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하고 계시는데요. 기간제교사의 경력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내의 다문화가정에 교육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오면 질의드릴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다문화가정… 예, 하시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우리 보은군내 일부 학생들이요.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로 인해서 지금 보면 복식수업하고 본교폐지,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교육에 평등의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교육의 환경을 많이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또 거기에다 더한 건 보니까 교직원들의 결원이 또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은 대개 자격을 어떤, 자격이야 갖추신 분이지만 대개 경력이 어떤 분들이 지금 주로 기간제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여기는 대개 기간제교사가 지금 거의 퇴직교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교육환경에 평등의 기회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린이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교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썼는데 그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사실 그 기간동안만 와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짧게는 1~2개월에서 5~6개월 보니까 그 기간동안 근무하시다 가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학생들에게 뭘 전달을 해 줄까 특히 여기 소규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그룹으로 애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개인교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간제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얼마큼 진단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거기 근무를 하고 가시는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혼란이 오고 어떻게 그분에게 뭘 얻을까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생들에게는 또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간제교사들은 특정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오면은 알림 같은 교육 우리 예를 들어 보은교육청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그런 걸 하시나요? 예, 사실은 문제는 거기서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한다면 일원화되어 가지고 모든 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텐데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조금 더 잘 되고 어느 학교는 못 되고 어느 학교는 학교선생님의 교육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성의 있는 교장선생님은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한두 달 왔다 갈뿐 하고서 소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농촌학교의 소규모학교 아이들이 시설이라든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더더군다나 선생님들한테까지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 재량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을 좀 교육장님이 잘 그분들에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기간제교사로 인해서 몇 달 동안의 공백이 생기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것 하나 더 자료요청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의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 이렇게 수감자료를 보니까는요. 학교 교육방법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업하고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적응이라든가 수업 진도라든가 그런데 잘 적응하고 있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1월 27일 뭘 하실 거죠?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이라는 건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은 교육비 지원액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건 따로 있고 지금 이거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군내 교육청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원은 교육청에서 뭘 하실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시다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다문화가정 사업비를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은 방과후교육 활동비는 어떤 데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건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지금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지금 그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을 지원하는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는데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뭘, 무슨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은 뭘 어떤 교육에다가 지원을 하는지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되는데 자꾸… 아니요. 수감자료에 국내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에 보면은요. 지금 학교교육 방법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하고 또 일부에는 방과후교육 활동비로 지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자료를 안 주고 있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 바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것 어떤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간단히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만.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또 아이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에 계신 그 가족들 구성원들이 지금 원치 않는 걸 자치단체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어느 때는 귀찮은,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겠지만 그래서 과연 교육활동비 지원을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시기적절하고 원하는 교육활동비를 지원을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보은군에 오셔 가지고 큰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그런 것도 같이 심어 주시면서 특히 그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기둥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 어린이가 소홀한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평등 기회도 더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 내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교육의 기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규모 학교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통폐합되고 그렇게 이원화 수업이 되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를 갖고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위축이 안 되도록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교사를 배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영신중학교하고 추풍령중학교하고 심천중학교의 정원 결원으로 인해서 한 분 한 분, 두 분을 기간제교사로 배치하셨거든요. 기간제교사 현황과 그 분의 기간 그리고 경력사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 학교폭력 추방의 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실시를 학기초에 연 2회 하셨거든요. 그 실적하고. 또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통한 학생·학부모 상담을 연 2회 실시하셨는데요.

그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기간제교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요. 부용초, 황간초, 학산초, 양산초, 영동중 이렇게 학교에는 비고란에도 보면은 사유가 있고 비고란에도 이렇게 다 적절한 이유를 써 놓으셨는데 그 밑의 영신중, 추풍령중, 심천중 그렇게는 사유에 정원 결원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두 분을 배치를 하는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사립학교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지 그 사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립학교 특성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걸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감자료에는 지금 여기 사립학교 세 개 학교가 정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들어서 약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을 사립학교 특성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 정식교사를 쓰기 전에 그 일정부분 어떤 절차랄까 하여튼간 그 기간 내에 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지금 다 중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육의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는 사립학교만 유독이 밑에 정원결원 해 가지고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이렇게 기간제교사로 배치를 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환경과 좋은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받아야 되는 애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원을 채우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를 쓰는 걸로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련해서 보니까 예방과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근절시키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발생 유형이 영동초에서는 괴롭힘을 당했고 영동중학교에서는 신체폭행을 당했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현재 졸업 안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그럼 이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고 지금은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할 리는 없죠?

대개 왜 한번 학습했던 학생들이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발생을 일으키고 하는 다른 학교의 예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2007년도에 이게 2개 다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없었나요? 하나도 없으면 문제되는 사건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제되는 학교 폭력사건이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은 없었고 자질구레한 조그만 사건들, 미미한 것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학교폭력 추방의 날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실시했거든요, 학기초에. 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뭐라고 한번 교육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실시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어떤 효과가 그냥 예방과 근절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밑에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통한 학생·학부모 상담을 했는데요.

대개 상담 내용은 어떻게 사업을 끌어나가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길거리 상담은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개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주하면 지금 길거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원이 가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상담한 건수가 꽤 있나요?

상담에 응하나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를 서로 마음 터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그러면 심도 있는 상담이 서로가 된다, 신중한 그런 상담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로 상담한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담을 서로 심도 있는 상담을 했는데 상담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였나 보고받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영동교육청에서 보니까 굉장히 교육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사업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열심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학문에 임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학교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