공통으로 지금 앓고 있는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본 기술원에서 2007년도말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왔을 때는 당초에 이런 필요한 것을 사업에 빨리 진행을 시켜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것은 11개, 식량자원연구과를 비롯해서 마늘연구소까지 이렇게 해서 외자 기기구입이 11개입니다. 11개인데 일부는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보니까 거의 하반기에 일을 추진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검수 완료나 운송료 이런 관계는 이렇게 연말에 됐겠지만 추진은 좀 더 당초보다 일찍 당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연초만 해도 우리가 환율이 920원에서 930원대에서 시작이 돼서 최소한 우리 예상범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4～5월에 모든 것이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가가 평균 어제 보니까 1,500원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이것보다는 낮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10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 1,200원, 300원대로 달리다가 지금 1,500원대로 왔거든요.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보면 전부 진행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환율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료 수집 관계로 해서 늦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늦어진 이유가 자료수집 때문에 늦어졌냐 이 얘기예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ICP-OES라는 기기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원장님도 이렇게 술술술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무슨 자료수집을 하는데 어느 기기 쓸 건, 이 정도의 고가의 기기라면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는데 자료수집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좋으니까 이거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글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자료수집 때문에, 이게 당초에 환율이 900원 대 있을 때 했으면 훨씬 이익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을 적기에 구입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뭐 세상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또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마늘연구소에다 이것이 집행이 됐어야지,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나고 나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돈이 더 부담이 돼서 손해지 또 시간이 오래 돼서 좋은 자료 갖고 측정을 못하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손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할 때 하마 자료수집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돈을 확보해 놓고 자료수집을 한다는 게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합니까? 이 기기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고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집행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뭐든지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 연구관님들이고 연구사님들이 다 여기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라서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은 미리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기계가 좋다 이 정도는 여기 연구관님들은 숱하게 그것을 가지고 몇 십년씩 다 경험해 오신 분들이라서 시대 흐름에 어떤 기기가 좋다는 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자료는 본인들의 머리 속에 더 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자료수집 때문에 늦어져서 이렇다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제가. 아, 글쎄 늦어져도 이렇게 거의 한 10개월 이상씩 늦어집니까? 마늘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중요한 기기를 외자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예산이 확보된 거는 벌써 언제인지 알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 그죠?

그럼 마늘연구소에서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 기기를 사 달라고 한 적이 6월달이라 이거예요? 예, 요청을 한 게? 그때만 해도 환율이 1,000원 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할 때 아닙니까?

지금 환율로 인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2,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원장님 개인 돈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보태셨어요? 지금 자꾸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점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될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외자 구입하는 것은 국제간의 관례이기 때문에 또 신용도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의 적절하게 빨리빨리 행정적인 집행을 했어야지 이게 마늘연구소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6월 10일날 구매 요청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예산은 떨어져 있는 걸 아시면서 빨리빨리 그런 거를 연초에 말이죠, 국제경기가 어렵고 전체 경기가 어렵다 예측도 이렇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럼 발 빠르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했어야지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의 A사 B사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외자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도 있고 그런데 그래 빨리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늦게 해 가지고 말이죠. 다행히 달러가 떨어져 가지고 이익이라도 봤으면 덜하지마는 지금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당초 연초에 930원 대 920원 대, 환율이 지금 1,500원이란 말이죠.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게 배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면 이거 사뭇 구입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그래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각 과에 있는 돈을 제 끌어다가 여기다 메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농진청으로부터 9개 사업에 우수해서 21억씩 예산을 따다가 지역 농민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그마한 이 실수 하나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끌어오면 뭐 합니까?

이렇게 누수해서 나가는 돈이 있는데. 큰 거만 잡으려다가 작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작은 예산도 소중한 거고 이렇게 안 나가도 될 예산을 이런 데다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어요? 하여튼 모자란 돈으로 구입하시려면 원장님이 책임지세요.

예?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 가서 디스카운트를 받든지 뭐 하든 그런 건 알아서 할 문제지만 하여튼 예산을 다른 거를 전용한다든지 전체 예산을 갖다가 유용 전용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건 절대로 배제를 해 주시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부서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성 농업인이 생활개선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성 농업인이라는 게 우리 시골 농촌에 농사에 종사하시는 여성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여성이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영동에서 1개소에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1억 예산 갖고 1년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이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 3,000… 연간 3,000만원 정도에 이렇게 해서 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3억의 예산을 지금까지 해서 2006년도부터 한 겁니까? 그래서 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그래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담당께서 느끼기에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농업기술 전체 예산규모나 또 사업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영동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나 모든 것을 많이 확보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하나의 요인이 보면은 첫째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발한 아주 농업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기술센터이고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사들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 농정지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동군이 가장 먼저 신활력 지역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지원방향에 도정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다까지 두 가지로 저는 간단히 순간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부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특정한 어떤 것에 의해서 영동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균형적인 배분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것이, 전자의 제가 질의가 맞는 건지 후자가 맞는 건지 원장님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맞는 거라면 천만다행이네요. 그죠?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이렇게 3년간 우리 영동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추후에 3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연속해서 영동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년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농업인대학으로 하든지 그것도 안 받으면 마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꼭 영동을 주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를 계속 하게 해 줘야죠. 그죠? 열심히 하고 효과가 나는 데라면은.

이게 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좌를 가지고 한 609명의 인원이 지금 수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당히 다양한데 보니까 말이죠. 이런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고 과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영동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급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CEO학과 같은 데가 있네요, 보니까.

한 40명 인원이 연중 44시간을 수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4분이 CEO학과를 수료를 해서 어떤 효과가 영동에 반향을 좀 일으켰을까 하는 기대치라든지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했는데 609명의 인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천연염색 배우시는 18분도 계시고 전통음식 하시는 분도 26분 계시니까 여기서 전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서 609명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중복강의를 들은 분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두 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두 개 이상은 들은 거 같은데요,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이렇게 3년간 잘 지도해 주셔서 무사히 마무리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소수의 인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사업이었다면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을 텐데 중지를 하고 방향을 바꿨다 하는 데 이유에서는, 그래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고 또 영동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