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학교영양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2007년 3월 1일날 바뀌었죠?

영양교사도 수업에 들어갑니까? 교육을 합니까? 수업을 합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수업을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니까 판동초등학교만 월 2시간 실험실습에만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교사로, 그러면 교사라는 그건 뭐예요?

교사라는 건 교육을 시키는 게 교사 아닙니까? 그러면 영양사 있을 때하고 교사로 있을 때하고는 틀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2007년 3월 1일날 바뀌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양교사로 되었으니까 수업에 들어가야 되지, 아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죠. 교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에는 영양사로 있을 때나 전직해서 교사로 되어 있을 때나 똑같이 한다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교사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교사도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체계를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임의로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시달을 한다든지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영양교사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보시고 학생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아까 기본이 바로 서는 정일품 보은교육이라고 보은의 기본방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총체적으로 설명하신 게 모든 게 다 그걸 테고 앞에 보니까 사진도 정일품송 사진이 아주 멋있게 있는데 이 정일품교육을 한마디로 일축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일품 하면, 정이품 우리 보은의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소나무 마냥 예절 바르고 저게 예절 때문에 품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절바르고 저렇게 곧게 그런 학생을 키우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일품이 제일 먼저 나오기에 정일품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이 계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일절 없어 가지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구분도 안 하고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로 말만 바꾼 거네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도로부터 지정종목 육성으로 받은 게 5개 종목이에요? 초·중. 축구, 배드민턴, 역도, 유도, 씨름 이렇게 5종목으로 돼 있는데, 물론 학교 운동부가 체육 주요 교육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이 학교체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목, 다양한 종목의 체험을 통해서 우수 선수도 발굴하고 거기서 학교의 명예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동교육청 산하 초·중에서 도 대회 나가서 우승한 종목이 있습니까?

우리 영동교육청에 1년간 체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30억 중에, 정확한 금액은 말고 퍼센티지만 따져 보세요. 대략 얼마 정도 되나. 2억 정도 돼요?

상당히 미진한 것 같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전입금 받는 게 있죠? 2007년도에는 한 1억6,000정도 받았고 2008년도에는 2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는 2억700을 받으셨네.

이중에서 보니까 전부다 국악학습비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동이 국악의 고장이라 이 전통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미전입금을 받을 때 여기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종목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다가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악학급 지원비 이런 거는 각 학교에서 직접 자치단체로 신청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각 학교 시달도 할 테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다가 지원요청도 하겠죠. 그러면 군에서 각 초등학교로 직접 너희들 이거 해라 이렇게 됩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장님은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학교 선후배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체육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있어야지 보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체육도 교육의 일부고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을 함양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체육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니 배구협회 회장님이고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 교육장님도 여기 고향이시고 또 자치단체장님 하고도 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교육장님이 가서 구걸한다는 것보다도 또 구걸할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걸을 해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자치단체 예산도 좀 얻어다가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예산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지방이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도회지는 인기종목을 많이 하고 시골에는 어쩔 수 없이 비인기종목만 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나가서 우승해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외 받는 운동선수들이라도 교육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너무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