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 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말씀이 아니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도직만 요구하셨으면 박종업 부장님 소관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박 부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랑방에서 좌담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원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 2시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몇 페이지, 감사자료 있는 걸 말씀을 해 주시죠. 못 찾는가 보네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업무보고자료 아주 몇 페이지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히 아시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거나 연말에 가서 그렇게 꼭 이해를 구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술지원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참석 안 하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오전에 원장님께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오후에는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기술지원부장께서 자리를 이석하겠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입니다.

아침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발명특허 우리 기술원에서 몇 건 갖고 있죠? 여기 혹시 주선종 연구관님 나와 계시나요? 50만원씩 발명특허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사업체에다 이전해 줘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죠? 예, 됐습니다. 좋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채소연구소에 임상철 소장님은 나와 계시죠? 소장님, 소장님 소관인데 이 이종원 연구사라는 분 지금 거기 근무하시죠?

아니 기술원 아직도 정신 못차렸어요? 나리 농가가 몇 농가인줄 아세요, 충청북도에?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쳐야 되니까.

이런 연구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7대 때부터 무척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본 위원장이 7대 때 이 상임위에 있을 때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9농가에 1,800평이 농사짓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 고급 인력이, 이분 지금 박사님이죠?

이런 고급인력이 도비 2,000만원, 1,900만원 받아 가지고 뭐가 모자라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하세요. 저희가 수도 없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150만 도민이 지적하는 거로 똑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돼요.

답변 안 들어도 되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신세균 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아, 나와 계시네요.

복숭아 품종에 미스홍이라는 품종이 있나요? 그럼 이 미스홍에 대해서 강우 후 고당도 유지를 원교 25호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걸 미스홍으로 해 가지고 원교로 해 가지고 아직 명명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빨리 시범사업 해 가지고서 농업인들한테 보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숙종 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이 수용비를 제가 봤거든요.

이 수용비를 봤는데 수용비에서 신문을 31가지를 보고 있죠? 잡지가 아니라 여기 다 있는데 잡지는 없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가 농업 관련이 있는 거고 중앙지 정보지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도 26종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수용비 6,000만원 정도씩 세워준다고 흥청망청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추려서 이거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주간지인데 다 일간지에서 된 것 보도되고 이렇게 한 거 짜깁기해서 신문 만들어낸 거 이런 거 보시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더 안 드릴게요. 이거 드리고 우리 과장님, 4-H연합회의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홈페이지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어제도 들어가 봤고 오늘 본 위원이 9시 10분쯤에 이것을 접속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이 개설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건지는 몰라도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요, 계속 시도를 해 봐도.

다른 단체는 다 되는데 농업경영인하고 4-H연합회가 관리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시정 좀 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배치 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좋은 연구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수용비도 이게 과별로 죽 보니까 우리 도청은 신문구독료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김숙종 과장님 있는 부서에서 하던데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어쨌든 수용비 같은 것도 우리 다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도민들? 알뜰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필요하다면 사업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서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중소기업종합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권광택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