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삼산초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했다는데 그 처리한 내용을 삼산초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 처리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광초에서 2008년 4월 3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한 심의자료 있죠?

자료하고 회의록을 주시고 보은중학교 2007년 4월 2일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의 자료하고 회의록 주시고요.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은 원남중학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했던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수감자료에 보면은 원남중학교에서 같은 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또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은 날 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좀 보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71페이지하고 72페이지를 보니까 학교폭력 발생 사례가 보은여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례가 발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가 잘돼 있어서 이런 학교폭력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여중에서는 신체폭행 그래 가지고 가해학생이 4명이고 피해학생이 지금 8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남학교도 아니고 여학교에서 다른 남학교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보은여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근절대책 및 선도내역에 대한 자료가 죽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프로그램운영 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지금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사·학부형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청주여성의 전화’에다가 부탁해서 하셨다고 했고, 또 성폭력·성희롱예방도 ‘청주성폭력상담소’에다 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교적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것 같이는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면 추가자료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만을 보아서는 학교·학생 대상이었는지 학교·교사대상이었는지, 아니면 여기 교육청 관리직 분들이나 교육청 관료들 중심으로 하신 건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짧게 여기 보면 제일 위에는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을 교사·학부형 대상으로 했다 그랬는데 어디 학교 몇 명이 받은 건가요?

지금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에게 답변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한, 각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원래 중학교는 성매매 방지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고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의 보고대로라고 하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성실하게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학교를 받아 볼 수는 없어서 몇 개 학교를 동광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은중학교하고 또 원남중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 봤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학교의 모든 사무와 교육과 예산의 투명성을 비롯해서 학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어떤 학교는 1년에 네 번 운영한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막 운영이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광초등학교, 모든 학교가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안건이 9건이고 여기 또 보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한번에 13개예요. 보은중학교 안건을 한번 보면은 추경예산에다가 학교 1년 회계결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건수를 그냥 뭐 학교발전기금, 결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 보려면 머리가 터지고 막 그냥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을 이거를 들여다보면 눈알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여기 학교 학부모들한테 지금 보은중학교는 이 회의록 자료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학교 회계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 회의 안을,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일주일 전에 학부모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특히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위원들이야 학교에서 늘 보는 거니까 지역위원들도 일주일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광초등학교를 보면은 회의록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안건, 회순,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이러고 그냥 끝입니다.

이거는 회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회의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냥 교장선생님이 ‘자 회의 시작합시다’ 그러고 ‘아이 그냥 뭘 토론을 합니까? 대충 일괄해서 가결합시다!’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굉장히 독단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의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학교 운영은 공개 해야죠. 공개하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고 여기에서 검증되도록 해야지만 우리는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은 왜 안건을 그렇게 열 개, 열 몇 개씩 몰아서 하는지,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안건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자꾸 학교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래야지만 학교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특히 여기 교사 같은 분들도 학부모들도 이 모든 안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실 것과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안건을 몰아서 여기 보면은 그냥 다 원안가결이에요. 수정가결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록 작성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내부 위원들간의 이 회의록을 보면은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갈등이 되었을 때 이거를 규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어린이 신문구독 관련 규정안을 달라고 했어요. 삼산초에서 경영수 교사가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 보면은 그동안에 어린이 신문이 학교에서 단체구독을 하고 또 이렇게 단체 구독한 신문대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뭐 접수하거나 공동구독을 하는 댓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교사가 제안해서 어린이 신문구독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삼산초만 만들고 다른 학교에서는 이것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예, 이거는 각 학교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 굉장히 크게 보도되었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의 문제가 됐었고 아마 모르면 모를까 이것이 문제가 있게 운영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관련규정을 두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2008년 4월 10일 영동초등학교 회의록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하고요. 2008년 4월 1일 부용초등학교 회의록 33페이지입니다.

또 영동중학교 2008년 4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영동교육청이 실시한 관내의 교직원 또 교육청 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하고요. 영동교육청 관내 학생대상 성교육과 성매매교육, 성매매 방지교육과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고 기초학력부진아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서는 기초학력부진아 현황이 36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영동군내의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이 61명이고 중등학교 학생이 8명 해서 69명입니다. 이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학습부진아가 몇 명이나 포함되고 있습니까?

장학사님 중에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실 건데요.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4페이지에 보면은요. 좀 정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다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구룡초 같은 경우에는 4명 학생 중에서 방과후 개별지도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지도 하는 것은 이 아동이 학습부진아이기 때문에 개별지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매곡초에도 여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5명인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5명 중에도 몇 명의 아동은 학습부진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초에도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학산초에도 방과후 부진아 개별지도를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우네요, 왜냐하면 기초학력부진아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부진아 제로화를 위해서 학교특화사업 속에도 계획을 넣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금 이렇게 영동교육청 관내에 69명이라고 하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부모의 한국어 구사실력이 좀 떨어지고 또 농촌에 계신 남자 한국인들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느라고 아이를 방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학습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이 다문화가정과 특히 소외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과후 개별지도도 하고 있고 이것 찾아가는 다문화는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방문지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청의 답변으로써는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영동군교육청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하고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가져오신 것 보니까 그냥 급조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누구세요.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각급 관내 교사와 학생, 학생대상은 성인지교육이잖아요.

성매매 방지교육과 성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 그 다음에 교사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계획을 모든 교육청이 다 세워서 좀 실시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요청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어떻게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결과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답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이거를 검토하는 걸로도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동군교육청 교직원, 장학사를 비롯해서 교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꼭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예, 굉장히 잘 하셨네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장학사님 그러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한 장학사님들은 성인지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사대상 1년에 한 2, 3회 정도 여기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계획을 짜서 좀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초에 성인지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대상 그 교육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짜서 각 학교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대상 성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 성교육을 실시한 보고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해 놓으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해 본 결과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회의록을 요구했고요. 여기 지금 요구했던 영동초나 부용초, 영동중학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이 모든 학교가 거의 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특히 이 2008년 4월 1일 영동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14건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하루에 다 심의가 가능한 것인가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사와 학부모와 지역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계의 투명성과 그리고 학교운영의 민주성 그리고 열린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귀찮다는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열심히 토의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회의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 번에 14건씩 안건을 상정을 해서 후닥닥 해치우는지 그리고 학교 예산결산안을 심의하는데 1년간 예산안은 진짜 이 예산을 우리 만날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의원 같은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빠질 일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이거와 합해서 14건씩 13건씩 회의를 운영했다는 것은 보나 안 보나 회의를 부실하게 하고 형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자주 학부형이든 교사든 모여서 특별한 형식 갖추고, 제가 놀래는 게 학교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록은 절대로 잘 작성해 놔야 하지만 모여서 회의하는 건 언제라도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죠. 학부모 와서 모이면 꼭 점심 사 먹여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과일이나 음료수 갖다 놓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회의록 작성하면서 내용 서로 토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논의하면 되는 거라서 한 달에도 몇 번씩 모여서 이런 건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그 구성원들이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해서 의결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수십 개가 원안가결이에요. 원안통과, 원안통과, 수정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가능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 교육장님께서 특히 교장회의를 통해서 잘 지시하셔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어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1년에 4번 밖에 안 한 데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7~8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