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면 살맛나는 풍요 청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활기찬 청도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정전망은 국가경제는 2013년 2.7%에서 2014년 3.6~3.9%로 회복세로 전망되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2014년 정부예산안 전년대비 4.6% 증가인 357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5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정부재정 전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또한 지방세 수입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되며, 국고 보조사업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보조율은 부담비율이 평균 35%를 부담해 왔었는데, 40%로 늘어남으로 해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선거경비 등이 있고 해서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출향공무원들의 도움과 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국비는 금년대비 약 12% 증가한 1,015억원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당초 예산은 3,137억원으로 금년보다 3.4% 늘어난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보육 서비스 향상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마을발상지 연계사업, 테마파크조성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청도읍성 보수복원, 유천권역 문화관광벨트 사업,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찾아오는 관광명품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개발촉진지구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어촌도로 확충 등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권역단위 종합정비, 임산물산업화단지 조성, 청도반시 산업화 및 가공지원 등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기반 구축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소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청도천·동창천 생태하천조성,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정비 등 지역 재난·재해 예방과 맑고 깨끗한 청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313,66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5,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해서 8개 특별회계에 18,41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313,662백만원이 되겠는데, 지방세 수입이 14,259,500천원, 세외수입이 7,289,7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3,287,507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체계가 바뀌어 졌는 부분이 700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보다는 현저히 떨어진 재정자립도가 6.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별도의 과목으로 빠져나옴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동일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교육관련예산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내는 한 8개 시,군이 교육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5,250백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441백만원, 그리고 문화및 관광분야가 32,474백만원, 환경보호가 27,138백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부분이 46,282백만원으로서 전체 우리 예산액에 1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부분에 41,76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30,91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47,677백만원은 공무원 인건비와 내부거래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18,412백만원으로서 문화관광분야가 3,996백만원, 환경보호 9,907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811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48백만원, 국토및 지역개발에 2,9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회계별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전체 총괄 성질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세입예산서도 역시 앞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고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서 이것도 성질별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5,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14,249백만원, 지방세 내역을 보시면 주민세가 217,500천원, 재산세가 4,402백만원, 자동차세가 4,64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280백만원, 지방소득세가 2,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잉여금이 별도과목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4,926백만원이고 이중에 사용료수입이 452백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39백만원인데 이중에 205쪽에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4백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예찰답수입과 청도반시 묘목분양대금해서 6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수입은 경북축산에 이익배당금, 우리가 출자를 해 놓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금수입 3백만원, 의료수입은 진료수입이 5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라든지, 각종 징수교부금 수입이 545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우리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6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40백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이 546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그 외 수입해서 350백만원인데 성금 반환금등에서 세입부분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287,507천원인데, 보통교부세는 금년도에 93% 수준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체 다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967,507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10억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114,486,267천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부분에 93,518,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9쪽에 보면 규모가 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생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88,947천원,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15,763,396천원이 되겠고,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1,076,983천원, 복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해서 전체 우리가 70억 규모 국비가 내년도 40억원이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30억원해서 70억 전액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해서 국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비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172,6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임산물 산업화단지조성사업비 10억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감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으로 12억6,600만원, 이 부분은 한재천과 오봉1천, 그리고 화양 서상리에 있는 오세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0억1천만원인데 송서, 흑석, 소라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44억원은 관하천과 청도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39억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두 번째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로 11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346백만원, 쌀 소득등 직접지불제 2,9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은 20,487,270천원으로서 재무과 부분에 한방연계 휴사업에 398백만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에 90억원, 그리고 청도읍성 관광자원화사업 450백만원, 동창천 생태하천 공원조성이 5억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호폐철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20백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운문천 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9천만원, 그리고 214쪽입니다. 상단부에 옛철길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13억5천만원, 재래시장 육성사업비로 4억원,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2억5천만원,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을 16억2,700만원으로 남성현 감권역과 유천권역, 상기권역,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천면과 풍각면에 24억6천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6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운문댐 물 맑은 공급사업비입니다. 풍각, 운문지구 명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1억9,3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170,66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이 2억1천만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입니다. 국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325,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0,967,347천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부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가 287,783천원이 되겠고, 하단부 밑에서 네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350,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257,228천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코미디창작촌 조성사업에 도비 9억원입니다. 국비 40억에 대한 대응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시범연계사업, 국비 18억원에 대한 도비 부담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숲가꾸기 사업에 도비 350,94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8억300만원, 하천재해예방 14억6,800만원,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8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2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상단부 두 번째입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사업에 11억5,700만원이 되겠고,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도비 2억원, 그리고 옛철길 레저파크조성사업비로 4억5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액 보조고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인 누리과정 754,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를 보조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 물류비 지원이 4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도로사업비 5억원이 되겠고, 밑에 보면 소액입니다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1,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25백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153백만원, 밑에 보면 도시토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는데 4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분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이양사업비가 13억53,33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시면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140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이 세외수입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있었습니다만 과목이 분리되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운문댐 물 공급과 지역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본 예산안 제안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84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청도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등에 의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서, 새마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개이고, 민원과에서 식품진흥기금과 안전건설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847되겠습니다. 총 7개기금의 예산액은 16억2,339천원이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64,972천원으로 출연금 4천만원과 금년도 예치금 2,465만원, 이자수입 322천원이고, 현수막게시대 설치와 각종 사업비 4,848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예치금 16,492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억3,393천원으로 금년도 예치금 1억393천원과 이자수입 250만원, 기타수입 50만원이고,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83,393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1억44,634천원으로 예치금 141,434천원과 이자수입 320만원이고, 수급자 등 6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지출하면 141,634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179,083천원이고, 금년 예치금 150,083천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으로 저소득생활 융자금 2천만원을 지출하면 159,083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12,020천원으로 출연금 5천만원, 금년도 예치금 450,321천원, 이자수입 11,699천원이 되겠고, 예치금 512,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5,635천원으로서 수입계획은 금년도 예치금 74,635천원과 도비 음식문화개선사업 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위생업소 과징금처분 수입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나트륨 줄이기 시범업소 위생용품지원 도비 400만원과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에 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200만원 등 총 1,100만원이 지출되면 74,635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입액은 533,302천원으로 전입금은 결산기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100인 150,424천원과 전년도 예치금 372,878천원, 이자수입 1천만원이고, 지출은 사무관리비에 4천만원, 재해지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에 2천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경비에 2천만원, 시설비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 190,091천원, 동천지구 급경사지보수에 6천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에 8,100만원 등 총 290,091천원이 지출되면 243,111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것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그리고 제53조의 2에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성인지 예산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고려해서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 평등한 재원분배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37개 사업으로 7,811백만원으로,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를 증가시킬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에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2014년도 청도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목표, 기본방향, 그리고 분야별 세부사업 재정전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발전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의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기본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마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현황 및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 국가경제 전망입니다. 세계경제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등 향후 경기개선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군에 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 제도의 변화와 부동산 경기회복 불투명등 상하방 요인이 상조하나 향후 경기 정상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 각종 시책추진 투자사업 등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5년간의 총 예산은 1조7,502억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54억원으로써 3.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건전한 예산운영과 자주재원 기반확충, 그리고 평가와 성과중심의 혁신적 조직관리, 다가가서 섬기는 봉사행정 및 창의적 인재양성 등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및 회계관리, 조직관리, 군정홍보 일반행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79억원으로서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와 환경 친화적인 하천기반조성 및 재해예방 시스템 확충 등에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써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재해 예방 및 청도천 고향의 강 정비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및 관광분야는 1,477억원으로서 역시 8.4%를 점유하고 있고, 중점투자방향으로서는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다시찾는 관광청도 조성과 그리고 문화산업기반 시설 및 확충으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써는 소싸움축제, 청도반시축제 등 지역문화지원하고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사업과 한국 코미디 창작촌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에 706억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청도읍성 보수 복원 등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2,257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운문댐물 공급 및 시설개선에 따른 맑은 물 공급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투자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마을 상수도사업,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 관리에 1,007억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등에 283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호옛철길과 생태공원 조성, 운문천 생태하천 조성, 청도동창천 생태공원조성, 옛철길 레저파크 조성등 환경및 녹지관리에 404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183억원으로서 12.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자활의욕 고취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령화시대 대비해서 노인 친화적 주거, 교통, 요양 인프라 구축,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보육서비스 활성화에 중점 투자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 근로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로당 신축, 그리고 노인 일자리,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복지에 836억원을 투자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분야는 243억원으로서 1.4%입니다. 주민중심의 보건행정과 의료기관 서비스 확충과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찾아가는 건강도우미 사업추진, 그리고 주요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체계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시설 개선등에 23억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692억원을 5년간 투자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으로 농축산물 유통 기반조성 및 청도반시 가공산업 육성,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육성, 그리고 미래형 선진농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써는 향토산업, 전략식품사업 육성 등에 투자하고,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과 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그리고 유기질비료, FTA기금 고품질 시설 현대화,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등에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림사업, 숲가꾸기, 청정 임산물이용 증진 등에도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 575억원을 투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 육성,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재래시장 육성 등 도시가스 시설사업 지원, 산업단지 육성 등에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2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그리고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농어촌 도로와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576억원, 그리고 운수업체 대중교통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145억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1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에도 중점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과 새마을 발상지 테마공원 사업,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발촉진지구사업,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재정계획 총괄 규모는 1조7,502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연평균 1.1%의 신장 전망을 하고, 일반회계는 1조6,53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의 총 규모는 1조7,502억원이 되겠고, 보시면 자체재원이 133,756백만원이 되어서 7.6%가 되겠고, 의존재원이 1,455,585백만원으로서 83.2%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비 확보에 분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대비 투자사업 비율은 경상지출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등에서 323,419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8.5%가 되겠고, 투자사업은 1,426,815백만원으로서 82%를 투자사업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1,656,600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6,6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94.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전체 붙임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김철환 총무담당 김철환입니다. 의안번호 113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이 13년 12월12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임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정원의 총수는 56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5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입니다. 나에 직종별 정원조정에 정무직 1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454명은 540명으로 86명 증원되었습니다. 4급이상 4명과 5급 2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이하 426명을 512명으로 86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1명과 연구직 및 지도직 23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86명을 전원 감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 280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10명, 읍면 173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생략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난 9월24일날 도자치 행정과에서 송부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안번호 1139호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이 종전과 같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문 및 근거법령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 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제 1조에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안 별표2와 같이 현행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현행 전문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그 사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91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사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송부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청도군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38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39호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농업인 대상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 중 금고이상의 수형사실 조회는 법률 및 시행령의 근거조항이 없어 삭제하고,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어느 성이 60%를 넘지않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률 미 시행령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수상후보자 자격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대 위촉직 위원은 어느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재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18족과 19쪽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16일부터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는 20페이지 사유서를 첨부한 내용과 같이 예산되는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봉옥입니다. 청도군 농업인 대상 선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제안이유에 어느 성, 여성 또는 남성 60%가 넘지않도록 구성,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국내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 했는데, 이는 연중 5천만원입니까 ?

예.

인원은 남,여,

예상되는 연중,

그러면 5천만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소요비용이 연 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때는 예산은 우리 측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지금 1년에 농업인대상선정은 부문별로 해서 3명정도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명을 하더라도 해외가는 부분은 예를 들면 한 2~3년간 모아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고,

그럼 연중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연수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해외는 3년에 이렇게 모아서 가고, 국내는 연중가고 그렇습니까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3년에 모아서 간다면 1년에 대상되는 그 분들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 해외연수를 3년에 한번씩 만약에 우리 군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그 3년동안 수상자 대상자는 그곳에 다 해당이 됩니까 ?

예, 지금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수상자가 3명이 되기 때문에 3명을 매년 해외에 보내기는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한 3년이나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년에 모아서 가면 1년에 3명씩 가면 9명이네요.

예.

9명 가면, 그 해 수상자는 3년이내 수상자는 다 해당이 되네요. 해외연수를 가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내연수 갔다오신분도 그러면 해외연수가,

국내연수 부분도 지금 예산이 되면 국내연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 한다고 무조건 매년 국내연수도 시키고, 해외도 연수 시키고 이 부분이 아니고, 수상자 사기진작차원에서 도단위, 상부기관에도 수상을 하면 별도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추가를 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본 의원은 당년해에 국내연수를 했는 분에 한해서는 3년에 국내연수를 묶어 간다고 갈 수 있으면 예산범위이내에 갈수 있으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가고, 또 국외에 가고 이런 조항은 다시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국내도 가고, 국외도 가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차원에서 다시한번 어떻게 재정을 하셔서 국내갔는 사람은 국외에 갈때는 제외시키고 그 해에 유능한 분이 나오시면 국내에 안 가고 국외로 연수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야지, 국내도 가고, 국외도 가고, 그것은 예산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반드시 국내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고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보낼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거를 마련하지만 국내연수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연수에는 조금 제한을 두어야지, 국내가고, 국외가고 그런 것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많이 책정될지 모르지만 예산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40호 청도군 농업인 대상 선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안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1141번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부지가 청사 뒤편 진출입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교행시 시야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직원 주차난 해소와 청사건축물 미관상의 문제점 등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청사부지로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소재지가 범곡리 548-2번지, 311㎡, 94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토지가 44,473천원, 지상물이 27,540원해서 공시지가로 72,01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약 250백만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는 2억정도, 매입이 되면 건물철거 및 토지조성비에 5천만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2014년도 본예산 반영 후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에서 부지매입안이 승인되면 바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협의를 연내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서 내년 3월달에는 지장물 철거하고 사업을 완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41호 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